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추진단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자연보호 일반운영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매 사업비 1,0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안성지역 폐기물 수거등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원, 자체사업 용역비로 지하수 관리의 체계화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하수 전수조사 및 테이타 관리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상하수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 54개 항목 수질 검사비를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5,6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 사업 시설비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9억6,5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인 왕정, 원기곡, 덕곡, 수락 개량사업비 군비 부담금 3억9,9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 안성 하수종말 처리 시설공사 보조예산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청소 미화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정기검사 수수료 1,626만5,000원, 자체사업 용역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 및 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75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2쪽입니다. 산림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의 10종의 사업비를 보조금 예산변경 및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2,022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현금 보조 조림 사업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1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산천개발 경상예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 제거 외 4건의 사업비를 보조사업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동력살분무기 1대 구입비 38만원과 자체사업 재료비로 반딧불축제 꽃묘 구입 야생화 동산 설치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시설비로 반딧불 축제 꽃 조형물 설치와 교량 난간 꽃걸이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감리비로 군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1억580만원을 계상하였고, 206쪽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인 무주정수장 예초작업외 1건에 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로 수질 검사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기 위해 4,698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07쪽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 안성정수장 취수틀 개량공사외 5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1억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215쪽입니다. 보조사업 감리비로 무풍, 안성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국비재원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관리 기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장 운영 보조 일용 인부임 177만4,000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협잡물 처리 일시 사역인부임 926만8,000원 감액,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1,268만1,000원 감액, 축산폐수 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 재료비 2,000만원 감액, 하수종말처리장 일시사역 인부임 729만원 감액,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9,572만8,000원 감액,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약품 및 초자구입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627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1회씩 한번 검사하는 겁니까?

매년 1회가 아니고요. 금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년 1회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년에 1회씩?

예. 그 외 일반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이것은 54개 항목이라고 해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 167개소 간이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 수질검사를 일반 물을 수질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도 물 말고 일반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의료원 소관입니까? 보건의료원? 일반지하수를 개인 가정에서 일반인이 관정을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관정을 팠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그것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개발자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이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그것을 보고 허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의료원에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분기별로 안하고 그러면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에 1회, 한번만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아니지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 항목인 전 항목, 총 54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 검사는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이것은 일년에 한번 전 항목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료원에서 하면 일반적인 것을 12개 항목을 하면 의료원 자체 예산이 없잖아요? 그것을 검사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의료원 예산 관계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의료원에서는 저희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자체 장비하고 보유되어 있는 약품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해줍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확인해본 사항인데, 마을 상수도를 환경산림과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위탁을 하면 검사를 해주고 분기별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위탁을 안해도 이 한번으로 끝나는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분기별로 의료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것은 12개 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 검사 기준에 적합한 항목이 54개 항목이 있는데, 의료원 같은데서 54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하기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전 항목을 한번 검사를 해본다는 취지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하는 거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도 계속한다? 분기별로.

그것은 일반 항목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은 일년에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억6,581만3,000여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 국비, 지방비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는데 저희 군비 부담분을 계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미 부담된 군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 요구를,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쪽으로 그쪽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금을 받기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거 사업이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로 편성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07년도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세출에 보면 제3조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세출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얘기한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들어오는 돈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하수관거 사업이나 종말처리장 사업에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수질개선?

예.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것은 특별회계에다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요것은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설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203쪽입니다. 지금 2006년도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4,800만원이 되어 있죠?

지금 203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203쪽이 지금 없는데요.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203쪽에.

세입예산요?

예.

예. 지금 체납액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액에 체납액의 과년도 수입으로 4,800만원이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그런 것이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과만 그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4,800만원이. 그것이 계상이 안됐으니까 이것을 4,8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세출 부분입니다. 가정 급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급수는 원인자 자부담으로 세출 예산에 900만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출에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입에 900만원이 잡혀 있질 않습니다.

세입하고 연관된 부분,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하고 세출하고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상에는 없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역 상수도 공사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광역, 지방 상수도에 대한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2006년도 5월 1일에서 2007년도 6월 20일 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기본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는 무주군 기본관리계획상 추정 인구가 확정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급수 인구를 추정해서 급수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에 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두 번째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냐 지방상수도냐의 관계는 당초에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금산군하고 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과연 지방 상수도 가야 되느냐,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로부터 검토를 시켰더니 저희들 판단에는 꼭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방상수도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확실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자 어제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각 읍·면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은?

