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9일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에 예상금액이 37억원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보면 시비를 상당히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얼마쯤 있으며,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월광수변공원 조성사업비가 약 3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시에서 50%, 구에서 50%해서 당초에는 18억5,000을 시에서 보조받기로 내용상으로 그렇게 구두약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기준 내용은 시에서 각 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서구와 수성구, 달성군은 1군으로 분류해 놓았고, 나머지 구는 2군으로 해놓았는데, 1군인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하는 데 총 20%, 그 다음에 건설하는데 30%,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 받는 금액은 7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약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7억을 들여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유료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은 전문 업체인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원동 일원에 지금 식당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획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공원에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참 좋은데, 잘못하면 그 주변 식당의 부설 주차장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원동 부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주차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적에…….

해제되었습니까?

예, 주차장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되었네요. 전체 23개 필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협의가 지금 현재 완전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가능하고, 또 승인을 받고난 후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관급계획이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나면 또 터무니없이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주들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100% 찬성이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문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있지요? 우리가 일반 통상으로 쓰는 ‘보상비’…….

예.

‘보상비’의 낱말 풀이를 하면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인에 대한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할 때 들어가는 토지비용입니다.

전국적인 행정기관에서 다 쓰는 공통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사회에서 쓰는 보상비는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든가, 거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더 쳐주는 것을 보상비로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배상입니다. 손해배상입니다.

배상은 우리가…….

재산에 손실을 가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한 대를 쳤다. 이랬을 때 배상이고,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못 받았을 때 좀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보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반사회에서 통념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국적인 공통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일반사회에서 쓰는 보상하고 여기서 쓰는 보상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돈을 정당하게 주고 샀으면 매입이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고 싶은데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900원 밖에 못 줄 형편이다. 100원을 더 주었을 때 보상비가 아니냐, 일반사회에서 쓰는 통념으로 봤을 때는 이 ‘보상비’라는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인 대 사인 간에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과 일반인 간의 토지보상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개제도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중개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직체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웅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이귀희 저출산대책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권길향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7년도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소양치사업이라든지, 치아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자체는 원래 국가 기본시책사항으로 구강예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치과 의료비가 민간 치과에서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치료의 개념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방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해도 조금 있어서 요구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실제 구강보건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한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설치는 해야 됩니다. 지금 설치를 하려면 치과의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최소한의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의 여건이 전부 맞아야 되는데 우선 아직까지는 이러한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굳이 먼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구강보건실 운영을 해서 학교보건이라든지, 구강보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사실은 내년도쯤 구강보건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청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역시 내에서 위생사라든지, 치과 의사를 확보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구청이 있습니까?

