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 달서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와 달서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사용․허가 1월 전에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계약 조건 및 기간을 1세대가 1개소에 한하고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2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순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설치계약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4대 때 어느 정도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자율회하고 본 위원하고 수익금액 부분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정구진 과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청사 내에 안 계셨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5대로 넘어왔는데, 일단 지난 과정은 접어두고라도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후생복리라고 하지만 이 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기갑수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대 때 전문위원께 초안을 작성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뒤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팀장과 전문위원님이 서로 대화로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상위법을 거론하느냐?” 또 “직원자율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실효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 어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세 집행내역을 발췌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수익금 내역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나타났듯이 서문시장화재 피해상인 돕기 성금 325만원이라든지, 월드컵 T셔츠 구매 834만7,500원, 수재의연금으로 달서구청장과 직원 명의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전달되었고, 직원들 추석명절 선물 469만3,000원, 추가로 추석명절 선물구입이 10만7,800원, 이렇게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청장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타구 사례도 비교분석을 하셔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거대 달서구입니다. 특히 장애우와 저소득층이 대구의 여덟 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구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달서구만큼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고요. 무엇보다 수익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자리하는 부분은 이 수익금이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적립이 된 그런 부분인데 직원들 후생복리, 특히 추석명절 선물로 48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역 저소득층 장애우들, 노인들한테 1,000원짜리 선물 하나씩 전달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물일곱 군데 설치해 놓은 부분에서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달서어린이도서관하고 도원도서관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직원 복지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모두 포함시키면 수익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500에서 5,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이 조례에 특이사항으로,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이 적용 범위를 소속직원의 어떤 복지후생을 위해 가지고 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맹이보다도 껍데기 조례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