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봄꽃이 만발하고 산야에 초록이 짙어가는 오늘,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 지역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희망차게 맞이한 정해년 새날이 엊그제 같은 데 어느 새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철을 맞이한 농업인 여러분께서 희망으로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만 농업인 여러분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타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간의 FTA 타결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만큼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FTA 타결은 지난해 2월에 협상을 시작하고 같은 해 6월 15일 1차 협상을 시작한지 약 1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만큼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협상절차와 내용 그리고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다수가 한·미 FTA 타결 반대하는 집회와 단식행위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나 농업을 비롯하여 섬유,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 통신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한·미 FTA를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14년 전인 1993년도에 이루어진 세계무역기구 WTO협상에서 쌀의 개방을 조건으로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만 얻어냈을 뿐 결국에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2005년도 제6차 WTO 홍콩 각료 회의에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만 관세를 유예하기로 협약이 되었으므로 사실상 쌀 시장도 이미 개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도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한 협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우리 홍천군과 같이 농림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에서는 섬유나 자동차, 아이티 등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가축을 양축하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과세를 철폐하게 되므로 피해가 적다고 보고 있으나 이미 소 값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전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부족함이 없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로 인해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업의 유통체계 개선과 피해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접 보상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최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특화사업의 개발과 농산물의 제값 받기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의 자구노력도 조속히 시행하여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 8명 모두가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316개 수해복구사업장 중 38개소를 선정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지 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 목적은 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군 곳곳의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견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해지역을 현지 방문하였을 때에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으나 그동안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합숙설계를 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덕에 대부분의 사업은 자재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실하고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방대한 물량의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사업장별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의 부족을 외부 감리회사에 맡겨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는 등 수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예산부족으로 유실된 부분만 복구하는 한편 위치선정이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소교량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되는 등 다소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모든 복구사업이 장마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여 또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