지금 달성군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공중보건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고 있는 면도 있고, 지금 실제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과거에 수성구가 먼저 치과에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해서 치과운영이 제일 먼저 된 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기본적인 치아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라든지, 남구 이런 데는 구강보건실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치과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치위생사를 두어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구(區) 중의 하나입니다. 어차피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완된 점이 좀 결여가 되어서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보건소 사업이 예방사업이라고, 예방사업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보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이 가장 1순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단을 걷는다는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까지 방금 볼거리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유독 우리 관내에 구청과 가장 근접해 있는 효성여고에 식중독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평소 어떤 예방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처리했는 부분과 앞으로 개선 방안, 예방책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전염병 관련 사항은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법정 사항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관련되는 질환이 79종이 있습니다. 제1군부터 시작해서 제5군까지, 상세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1군에 속하는 것은 즉시 격리해야 되는 6개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중에 수인성 질환인 장티푸스라든지, 파라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세균성 이질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페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균군증이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그 6개 균은 보건소장이 즉시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는 제1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군은 주로 예방접종군이 되겠고요. 3군이 모니터링군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군이고요. 4군은 해외유입군이 위주로 되는 군입니다. 그 다음에 5군이 지정군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군입니다. 이런 5개의 군이 있는데, 여기에 한 79종이 전염병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효성여고에서 일어난 집단식중독 사건은 전염병군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생상 관련되는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전염병하고 식중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생과에서 식중독과 많이 관련화 되고요. 실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보건소에서 투입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냐 아니냐 우선 파악이 될 수 있는 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든 전염병이 아니든 간에 어떤 질환에 따른 검사가 이루어져서 제2차 전염, 감염성이 있을 수 있는 면을 방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사실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설문지조사하고, 말하자면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역학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세에 따라서 증상자들에 대한 검취를 합니다. 그것은 인체의 가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그와 연관될 수 있는 면을 가진 환경 가검물 검사를 합니다. 주로 물이라든지,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해서 원인규명을 하는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보건교육, 이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요. 실제적인 유통관계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학교관계는 전부 학교보건 관련사업이 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소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관내에 터졌을 때에는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러한 면에서 충실해지려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학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에서 이런이런 것 같다, 이런이런 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예방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도 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가 효성여고 집단설사환자 발생에 대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도 학교에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신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한 육칠십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나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한 결과 190여 명 정도 유증상자를 발췌해 내었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이 한 1,100명 정도, 교직원 68명, 급식종사자 8명해서 그때 한 1,177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중식은 직영을 하고요. 석식을 위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우리 관내에 ‘가우리’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종사자가 한 서른여섯 명이 되더라고요. 이 업체에서 기업체 두 군데, 학교 열한 군데 해서 열세 군데 정도, 총 9,600명 정도 위탁하고 있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검사를 종사자들하고 다했습니다. 실제 검취결과 가검물에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적컨대 단순 식중독으로 추정을 하고 협의해서 종결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급식 재개 관계는 학교의 소관입니다. 급식 재개 관계는 우리가 급식을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 재개를 합니다. 재개하기 전에 물론 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에 전부 대처를 합니다.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조치한 사항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관기관들하고 합동조사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방송을 통해서 전교생하고 교직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고요, 역학조사는 한 1,193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보건교육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인체 가검물하고 환경 가검물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우리가 결과를 받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시에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면을 가지고 설문조사 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입력을 해서 시의 담당관한테 주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체 가검물에 대한 검취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효성여고에 만약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의 질병이 있다고 하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고요. 일반적인 식중독 관련의 조치사항은 결과에 따라서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조치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급식 재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학교 쪽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문가답네요. 전문가답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서로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책임성이 없으니까 지원업무로서 안 해도 될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들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보건교육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또 위생과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에 구민들이 어떤 식중독이다, 무슨 식중독이라고 해서 보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보건교육들은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은 위생과 계통이니까 우리 보건소는 조금 뒷전이다. 나중에 발생하고 난 뒤에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보고를 하고 이런 데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커나가는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떻게 듣기에는 좀 그래요.

아! 아까 전염병 개념하고 식중독의 개념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

너무 전문성 있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그것이 분리되어서 듣는 사람이 ‘아!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하는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평소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 협조도 하고, 항상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다 합니다.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운영도시위원회로 소속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10페이지 1번 만성병 대상자 4,753명인데 그 대상 범위가 어떻게 해서 4,753명입니까?

그 옆에 있다시피 고혈압 2,010명, 당뇨병 2,494명, 고지혈증 249명 합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계층으로 따졌을 때 달서구민 전체에서 이 숫자뿐인지 아니면 어떤 생활계층으로서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렇게 하는지, 전체 인원에서 4,753명인지…….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만성병 환자 등록 관리사업은 일반 고혈압, 당뇨가 위주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등록대상자는 우리 보건소 내에 내원환자가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주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정보사업이기 때문에 신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본인이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는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고요, 주로 4,753명은 보건소 내소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는 명단 대상자, 그 다음에 지역의료기관 만성병 관리사업을 영양사업과 겸해서 우리가 각 의료기관에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상자들이 주가 됩니다. 우리가 각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환자가족 보건교육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대상자들이 원하면 대상이 되고요, 내소자하고,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가 나갑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재되어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기는 어렵지요. 전체적인 구민 중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수렴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실지로는 책임행정이라고 하고, 만약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구청에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보건소에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우리는 그런 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했다.’하는 원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홍보를 해서 우리 60만 구민에 4,700명 정도의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 고지혈증환자……, 이 인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치로는 좀 신뢰성이 없습니다. 꼭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이것은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이동목욕차가 없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목욕차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구편제를 보면 방문진료팀장 권길향 팀장 아래에 일반 직원들만 계시고 의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의사요?

예, 편제에는 의사분이 없네요? 진료를 하러 나가실 때는…….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 진료선생님이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이 팀에 속해 있는 분은 지금 의사분이 안 계시네요? 방문진료팀이 진료를 하러 나가면 의사가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예, 의사선생님이 나갑니다. 의사선생님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이 분야에서 사업이 나가면 또 나가고, 저 분야에서 사업이 나가면 또 나가고,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분야별로 해서 맡아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예방의약팀 밑에는 의사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니까 나는 또 의사선생님이 안 나가시고 방문진료팀에서만 나가는지 이렇게…….

소속이 진료실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염병 관련 사항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동보건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다 의사선생님이 겸해서 합니다.

