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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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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받았고 어제 제1차 회의에서도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집행부를 부르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재청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럼 본 조례안을 동의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

고려 좀 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이렇게 수정안에 보면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인원 구성은 40인 내외로 하고 수당 부분만 관련해서는 회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은 7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인원이 많으니까 수당을 5만 원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고문식위원

그럼 내가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이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해 갖고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정책자문위원회 해 갖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다뤄갖고 통과해 갖고 우리한테 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도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통과도 안 해놓고 수당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보면 의회를 완전 우습게 알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집행부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의결로 해서 해 갖고 통과를 시키든지 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여기 제11조에 회의 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김기래위원장

이거 삭제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회의 권한를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의 일단 소지를 없앴다는 뜻으로 보고, 수정안대로.

김기래위원장

동의하지요?

이혜경위원

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은,

김기태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김기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집행부에, 지금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의미는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 우리가 상의할 때 불러다 놓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또 좀 들어가면서 우리 생각을 또 반영하고 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집행부를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도 음으로 양으로 얘기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