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이 구 이미지를 쉽게 인지하여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상징을 정하고, 해운대의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라 상징물이 용도에 맞지 않게 변조·도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슬로건, 캐릭터, 구화, 구목, 구조의 도안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상징물을 활용하여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협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상표법」이 되겠고, 예산이나 다른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에 의거 지금까지 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위임 법령에 따라서 문장 등을 정돈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춰 순화된 표현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고,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증품 취득시 해운대구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취득, 처분, 보칙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배열해서 총칙, 취득, 출납, 보관, 처분, 장부, 검사 및 인계, 보칙 순으로 절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따라 순화된 표현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기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구기·문장·슬로건·캐릭터 및 구화·구목·구조의 도안과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하는 것과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 상징물을 활용하여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안을 제6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구의 통일된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자긍심이 고취 될 수 있도록 상징물인 구기·문장·슬로건·캐릭터 및 구화·구목·구조를 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현재 운용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기 조례」는 폐지하되 내용 중 일부인 구기·문장 조항은 그대로 두도록 하며, 구가 작년 5월 및 11월에 각각 특허청에 「상표등록」및「업무표장등록」한 슬로건과 캐릭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식물을 이용한 캐릭터 사용은 2005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한국도시연감에 의하면 9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상징성 있는 동·식물을 이용하고 있어 구에서도 구를 상징하는 동·식물 가운데 꽃은 동백꽃으로, 나무는 소나무, 새는 갈매기로 하는 등 근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법체계·형식 등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1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과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면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조항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2005년 8월4일 분법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해 아직까지 본 조례에서 미정비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의 내용은 안 제2조3항에 물품운용관 지정을, 안 제11조1항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안 제27조3항에 단서조항을, 안 제34조에 물품운용 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수정부분은 제1조에 위임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제4조의 약칭 규정과 제9조 및 제17조의「지방재정법 시행령」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으로 근거법령을 바꾸는 것이고, 삭제부분은 제11조의2는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24조제1항은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4항은 규칙에 정하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25조는 안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의 법형식·체계 정비와 중복된 부분을 통폐합하는 내용은 5개의 절에다 출납·처분·보칙 등 3개절을 추가하는 것이며, 제16조제1항 3·4·6호를 개정조례안 제21조1항4호로 통합하는 것이고, 용어 표현순화, 자구수정 등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계획에 의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심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한 후 전면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절차 이행과 법체계·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존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2006년 5월과 11월에 각각 상표등록 및 업무표장등록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캐릭터 이런 걸 가지고 해운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은 머그컵이라든지, 아림기획이라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열도 1층에 보면 돼 있고요.

컵하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6종 정도 됩니다.

이 상품은 어떤 루트로 생산이 되어 판매가 되는지요?

저희들은 호텔이나 이런 데에 기념품 전시대를 놔 놓기 때문에 해운대를 관광하러 온 분들이 해운대 왔다갔다는 기념품으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림기획에서는 단지 저희들하고 계약만 되어 있을 뿐이지 생산라인은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상품은 어디에 주로 비치를 해놓고 판매하는 쪽입니까?

관광봉사센터, 구청, 관광문화과. 아직까지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앞으로 저희들 구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면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는 관광지에서만 팔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관광봉사센터나 관광문화과나 이런 데에서 주로 주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 안에서도 이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구청 안에서는 연결을 해 드리지요. 관광객이 관광문화과에 문의를 하면 아림기획에 연락을 해서 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그곳에서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곳을 방문하지 않으면 상품을 살 수 없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면 상품의 가치라든지 소장의 가치도 있고, 여러 곳에 난립을 시켜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장의 가치가 있는, 너무 많은 것도 소장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품격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액이 들어나고 있습니까? 총 액수가,

2006년에 약 4,100만원 정도, 매출액의 10%가 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4분기 동안 매출액이 약 88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캐릭터로 ‘Sunny & Funny’가 되어 있는데 써니(Sunny) 의미는 태양처럼 강렬하고 퍼니(Funny)는 거인의 형태를 의인화 했다는데 그림에 보면 써니와 퍼니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써니는 위에 태양을 나타냅니다.

