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13일 정종복 의장님으로부터 2006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동년 4월 18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종복 의장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시 현지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및 대토보상제 확대시행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드릴 조례는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증폭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제 신설과 필요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혁신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가 501명에서 505명으로 4명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90명에서 494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별정직 1명을 포함한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 총 5명을 증원하고 7급 1명을 감원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증원 관리의 기관별로는 본청 1명, 보건소 1명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에 각각 2명을 배치하여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88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 등 관련 법령들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2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 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자부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 소녀소년가장 세대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혜택제공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저소득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및 취약세대이며, 안 제4조 보험료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매월 보험료 납기일 전에 지원하며, 안 제5조 공단에서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의 자산 및 건강상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초록빛으로 물들어 가는 산과 들을 보면서 자연이 부리는 신비한 조화에 경이로움만 들뜰 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2007년도 벌써 4분의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면 올해는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면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보상금 수령 시 현지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및 대토보상제 확대시행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지난 30여 년간 그린벨트라는 울타리에 갇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군민 모두가 매우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힘들고 불편했던 지난시절을 떨쳐 버리고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이루기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기찬 기장건설 속에 또 한 가지 군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공익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 본인의 의지 없이 강제로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 시 일정한 세율에 의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군에서 2006년도 시행한 보상사업으로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93만여 평방미터 731억 7천여만 원을 보상 시행하였으며, 이중 수용 및 이의신청 재결보상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억울한 경우는 조상대대로 가꾸고 아껴왔던 생활터전을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순수 현지주민인 것입니다. 특히 2007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기준시가를 적용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적용하므로 세부담은 한층 더 가중된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일부 감면조항도 있고 정부에서도 금년 4월 토지소유자가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토보상제를 도입하고 영세 서민 재정착을 위한 생활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으나 억울한 지역의 순수 주민들의 경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수 현지주민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확대 및 대토보상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 시 순수 현지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및 대토보상제 확대시행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억울한 지역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