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자본ㆍ경상보조사업 및 국ㆍ도ㆍ군비 건설사업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2월 27일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 다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요구되고 이용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위치를 전체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안읍 지역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각종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실시설계 반영시 세밀한 지질조사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형식을 결정하는 등 설계 내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하여 착공 후에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개 지구로 구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해당 실과에서는 위탁업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