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남덕우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 청구 연서주민수의 기준을 정하여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를 4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감사청구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190명이상으로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표비를 보시면 제2조에 현행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게 돼있고 신설부분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에 보시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190명 이상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는 저희가 19세 이상이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620명정도에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19세이상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이상 또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에 표를 보시면 강원도가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데 50에서 35까지 정하고 있습니다만 40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청구 주민수는 법령에 보면 200명이하로 할 수 있는데 190명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여기 190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지방자치법에 200인이하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90명선으로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종전에는 감사청구만 있던 것을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조례 제.개정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단배부방법을 변경 조정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안 제31조 별표 1의 2에,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별표 5호에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 제1호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를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 또는 신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이번에 인제군에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별표1의2에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 이번에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시설물)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춘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기중 3일간에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실시 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농업법인 작목반에 지원된 농업시설물에 대한 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공정, 내부시설물 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시설물 완공후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문제점등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이용 및 관리실태는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은 사업부지 선정이후 사업목적과는 무관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농업시설물 이용 및 관리실태 전수 조사로 미흡한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형사업에 있어서 시설물 완공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등 다각적인 판단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번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 점검기간중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산리 하천선 결정 및 남전리 반장동 일원 군도 4호선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주민들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관용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