그것은 기구편제에서 그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구온난화현상으로 해서 늦게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존을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지요?

예, 작년에 조금 더워서 모기들이 많았는 것 같습디다.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방역기간이 그때는 지났을 시기가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갔을 때요.

예.

방역기간도 환경에 대비해서 하시고, 지금 방역차량이 두 대뿐이라면서요?

예.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충분합니까?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방역차를 더 늘리려고 하면 우선 첫째 운전기사분이 늘어야 되니까요. 전체적인 인력관리문제에서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국민보건을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방역차량이 적으면 적다고 신청을 하셔서, 실지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방차원에서 모기한테 많이 물려서 병이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비가 내려와야 되든지 아니면 구비로 해야 되든지 소장님께서 차량이……, 지금 보면 달서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요?

예.

월배지역, 성서지역, 또 두류공원지역,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아예 월배지역, 성서지역, 두류권지역에 한 대씩 배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들어가야 방역사업이 되니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이든지 예산 세울 때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김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역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우리 구는 아까 말씀하신 지구온난화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늦게 또 기후의 관계에 따라서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 방역과 후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단독으로 해서 3월부터 방역을 일부 실시해서 취약지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9월에 안 끝납니다. 10월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 주 방역이 동(洞) 방역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동(洞)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도 방역대책에서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신당동하고 진천동 같은 경우는 동(洞) 방역 인력이 모자라서 사실은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두 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 방역에서 더 열심히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동 방역이 실시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맞춤형 복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다 했으니까 모기 너 생기지 마라.’ 이런 식이 안 되고 항상 예방에 힘을 쓰시고, 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우리 60만 구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입하셔야 된다고 하면 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다른 예산을 차기에 미루더라도 우선 급한 것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이니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한 달서구민들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개인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천 아시지요?

대명천요.

첨단문화회관 밑으로 흐르는 데요.

예, 대명천입니다.

그쪽이 사실 여름이 되면 냄새부터 해서 굉장히 그런데, 거기에 냄새가 나고 그런 하수가 흘러가면 거기에 잡다한 균들이 모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 안 하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취약지역을 매년 받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취약지역이 있고, 특히 천변은 대표 천변이 진천천하고 대명천입니다. 대명천은 거의 복개가 다 되었고요, 그 밑에 남은 것이 성서공단 쪽으로 해서 되어 있고, 진천천도 거의 대곡 상화로 쪽으로 해서 복개가 되어 있고 해서 진천천 문제는 취약지역으로써 많이 줄었습니다만 대명천이 아직 조금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녹지파트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수시로 합니다. 숲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아마 모기같은 것이 덜 생기니까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분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쪽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차량이 나가서 최소한 주 한두 번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약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하고, 물론 동에도 우리가 지시를 해서 그쪽 관리를 많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 자체를 정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위생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충을 박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분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분무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방역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주민들도 모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제일 좋은 것은 분무거든요, 그래서 분무는 지금 하고 있고요, 간혹 연막을 칠팔 월에 더울 때 성충 때문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연막의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치지를 못합니다. 정부지침도 사실은 지금 연막을 자제하고 분무 쪽으로 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합니다. 일반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앨 수는 없고 해서 금년에는 칠팔 월쯤 해서 연막을 주 1, 2회 정도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숲이라든지 이런 쪽은 분무로 하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이 되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명천 주변을 보면 물이 오염이 되어서 복개한 복개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는 한 번의 분무로 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흘러가버리니까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어떤 약품을, 시약을 물에다 상류지역에다 둠으로 해서 그 물이 계속 예방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약도 일종의 농약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도리어 그런 것은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약을 넣어서 잔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약업소 지도 점검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의료보험이 안 있습니까?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각 지정된 병원에 가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요. 그런데 그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유도를 해 놓고 각 병원에서는 어떤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구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검진을 받으러 가면 병원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한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지도 점검사항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사업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요, 아마 그쪽 사업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병원 내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성의 없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

성의 없는 검진내용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직원 불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민원이 오면 가서 우리가 보고 관여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얘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해라, 안내를 잘 해라.’ 이런 홍보적인 그런 공문을 보낼 수는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개인 병원이든 개인 의원이든 간에 그런 사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자기들이 더 충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말하자면 자기 병원에서 충실해 주어야 그 병원에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료보험 체계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상당히 불성실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보다는 일반 외래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급급하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보건소 담당이지요?