예.

그 다음엔?

나중에 최종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관계는 군 기본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은 중지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은 지방 상수도로 가고? 그러면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언제 이것이 결정이 정확하게 될지는 아직도 건설교통과의 소관 업무가 끝나봐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광역상수도냐, 지방상수도냐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큰 것은 인구 추정, 목표년도 인구가 확정이 돼야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확정된 인구가 나오기 까지는 저희 상수도 기본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이 나오게 될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미료로 남습니까?

현재 그 쪽에서 도에다 승인 신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진행을 하되 정식적으로는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구 경찰서 부지 지하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은 21억5,70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8억, 도비가 5억, 군비가 8억5,700만원으로 계상 검토하였습니다.

자체 투융자 심사 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다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요구 변경을 금년 3월 5일, 또 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도 3월 5일, 저희들이 4월 4일 날 상반기 투융자 심사시 적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투융자 심사는 적정한 걸로 나왔다? 근데 지금 지역 주민들 대다수 여론이 주차장이 필요치 않다고들 여론이 많은데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이거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해 가지고 자체 투융자 심사 받아가지고 적정하다고 해서 이거 시행하면 않되죠. 그래도 지역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주차타워, 주차빌딩 이렇게 해서 한 3층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현재에 있는 지하 주차장과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내 한 800평 정도 해서 지하주차장 연결해서 지하 주차장 쓰고 상부에도 차도 대고 이런 계획으로 계획을 전면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완공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가 민원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방 통행에 관한 것도 검토가 돼서 일부 는 경찰서 시범운행을 해보겠다. 경찰서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해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이 안와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범 구간을 양방 통행 하는데 지금 우체국 앞에서부터 지금 현재 구름다리 용천약국사이 거기를 우선 시범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경찰서에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이 돼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집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서가 나와서 그 계획서가 홍보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좀 납득이 가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서 없이 이렇게 주차장만 만들겠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도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투융자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길, 전간도로 후간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여기 지역 주민들이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서도 없고 어떻게 해서 지금 지하 주차장만 한다고 하지 몇 층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소가 되고 이런 것이 어떤 세부 계획서라도 좀 나와야지 아무것도 않나와 가지고 한다고만 하면 과연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겠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간도로 관계는 한차선을 더 할 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다 검토 의뢰토록 지금 요구를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양방통행 관계는 지금 일부 검토가 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협의가 아직 안와서 시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구 경찰서 지하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 장래 무주를 봐서 안성의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리조트 그 다음에 무주읍 이렇게 4개축으로 봤을 때는 꼭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위에다가 2, 3층은 장래계획으로 존치 개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지하 주차장 문제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한번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는 작년도에 4,180만원인가요? 발매기만 예산이 명시이월 됐고 아무 어떤 지하 주차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기본계획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장시간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도 지역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이것을 그것을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오는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행자부 지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7년도 상반기 지방 재정 조기 집행 계획에 대해서 혹시 시달 받으신 적 있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소관에 한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한 두 세 페이지 보면 83% 이런 내용을 받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1/4분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주민 숙원사업은 총 55건입니다. 그 중에서 1건은 기업도시, 덕곡쪽에 농로, 기업도시 때문에 포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가 다 계약이 끝나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54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의 큰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월말 이전에 주민 숙원 사업을 조기 발주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사업이 약 130건 정도 되든데 지금 건설교통과에 소관된 것은 55건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 95건입니다. 그 중에 내역별로 보면 사고 이월이 5건, 명시이월이 8건, 계속사업비가 4건, 그 다음에 금년도 본 예산이 78건 해서 95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드리면 건설공사로 해서 지금 현재 95건중에 완공이 4건이고,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이 71건, 미 발주는 조기발주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자질구레한 사항입니다. 건설행정쪽에서 교통안전 가드레일 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 표지판 3건, 도로개발 6건은 지금 현재 오지개발, 지금 현재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중인 것이 무주에서 내도리 쪽으로 가는 위험도로 선형개량, 그 다음에 벌한리 진입로 이것은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에서 설천이 도시계획도로 2-2, 2-3, 그 다음에 안성농협 신안성 초등학교 보도, 이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관리 부서에는 유료주차장 자동 발매기는 저희들이 3억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검토 하도록 보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발주가 돼서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12개소에서는 지금 조사가 완료돼서 결심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은 도소지구 밭 기반 정비가 가을 착수입니다마는 조기 용역을 할 계획이고, 청량리 농촌 종합 개발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농촌공사 장수 지소에 협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가 고시 중에 있고 무풍에 전원 마을 조성 및 한발대비용 이것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20건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이나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마을 안길 포장, 1/4분기에 마쳐야할 건수가 55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1건이 기업도시에 관련된 건이 1건 있어서 그러면 54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1/4분기에 발주를 완료토록 됐는데, 1/4분기 중에 한건도 발주가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 기간이 3월 16일, 18일 그렇습니다. 용역 다 해가지고 온 것을 보면 건설행정 쪽에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돼서 그것은 상반기 이내에 발주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 쪽에 농로 배수로 41건,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4월 4일자인가 재무회계과에다 발주 의뢰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된 것으로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행자부 지침으로 보면 1/4분기에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두 발주를 완료토록 했는데 1건도 안된 이유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그 이유가 용역 기간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16일, 18일 그 용역 기간이 그 때 주어서 이게 늦어졌나요?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째 설계 변경을 많이 하냐?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 2달 정도를 용역 한 60일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용역을 감독하는 현재 직원들이 순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그렇게 조금 늦더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 꼭 3월말까지 하란다고 해서 그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야무지게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현지를 가보고 그런 뜻에서 원칙에서 한 4일정도, 기반조성계는 4일정도 발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할테고 완벽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그거 돈 주고 하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다시 여기서 재 수정 해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것을 그냥 발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현지도 가보고 뭐가 빠졌는가, 더 들어 갈 것인가 협의해서 해야죠.

