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관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자본ㆍ경상보조사업 및 국ㆍ도ㆍ군비 건설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지원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2월 27일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 관거사업의 추진에 있어 오수 받이에 대해 주민들의 관리 인식이 부족해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상시 관리 운영 체계를 갖추고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관로 크기를 달리 시공하여 관로가 막혀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성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차공간과 완만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색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휴식 환경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군 전체에 대한 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이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경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토양 개선을 위한 방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토양이 황폐화 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땅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양별 정확한 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양 개선사업을 실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과소간 중복 추진되고 있는바 우리지역 현실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 지원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없는 지원 사업은 앞으로 지원을 지양하고 동일 사업의 경우 1개 부서로 단일화하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유화, 다수 조합원의 지원 혜택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지원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유화 방지와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