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께서도 익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과거에 세무과에 근무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본위원도 평소에 의원을 하기 전에도 세무 업무에 조금 제 나름대로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5년이 되었습니다. 의원을 한 지가. 책을 5년째 죽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연 세무과에 한 번도 근무를 안 해 보셔서 우리 달서구의 예산이 2천 몇 억이지만 돈을 받는 것은 그만큼 안 되죠?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32% 되는데 그래도 717억입니다. 용어 하나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장님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부하직원을 다스리려고 하면 위에 장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우선 업무를 파악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체납세 정리 실적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세 번째 장에 2006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도 정리실적이 42.4% 되어 있는데 뒤에 뒷장에 보면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 전개에 보면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90.4%로 나오는데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이것도 구세, 시세인데. 이거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세 번째 장에 있는 것하고 중간에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 전개’라면서 체납세 현황하고 이것이 수치가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수치가 징수결정액이 3,456억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456억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작성했어요? 달서구가 교부금하고 다 합쳐도 2,200억밖에 안 되는데 계속 5년간 플러스시킨 겁니까?

포함되면 앞에는 시세가 있는데. 앞에도 2006년도 결산기준이고 뒤에도 2007년도 결산기준인데. 앞에는 합쳐서 532억이 되고 이것은 3,456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6배가 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년 것을 모은 것인지,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1번, 2번. 체납세 정리실적에 2006년 결산기준 체납발생액 532억, 구세 70억, 시세 462억 해서 40몇% 받았다고 하는데 뒤에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 전개에 보면 체납세 현황 해 가지고 2006년 결산기준 똑같습니다. 합계가 3,456억이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우리 예산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시세 포함되어서 앞에도 포함되고 뒤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3,456억…….

그래도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리 6월이 아니라 60일 납기라도 어떻게 해서 530억이 3,456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결산기준인데 그러면 뭐 만약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 것인지 이것이 없다 이겁니다.

몇 년 발생했는 것이 합계된 것인지…….

자, 그러면 쉽게 해 봅시다. 앞장에 두 번째 작년분이 530억인데 5년 곱하기 하면 2,500억 그래도 천 억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3,456억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처음 오셔서 모르고 담당자가 뭘 잘못했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소명자료를 새로 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것도 없고. 왜 3,456억이 나왔는지 이걸 소명을 하십시오. 지금은 됐습니다. 이거 해 봐야 금방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체납정리팀에 자동차 압류는 정리팀에서 하고 공매는 처분팀에서 합니까?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정리팀에 세 번째 줄에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 채권 압류. 이것은 정리팀에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팀에서는 제일 끝에 자동차 공매를 합니다. 같은 자동차인데 한 팀에서 압류와 공매를 같이 하면 편할텐데 팀을 바꾸면 업무가 많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한 팀에서는 압류만 하고 한 팀에서는 공매만 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것이 분리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같은 차니까 압류하고 공매를 하면 편할텐데 죽 해서 넘기면 공매팀에서 별도로 합니까? 차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 및 공매는 정리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압류는 정리팀에서 하고 공매는 처분팀에서 합니까? 그것도 이치가 안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체납정리팀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가 되어 있잖아요. 한 팀에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는 압류는 정리팀에서 하고 공매는 처분팀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부동산하고 자동차하고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리팀하고 처분팀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팀에서 지방세 시효결손이 있고 처분팀에서 결손처분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뭐고 결손처분은 뭡니까? 어떨 때는 시효결손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결손처분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팀에서 다 하지 왜 나누었습니까? 이것도 나눌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결손인데. 이것은 5년 시효결손이고 이것은 일반 결손인데. 이것도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하고 직원분들도 충분히 아셔야 될 것은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되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2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 세무과에 직원도 많고 업무도 많다, 분리시키자. 그래서 2년여만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것을 알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