그러면 2달 정도면 1월, 2월 상반기 중에 1/4분기 1달 중에 한 2월까지 용역설계를, 용역실시 기간이 보통 한 40일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60일도 있고 40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30일짜리도 있고요. 보통 이 소규모 사업 정도가 60일 정도 간다고 하면 그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충분히 기간을 주더라도 용역회사에서 돈을 받고 한다면 자기들이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재설계 들어가는 일이 없을텐데.

재설계가 아니고 협의를 해서 다시 추가로 넣을 건 넣고 또 과다 계상된 것은 빼고.

재설계한 것이 없습니까?

재설계는 안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보완을시킨거죠.

보완을 시키는 기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야무지게 꼼꼼히 챙겨서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이번에 소규모 사업에 대 해서 제일 적게 발주한 금액이 얼마짜리 입니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급액이 한 400만원정도 있네요. 이것이 오산 마을 안길이고, 그 다음에 농로라든가 용수로 설치에 있어서 치목농로에 도급액이 360만8,000짜리 하나 있고.

지금 이렇게 도급액이 360만원정도 한400만원정도 되는 것도 설계 용역을 줬나요?

지금 현재 전체 묶어서 줬습니다.

이거 군민이 알면 개탄할 일입니다. 이거 돈 3,000, 4,000만원도 아니고 300, 400만원을 설계 용역을, 물론 묶어서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행정에서는 전혀 자체 설계는 한건도 안하시겠네요? 이 정도 금액까지 준다면 도급액을.

전체적인 사항은 발주를 하고요. 일부자체 설계는 수정하고 합니다. 금년에는 현재는 안했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본예산에 세워준 것이 27억인데 27억 중에 지금 14억은 전혀 설계 자체도 하지 않았을 거고 한 13억 정도해서 설계하는데 이 13억 밖에 안되는 이것을 전부다 설계 용역을 맡겼다면 군민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짚었지마는 그전에는 각 읍면 사무소에 토목기사들이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할 때도 물론 하자가 발생되어서 수정도 하고 했겠지마는 그래도 각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토목기사들이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나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크게 잘못되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설계를 용역을 맡겼는지 몰라도 지금 설계를 용역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지형도 잘 모르고 그 지역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힘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 용역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가서 검토해 가지고 끝나서 바로 발주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이 발주가 될텐데 설계를 용역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용역회사가 제대로 안해오니까 다시 건설교통과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형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반영 안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돈은 돈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여 지는 것 같고 인력은 인력대로 다시 투입돼서 재점검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참 맞습니다. 인력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건설교통과 토목직 현황을 보면 건설행정 쪽에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개발 쪽에 2명이 있습니다. 담당 1명, 직원 1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는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 저희들과에서 25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 담당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대행사업도 없고 계속사업도 없고 이랬을 때는 제가 계장할 때는 조기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할 때 재설계가 아니고 용역을 해서 일단 중간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직원과 현지를 확인해서 누락여부라든가 주민 여론 사항이 있으면 청취하고 도면을 대사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이 빠졌나, 없나 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측량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중점추진 사항 해가지고 신규사업 발주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해가지고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전준비 이렇게 나와 있고 설계 지원단 구성운영 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시·군·구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설계 지원단을 구성해서 소규모 사업 등은 설계 지원단에서 조기 설계 완료 후 발주토록 이렇게 그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행자부 지침에 반영하지 않고 어떤 용역에 의존하는 그런 설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1/4분기 때 발주가 늦어진 것만은 사실이죠?

