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한 이승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발언내용에 대한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희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의원
북구의회 민주노동당 이승희 의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에서부터 무슨 말을 시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하신 구청장과 집행간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뫼비우스의 띠를 아십니까? 기다란 직사각형에 한쪽 면을 꼬아서 붙이면 안면과 바깥 면의 구분이 없어지고 좌우의 방향도 정할 수 없게 되어 한쪽 면만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작년부터 줄기차게 문제 제기해 온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은 처음과 끝이 맞물려 사실과 허구가 가려지지 않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여 반복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11월 2일 첫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및 환수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참석자의 주소, 성명, 소속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참석자의 권익침해를 우려하여 제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관계자 격려금의 경우 보도사례비가 아니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차원의 집행이었다고 답변하였다가 추가질문에서 보도사례비였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머금골 관련 경비지출에 대해 본의원과의 대화에서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사해서 한 군데라도 개인회비로 지출한 곳이 있으면 이를 환수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한 본의원이 요청한 보도사례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말미암마 본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업무추진비이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직접 당사자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 2월 12일 해당언론사 및 방송사 23곳, 시민단체 7곳, 기타 6곳에 대해 사실확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사실을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대부분의 해당언론사 및 방송사는 보도사례비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해당기자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한 곳도 있습니다. 머슴골의 경우 해당회원으로부터 개인회비로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금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확인 결과를 토대로 2007년 3월 29일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현금성 지출에 대한 사실확인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서면질의를 재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9일 서면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언론관계자 격려금은 보도사례비가 아니며 구정홍보 차원임을, 업무추진비 현금집행은 증빙서류를 갖추고는 있으나 공공기관의 의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못함을, 머슴골 모임에 대해서는 같은 회원일지라도 정치적인 성향,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에 의해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했던 것을 계속 말만 바꾸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및 집행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지방의원 세미나 지원경비의 위법성을 묻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06도 7092 사건의 판결문에서 “평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일지라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언론관계자 격려금, 머슴골회비, 시민단체지원금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증빙자료를 갖추고는 있으나 본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본의원을 우롱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2항에 의거 서류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동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자치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자료라고 하면 자료가 생산될 때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확실한 분류 물증과 설명도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그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권한과 역할은 집행부의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한 자료제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의원의 문제제기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함은 더욱 아닙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업무추진비가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주시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로 이어져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발의) 2. 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시 43분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승희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3개 조례안과 2007년 4월 17일 우리위원회 발의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7년 4월 17일 제1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승인을 위한 현행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승인 요청해야 하는 기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위원회 발의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3일에서 7월 3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만한 결산승인 준비와 의회의 효율적인 결산승인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과정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자치입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관련 법규 및 행정규칙을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 단계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자치법규 입법업무의 효율화와 입법내용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본 조례안 제16조 공포일이 “구보가 발행된 날”로만 되어 있는 것을 안 제15조 공포방법과 일치되도록 “구보나 일간지가 발행된 날”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대행해 오던 견인업무의 자치구 환원방침에 따라 도시공사 소속 견인차량 기사 2명을 고용승계 하기로 결정되어 그 결과 제안된 조례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정원수 변동 없이 일반직 결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2명을 감하고 기능직 2명을 증하는 공무원 직종간의 상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우리 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재단의 운영경비는 설립초기에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은 설립초기의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및 지원근거를 두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재 거주외국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언어소통 문제, 한국의 문화적응, 취업과 경제활동 애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지역사회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및회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조손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김순례의원외11인발의) 7.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조손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7년 4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재원조달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복지요구의 조사를 규정한 동법 제33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가구특성을 감안한 법정 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들의 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편부 또는 편모 등 일반적인 결손가정의 개념에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감안된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지예산 과중으로 인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부칙에 규정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그 시기를 2008년 1월 1일부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환경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공사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 시의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택이나 상가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5t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이 형식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그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로 처리 시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지금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보완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 규정 및 환경부의 소규모수도시설 개선대책 수립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2005년 12월 29일 공포,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기존의 “간이상수도”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 명칭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여 수도관련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조손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림8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계림8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7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5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에 대하여 관에서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계림 8구역 재개발사업구역은 우리 구 중흥동 664번지 일대 1만 4,506㎡ 64세대, 인구 약 150명이 편입됨으로써 우리 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주민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중흥1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상가소유자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축자재의 거리로 지정되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 해당됨에 따라 본 구간이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매출감소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토의를 거쳐 건축자재의 거리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에 접한 전면부는 제외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성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관리권 전체가 동구청에 있으므로 모든 시설물들은 동구청에서 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계림8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변경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인화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신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사전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님들의 특위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여 마련된 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김영풍 의원, 김병도 의원, 홍인화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신수정 의원, 김동찬 의원, 김태훈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이은방 의원, 정순영 의원, 양회성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9인이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준비하여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시고 특위위원들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