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구역으로 승인 받은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하동군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고시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추가 고시지역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및 사택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남면 대송리 일부 지역과 금성면 가덕리, 궁항리 일부이며, 두 번째 현재 부과지역은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비파리 전 지역과 하동읍 두곡리, 적량면 동산리, 진교면 진교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이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세 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는 군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셋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전원개발 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추가지역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개발될 경우에 하동읍이나 진교는 통상개발과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그것도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은 용도지역 지형 도면고시를 지난 3월22일 거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전원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남부발전 하동화력 본부가 지정 고시가 되려면 산업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체를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상위법에서 하니까 시장 군수는 의회 의결을 승인 받아서 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