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의정 모니터 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결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월18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명을 법령 명칭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 ‘낫표 ’를 사용하며 조례의 내용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운영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5건의 안건 모두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도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구청대강당 예식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식시간을 연장하고 시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 및 냉난방비 전기세 등 제반 사용료를 현실화함과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1항에 관련하여 예식 행사 대관 기준시간 50분이 짧다는 이용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10분을 연장 예식시간을 60분으로 하고 시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대강당 대관에 따른 사용료를 현행 대비 10% 인상하고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사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할 수 있다’에서 ‘사용자가’를 삭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2007년 4월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이 2005년 5월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오염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요 재원을 마련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의 내용이 있었으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 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회 운영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서면 심의 규정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표준지 및 표준 주택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하였고, 안 제4조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 소집 시 서면 심의 근거 규정이 삽입되었으며, 안 제9조제2항 회의록 작성 시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서명 또는 날인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공시 절차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회의록 작성 시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이중 확인 절차를 없앰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5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 중에서 단서 규정은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는 적절치 못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합되는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윤일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재호 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4월13일 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는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결의하고 KTX 금정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구는 구 면적 65㎢ 중 59%인 38㎢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에 재산권이 묶여 낙후되어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지역개발을 억제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할 도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KTX 부산역 이용을 위해 부산역까지 20여㎞를 왕복해야 하는 부산 북부 권역에 거주하는 300여만 명의 도심 통행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도심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부산의 진입로인 금정구에 정차역이 설치되면 300만 이용객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의가 증대됩니다. 셋째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으로 경부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중앙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 육로 교통의 환승적 기능으로 교통량을 분산 수용할 최적지입니다. 넷째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에 따른 별도의 도로개설 확장 등 기간시에 대한 새로운 투자 없이도 시 외곽까지 이어지는 교통량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연결 도로망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여객 수요가 큰 서울 강남이나 서울역 진․출입 직전 용산역과 영등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18㎞ 떨어진 곳에 KTX 광명역을 신설한 것은 도심지의 행사와 집회 등으로 교통 체증 유발 시 서울역 기능을 대행할 도심 외곽에 확보되어야할 정차역 위치이고, 여섯째 시속 300㎞ 고속으로 달리는 KTX로서 부산역에서 6㎞ 떨어져 있는 부전역 보다는 20㎞ 떨어져 있는 금정역이 서울의 광명역과 같이 고속기관차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증된 거리에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에 우리구의회에서는 국익의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KTX 국책 사업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KTX 금정역 설치를 촉구하고 결의하기 위해 우리 구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쳐 본 결의안 에 대하여 표결처리하여 재적위원 5명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두 명으로 본 결의안 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정구에서 30여년을 살아왔고 금정구에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갈 한 명의 주민의 입장에서라도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뛰어야할 구의원의 입장에서라도 우리 금정구에 KTX 정차역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본의원은 금정구의회가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의문 채택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는 우리 금정구 혼자 떠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의 건설비와 수십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정구의 요구만으로 이런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겠습니까. 주변 다른 구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적어도 다른 시군구의회와 토론하고 공조하는 노력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먼저 결의문을 발표해서 생색 다 내놓고 다른 구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다른 구에서 과연 따라오겠습니까. 다른 구와 힘을 모으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결과물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그 힘은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성급한 오버액션이 KTX 금정역 설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언론에도 서너 차례 비판적 기사가 나왔고 구의회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 의견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와 같이 금정구에 공론이 형성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수렴한 후에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마감일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한 과정을 거친 후에 채택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무조건 우리구에 지어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 우리 금정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금정구는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KTX 정차역 금정역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용역 결과가 나오면 KTX 금정역 설치의 근거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면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할 구의회가 무조건 우리 지역에 지어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지역이기주의라는 차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즘 TV에서 ‘쇼를 하라’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광고가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민들께서 우리 구의회에 대해 이런 쓰디쓴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와 토론이 활발한 더욱 발전하는 구의회의 모습이 보여 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박정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연일 열심히 애쓰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정운 의원입니다.