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차기(제1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조영표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2007년4월20일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2006년11월7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개정규칙표준안??에 근거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심사기준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2006년11월7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중 개정규칙표준안??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고된 규칙안입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의 구체화,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의 명확화,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등을 규정한 안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관광성 외유를 지양하고 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공무국내ㆍ외출장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