사흘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로 보완을 하겠지만 지침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계획도 수립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늦게라도 발주를 했지만 조기에 완공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꼭 다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만약 저촉된다면 그 행정에서 민원인에게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그것을 최소화 하려고. 저희들이 좀 늦은 이유는 그것을 최소화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 했다고 해도 민원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 하는 것은 이 행정이 더군다나 중앙 정부의 지침사항을 더 잘 지키고 더 준수해야 될 부분을 준수를 잘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민원인이 와서 민원인이 지침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 과연 민원인한테 그 위배되는 사항을 감아 주면서 민원 해결을 해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말하자면 몇 월 며칠까지인데 잘 안되면 연기도 하고 중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겠지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또 조기집행 추진 체계 확립 및 현장 점검 해가지고 조기 발주 추진 상황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조기발주 추진 상황실 유지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 책임 하에 지금 거의 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9건에 대해서는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타실과소 보다 회의가 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런 늦장 부리는 행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면 조기에 모든 것을 상황을 점검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군민들도 좋을 것이고 이게 늦다보니까 지금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소규모 사업은 다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보는데 관내 업체들이 보게 되면 인력도 쓸 것이고 지역 장비도 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각종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경제적으로 되리라고 보는데 전혀 지금 상반기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전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마비가 왔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발주한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해 가지고 280만원 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실기를 주로 어떤 내용을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합니까?

실제로 심폐소생 방법이라든지 방독면을 착용하고 하는 방법 기타 민방공 비상사태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대처하는 요령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도에서 오나요?

도뿐만 아니고 119구조 안전센터라든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5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장비를 주로 무엇 무엇 구입하는데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 왔나요?

도비가 150만원이 내려 와 있고 군비를 350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시범마을에 시범마을 쪽에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 수렴을 안해 봤는데요. 그 시범마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민방위 마을에서 비상시에 필요한 장비로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도 없이 예산만 계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아무리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그런 시범마을에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이런데에 없나요?

예산을 도에 요구할 때부터 저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정도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도비를 내려 주는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도비를 매년 150만원을 시범마을에 내려주면서 지방비로 시·군비로 35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렇게 세워 놓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편성 자체에서부터 도비 보조 자체에서부터 그런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장비를 구입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위해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앞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시범마을에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을 갖다 대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예산만 세워놓고 그 때 가서 의견 수렴 해가지고 그때 가서 사겠다?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 이거 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입해 주겠다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명분이, 내가 볼 때는 계획서를 세워서 이러 이러하게 우리가 구입시켜주겠다 하는 것과 예산 세워 놓고 그 때가서 상황 봐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생각 한다면 작년 연말쯤에 시범 마을이 선정됨과 동시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을마다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마을은 강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난, 위험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골짜기 마을은 나름대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이고 틀리기 때문에 올 초까지는 어쩔수 없이 계획서를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3월 달 이라도 예산 내려온 뒤에라도 좀 만들어서 이번 추경 이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바로, 늦었지만 의견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장비가 구입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품구입이나 장비 구입에 있어서 어떤 세부 계획서를 갖춰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