태양의 표시가 어떤 표시를...

어깨 위에 있고, 기본형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힘을 나타내는 겨드랑이에 있는... 캐릭터에 보면 퍼니하고 써니하고 항상 따라 다니는데 퍼니가 기본형에서는 머리위에, 걷고 있는 모습에서는 어깨 위에, 힘을 나타내는 데에서는 겨드랑이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보기에 캐릭터라는 것은 어떤 상징을 해야 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자체가 구 이미지 통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의견을 많이 거친 겁니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어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해운대 구기가 게양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기는 국기게양대 우측에, 그 다음에 구청장실, 회의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행사가 있을 때는 게양하게 됩니다.

현 해운대구기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구기 게양도 앞으로 계속 이 장소에서 하는 건 합니까?

상징물 조례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기하고 문장은 현재 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기를 동사무소에는 게양하면 안 됩니까?

구기에 문장을 넣어 하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행사 있을 때마다 이동하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도 구기는 게양하고 있습니다. 게양대가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수익사업의 시행이 있습니다. 2항의 협약내용에는 ‘사업기간,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했는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같이 제정이 안 되어도 무관하면서 청장님 자기 식에 의해서 납부료를 선정하게 됩니까?

캐릭터의 브랜드가치에 따라 하게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일반화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료 하한선이라든지 감경규정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 조례에는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사용료의 문제보다도, 저희들은 1개 업체에 협약을 해서 매출액의 10%를 받고 있지만 우선은 캐릭터라든지 슬로건의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례에 미리 정해 놓으면 앞으로 브랜드가치가 상승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료 하한선 이런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징물 인기가 좋았을 때는 그 부분을 추가로 제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돈이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징물을 정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값어치가 될 수 있도록 정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머릿속에 Sunny, Funny 캐릭터가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Sunny, Funny를 보면 해운대가 생각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응용상품의 개발이 있는데 구기를 제외한다 해놨는데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까?

캐릭터만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안됐습니까?

업무표장등록은 상품화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캐릭터하고 ‘Sunny & Funny’ 이것은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고 상표등록은 캐릭터만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캐릭터 보다 훨씬 더 해운대구를 상징하고 더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잘 돼 있지만 이것은 응용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법상,

태극기 같은 것도 팔고 한다 아닙니까. 해운대구기 같은 것도...

태극기는 보급차원에서 팔겠지만 구기도 앞으로 해운대의 구기가 이익을 남기는 형태가 아니고 보급하는 수준에서는 생산원가로 팔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응용상품을 개발한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해운대는 관광도시고 하기 때문에 해운대를 찾아왔다가 해운대 기를 하나 사가지고 가면 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업무표장에 대해서는 「상표법」제55조에 따라 통상 사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같은 것은 많이 이용한다 아닙니까.

태극기를 이용하더라도 그걸 통상 사용권으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구기를 제외한다고 넣어야 되는 건지 해서 물어봅니다.

구기가 우리 구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상품으로서 난립된다면 구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 구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브랜드가치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익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물건들 대부분이 조악 하더라고요.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구에서 손실보전 같은 것은 해줍니까?

저희들은 상품 하나하나가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약단계에서부터 그런 조악한 상품은 나올 수 없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품이 조악하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보상청구를 할 겁니다. 보상청구뿐만 아니고 구 이미지를 추락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물건을 조악하게 만들어 판매가 안 되어서 손실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증에 보면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해서 제14류 등 4개류, 귀금속제 권연케이스 등 951건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사용 건수가 951건이라는 겁니까?

현재 16류입니다. 티셔츠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16류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되어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한 업체에서 생산성을 제고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생산해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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