병원은 허가사항이고요, 의원은 신고·수리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허가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원활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유도를 해 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설을 한다든지, 허가사항이 온다든지 하면 그런 데 충실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가 협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깔끔하게 빨리 낫게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이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분들은 자꾸 병원으로 오도록 유도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요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진료를 받기가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정병원으로 해서 지정했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 자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은 다 갑니다. 의료보호 1종,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은 전액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 가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료지연에 따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진료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보험공단에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질환인데 다른 약을 쓰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크게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모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소장님이 흔쾌한 답변으로 앞으로 잘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보건소는 타 시·구에 대해서 시설 수준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또 보건소가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은 또 이야기를 어떻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로 묻겠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청취할 때 문제점된 것이 청사문제도 조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대구시만 따져서 보더라도 독립청사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수성구도 그렇고, 지금 서구는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도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설계 들어가서 동촌 쪽으로 확보가 되었고요, 그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조금 처지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청사가 좁습니다. 좁아서 업무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 일부를 구청에서도 쓰고 타 부서에서도 쓰고 해서 우리가 다 사용도 못 했는 데다가 지금 현재 홍보교육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한 토요학교 운영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강의하는데 빌려주기도 해서 같이 두루두루 쓰다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교육장 하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나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 및 사업에 따른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창고 일부 구석을 할애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직원들 중에 일용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용직들이 앉아 있을 장소가 없어서 금년도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8명의 일용직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성서진료실에 3명, 그 좁은 데 또 할애해서 내보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리도 사실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들어가야 될 전체적인 시설도 사실은 많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시설, 구강보건시설, 그 다음에 한방 허브라든지, 일반재활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설적인 면에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지금 우리 기획부서랑, 그 다음에 행정부서나 청장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 지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있는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되어져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도 좋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설도 가미되어서 할 수 있는 면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면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면을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구정업무에 대한 기획부서나 감사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보건행정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전체에서 대상도 받고,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굉장히 월등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좀 더 이루어진다면 이런 구민 만족도 문제에도 좀 더 형평성이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주위에 월배지구단위계획에도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보건소의 진료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이나 모든 모자보건사업이나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원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충실히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몇 가지 예산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필수예방 접종사업하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다가 가내시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국회에 예산 과정에서 아마 알기로는 담배 값이 인상 안 되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져서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의료기관 접종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 보면 14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고, 내년도에는 담배 값과 관련 없이 국가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구비로도 충당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더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저출산 대책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니다. 실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들이 연간 수천 명이 넘거든요, 1, 2월 현재 팔구백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5개월 정도 분량의 약을 다섯 번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세 번 정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오지를 않아서 이 달부터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엊그제 했습니다. 예비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면이 어려운 것 같아서 기존 구비사업으로 계상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계상을 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임산부들에게 철분제를 주어야 민원사항이 적지 않겠나, 거기까지는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도시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구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계상이 되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상으로 제일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에 오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소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얘기를 하면 미약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장으로 바로 되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없어도 반기별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예.

우리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데 외에는 배정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에는 법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산 말입니까? 방역예산 말입니까?

방역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업비인데, 총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방역 약품비를 말씀하십니까?

방역 약품비는 8,542만4,000원입니다.

예.

우리가 관리했다가 5월에 전부 불러서 동시에 배정을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지침이 다 있습니다. 국가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자체도 동에 보내서 동에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라온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을 차상위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 자체가 우선 대상이 되는지 진단서 근거에 의해서 전부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영세민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은 물론 혜택이 됩니다만 그 질환에 따른 그 사람의 능력,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대상기준이 1억5,000이면 1억5,000, 1억6,000이면 1억6,000 이런 대상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부터해서 총 재산소득이라든지, 또 4인 가구, 3인 가구 가구별로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키고 보류시키고 하는 그런 지침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조례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제정해서 구비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서 1번에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율 최소화’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 첫 번째 보면 금연규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서 단속은 누가 합니까?

금연과 관련해서 담배 피우는 것 현장 단속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물립니다. 그것은 경찰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 금연시설이다. 그 다음에 흡연구역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보건소 사업입니다.

건물에 금연시설인데 “금연”표시를 잘해 놓았나 안 해 놓았나 이런 것을 점검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그간 질의 사항이 다 종결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적어 주세요. 영양개선사업에 있어서 아까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한테 어떤 영양제들이 나가고 그런 자료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니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숙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안 있습니까?

예.

찾아가는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대한 내용들, 작년에 했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상세자료를……, 네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처음 보건소 업무를 맡다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 관계가 금년부터 종류가 좀 더 늘었습니다. 지금 89종에서 98종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질환들입니다. 진단 자체도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에서 그래도 배려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