태권도공원단장 진용훈입니다. 설명회에 앞서서 먼저 무주군의 미래와 꿈이 담겨있고 우리 후손들의 자산이 될 태권도공원이란 구국적 국책사업이 안정되게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추진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 89쪽입니다. 먼저 해외순회 설명회 개최 여비입니다. 태권도공원이 182개국 6,000여만 태권도인의 관심 속에서 태권도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체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세계 태권도 연맹 총회 및 제1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8월 2일에서 8월 5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라스베가스 오픈 태권도대회 등에 참석하여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 등에게 관과 민이 함께하는 태권도공원 설명과 홍보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공감대를 자아내기 위하여 금번 공무원 국외여비 2,4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여비는 지난 2월 달에 미국 올랜도에서 있었던 미국 오픈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관과 민이 함께 참가 공모하였기에 현재 공무원 국외 여비는 19만2,000원이 남아 있고 민간인 국외 여비는 현재 616만4,300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태권도 도복지원입니다. 군부대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느 분야보다도 태권도공원 국내 홍보 간접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기에 전주에 소재하는 35사단 장병들에게 태권도공원 무주 마크가 새겨 진 도복을 지원하기로 하여 금년 추경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0쪽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7,000만원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1차로 전망대 작업로 였던 제2구간 230m를 3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번에 시공하지 못한 제1구간인 전망대 진입계단 170m를 정비하기 위하여 소요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포함한 태권도공원 해외 순방 설명회 여비 및 군부대 태권도복 지원사업비 등이 금번 추경에 원안대로 확보 돼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9쪽입니다. 군부대에 태권도복을 지원한다는데 2,000벌이 맞죠?

2,000벌 맞습니다.

군부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35사단 예하부대까지 총 4,000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7공수는 7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금번 2,000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35사단에 주둔하고 있는 2,000명에 대한 도복비입니다.

35사단, 7공수?

35사단 본사단 2,000명 또 예하부대 각 시군에 있는 2,000명을 하여 4,000명이고 공수부대는 700명인데 총 4,700명인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단은 일단계로 35사단에 있는 장병 2,000명에게만 일차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35사단에는 총 3개의 연대가 있고 이 중 103연대는 남원에, 105연대는 정읍에, 106연대는 군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사단에 소속된 모든 연대의 장병들에게도 태권도복을 지원할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시 당초에는 4,700명을 잡아서 올렸는데 예산 재원이 없어가지고 2,000명으로 깎였습니다. 일차적으로 35사단에 주둔하고 있는 본부대만 일차적으로 주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예산과목을 보면 민간 경산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민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편성 자료에 보면 민간으로 구성되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민간 경산보조는 민간에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셨는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폐쇄된 군부대에서 어떻게 태권도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예산편성 매뉴얼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예비군 육성지원에는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군부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확실한 답은 안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군부대가 국내적으로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왜 그러냐면 군부대는 모든 게 조직적이고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홍보 효과를 감안해서 그렇게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부대에 태권도복을 지원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자청 올 1월 24일 날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홍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또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감안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당초에는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4,700명 정도 올렸는데 저희들 그 무주군의 재원이 여의치 못해 한 2,000명 정도 35사단에 주둔하고 있는 본부대에 있는 2,000명만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매뉴얼상 지역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군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죠.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를 통해서 군부대로 지원되는 것으로 채녈을 바꿨으면 될 것같습니다.

예산과목도 민간 이전 민간 경상보조가 아닌 자체단체등 이전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맞다고 그러면 이번에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시 까지 전주에 있는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과목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90페이지, 90쪽에 있는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2007년도 본예산에서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삭감 이유는.

본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7,000만원이 삭감 되었고 삭감 사유는 태권도공원 건립 예정지인 백운산 일대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백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이 금년에 시행되어 백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라는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한 열흘 전에 생태 숲 때문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태권도공원 부지 내에 생태 숲을 한다면 일부분을 편입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태권도공원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생태 숲을 저희들 공원 내에 공원 부지로 편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태권도공원 부지 내를 일부를 편입 안시키고 딴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 백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 부서인 환경산림과에 전망대 정비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 해 보셨습니까?

협의는 안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망대하고는 무관합니다. 생태 숲 가꾸기 사업은 전망대하고는 연관을 지을 수 없고 그 주변 올라가는 중류 주변에 일부분이 생태 숲으로 조성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만요. 용역 결과를 보니까요. 전망대 진입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생태 숲 가꾸기 하고는.

그런 기본적인 협의조차 해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본 예산에서 삭감된 7,000만원에서 오히려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 학어제 뒤에 전망대 작업로였던 뒤편에 있는 진입로하고 앞에 진입 계단을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소요 사업비가. 그래서 7,000만원은 일차적으로 서있고 그래서 9,000만원을 추경에 세운겁니다.

등산로를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것도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