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적극 찬성하며 이에 몇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련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로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일부 여론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16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검토 용역을 제안한 장본인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의 추세를 보면 낙후된 지역발전의 소망을 이해하기 보다는 부분적 표현이나 단편적 현상만으로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도심 속 오지로 버려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의욕을 짓밟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에서 금정구 관계자 인터뷰의 긍정적인 측면은 아랑곳없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구민의 간절한 소망과 구청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일방적인 독설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부산시 관계자가 부전역 유치에 뜻을 두고 있고 건교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부산시, 건교부 관계자만 찾아뵙고 건의를 드리고 협의만 하면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가 된다는 역설적 표현입니까? 관계자와 언론에 굽실거리고, 눈치만 봐서 금정구민과 부산 북부 권역 300만 거주민의 KTX 이용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뵙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지역 국회의원의 추진사업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지역의 발전에 동참하고 성사를 위해 노력함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은 언론사의 판단일 뿐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공천을 받은 의원이라 하여 정치적 의도에 의해 행동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일은 무척이나 유감스러움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정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금정구민과 부산 북부권역 300만 거주민의 KTX 이용 편의와 지역발전과 국책사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하는 신중함도 눈총을 받아야 하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까? 금정역 설치 시 192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4년 정도 완공이 지연됨은 하루라도 지연됨이 없이 예정 공기 내에 완공이 되고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것 보다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국익 추구의 초석이 될 국책 사업의 정차역 선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을 때 그 때에는 재고할 기회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과다한 비용이 재투자되어야할 것이므로 금정구의 이번 용역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렵고, 시일이 촉박해서 안 된다. 부산시는 부전역 설치를 추진 중이다.’ 등으로 금정구청의 용역을 황당하다고 하며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한 것은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난 3월28일 부산발전연구원 정책 토론회에서 선임연구원 등 연구팀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위해 현재의 KTX 부산역을 부산진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KTX 부산역을 최초 부전역에서 부산역으로 다시 부산역에서 부산진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용, 완공시간의 지연, 심의 절차와 까다로움을 몰라서 이겠습니까? 이미 투입된 부산역 설치비용이 아까워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내팽개쳐져야 되는 것입니까? 부산항의 발전은 곧 부산 브랜드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의 발전을 앞당기는 지고의 사업입니다. 부산과 국익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히려 부산의 진입로에 있는 금정구의 정차역부터 우선 완공해 이용하면서 부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산역, 부전역, 부산진역을 더 신중히 검토함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정 구민 여러분 나아가 부산 시민 여러분!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러 가지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 희생만을 강요받았던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수익성을 얻을 수도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다시 한 번 촉구하자는 것이 정말 너무나 때늦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입니까? 공동 발의한 저희 의원들은 다소의 비난과 눈총이 있더라도 우리 후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정미영입니다.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2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KTX 금정역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의 의문스러운 점을 두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15년 전에 시작한 KTX사업에 대해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금정역 타령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800여 직원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예산에 계상도 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 26만 구민의 재산을 매각한 돈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점에 대해서였습니다. 방청 석에 앉아 계시거나 NGN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구청직원으로서 이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금정구의원 정미영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정미영은 KTX 금정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KTX 금정역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에 26만 금정구민들의 아까운 재산이 투자되어 아무런 성과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마는 경우가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지금은 이 결의문을 채택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금정살림을 내 살림처럼 살겠다던 구민과의 약속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윤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금정구에 KTX 정차역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금정구에 KTX 정차역 설치 여부를 떠나서 우리 금정구의 미래를 먼저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 금정구는 부산시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문화와 교육 그리고 잘 정비된 도로와 지하철로 인한 고품질의 교통 환경으로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주거환경은 어떠합니까? 과연 지금 굳이 서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부산시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과거 금정구가 가졌던 수준 높은 문화와 교육 그리고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많은 선배의원들과 여러 구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의원이 그리고 금정구의 과거를 알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느끼는 우리의 실상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셨지만 우리가 과거를 답습하여서는 결코 잃어버린 금정구의 위상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도시가 되고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문화생활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교통 환경을 구비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정구 KTX 정차역 설치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 KTX 정차역 설치에 일부 비판적인 의원들과 구민들도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KTX 정차역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KTX 정차역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면 이는 금정구의 발전과 금정구민의 쾌적한 주거 및 교통환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KTX 정차역 추진 시기의 실기와 주변 환경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현되지도 않는 일에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시각에 동의 를 합니다. 추진시기가 다소 늦었고 KTX 정차역 설치에 우리 금정구민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박정운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성 토론을 통해 밝혔듯이 그리고 조금 전 강재호 의원이 심사보고 에서 설명하였듯이 금정구 노포동 일원에 KTX 정차역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산은 이미 도로 상태가 포화 상태에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정구 KTX 정차역 설치가 많은 이용자들의 도심권 진입을 분산시켜 도심권 교통량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정구 인근의 양산시와 김해시 및 동래구 해운대구의 반송 및 반여동 일대 그리고 향후 산성터널의 개통을 예상한다면 북구 화명동 등 여러 지역의 중간 정차역으로 부전역 보다는 금정구 KTX 정차역 설치로 혜택을 받을 것이며, 부산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아도 당연히 금정구에 KTX 정차역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랜 기간동안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져 부산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비상 식수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낙후되어 버린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원의 이 지역 구민들의 그간의 고통의 보상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역 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정구 KTX 정차역은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금정구는 쇄락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정구에 KTX 정차역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도 힘들여 노력을 기울일 일도 없을 것이고 편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편안함은 금정구를 앞으로 살아야할 우리의 후배와 자녀들에게 오늘보다 더 참담한 현실을 물려주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큰 발전은 누구나 실현가능한 안이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건설될 때 외자유치로 인한 채무 증가로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습니까? 몇 년 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회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 고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 처음 진출하기 위하여 경험도 인력도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외국에서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KTX 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일들보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십니까? 다행스럽게 현재 금정구 KTX 정차역 설치가 이슈화 되어 언론 매체를 타고 있고 올해는 12월에 대선이 있어 각종 대선 공약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한 철도 역사의 외곽 이전을 위한 여론들이 부산시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KTX 정차역 설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마지막 기회를 실기한다면 금정구 KTX 정차역 설치는 영원히 요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민이 가만히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나 부산시가 나서서 금정구를 발전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일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연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문. 금정구의회는 국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KTX 건설 국책사업에 협조하면서, 부산 북부권역 300만 거주민의 KTX 이용편의 증대와 낙후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KTX 금정역이 최적지임을 청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낙후된 금정구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KTX 금정역 설치를 촉구한다! (의석에서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부산 북부권역 거주 300만 KTX 이용객 편의를 위해 KTX 금정역 설치를 촉구한다! (의석에서-“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KTX 정차역 설치에 적정한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된 최적지이므로 KTX 금정역 설치를 촉구한다! (의석에서-“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KTX 광명역과 같이 검증된 도시외곽 정차역 거리에 있으므로 KTX 금정역 설치를 촉구한다. (의석에서-“촉구한다! 촉구한다!”) 2007년4월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기범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지난 4월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4월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구 구간은 부산 어느 곳보다도 쾌적한 정주공간이고 지하철 역세권 상업지역이며 산성터널 접속도로 인근에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학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아파트 12층 높이 약 35m의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면 분진과 소음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지역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상실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세권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와 장전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훼손될 것입니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가도로 건설이후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다시 철거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의 근본취지인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안한 정주공간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학생들의 교육환경권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산성터널 접속도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를 부산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쾌적한 정주공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 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범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건은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 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라면 동의의 뜻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정미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금정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산성터널 접속도로 자하화 촉구 결의문과 더불어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문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문의 발의자는 주민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고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 결의문의 발의자는 주민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의 의원들로 대표 발의자 외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건에 따라 발의자가 위원회를 넘나들기도 하고 특정 위원회에 한정되기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공통점은 모두 같은 정당 당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조차도 거론하지 않은 채, 두 의안의 상정과정에 저와 같은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설치되어 있는 우리 금정구의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협의회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부곡3동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 중의 하나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문 발의 과정에 저 정미영이 본의 아니게 배제되어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의문 발의자 명단에 제 이름이 빠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접속도로 주변 주민에게 끼치는 분진과 소음문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육환경 훼손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지키는 26만3000명의 금정구민 운동 차원에서도 지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금정구민이 저에게 주신 한 표의 의미를 앞으로도 두고두고 깊이 되새길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의를 응집하는 뜻에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