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써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441번지 대한민국월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 광주·전남 지부장 배영진으로부터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에 따른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2007년 2월 28일자로 회부되어 2007년 3월 20일자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해태아파트 101동 601호 장석범 교감 외 427명이 신설학교 교구구입 관련 학교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2007년 4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대상폐기물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폐기물반입처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매립장 폐기물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조정과 함께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부적합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입대상 폐기물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당초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계폐기물을 반입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은 시설입니다만, 현행 조례에는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반입수수료는 2004년 11월에 결정되었으며, 반입폐기물 1톤에 대하여 생활계폐기물은 1만 6천원을,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2만 9,11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에 실시한 광역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처리비용원가산정 용역에서 반입쓰레기 1톤당 적정처리원가를 산정한 결과 생활계폐기물은 2만 3,312원,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4만 8,502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매립장의 운영수지 균형 등을 위해서는 쓰레기 매립처리 원가의 100%로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야 하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조정계획을 수립, 현실화하기로 하고, 금번 처리원가의 80% 수준으로 반입수수료를 조정하고자 반입쓰레기 1톤에 대하여 생활계폐기물은 1만 8,640원을,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3만 8,810원을 받도록 수수료를 각각 16.5%와 33.3%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급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뭡니까?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에서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이라 함은 성상이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유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 종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이처럼 요금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자치구 재정 등에 부담이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했거든요. 자치구 재정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만 보면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별로 차등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상함으로 인해서 연간 2억 5천 정도 인상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5개 구니까 산술적으로는 약 4,000만원 정도 부담이 더 추가됩니다. 물론 동구는 적고 서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약간 더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치구에서도 쓰레기 봉투 가격을 2000년에 인상하고 아직 안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50% 이상 인상을 하라고 권고를 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부담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큰 부담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다 해봐야 시 전체적으로 연간 2억 5천이고 또 5개 자치구 나눠봐야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인상률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16.5%, 사업장 폐기물이 33.3%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에요?

생활계하고 사업장계 차이를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률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상률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하고 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가 계산을 2003년에 해 가지고 2004년에 조금 조정하고 3년 동안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인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계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낮추고 사업장계 폐기물은 좀 올렸습니다. 왜 이것은 올려야 되는고 하니 우리 광주시민이 주로 많이 폐기물을 버리겠습니다만,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나주, 보성, 화순, 심지어는 순천, 심지어는 전라북도 사람들도 와서 버리는 폐기물입니다. 여기는 또 부담하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이고 그래서 인상폭을 더 많이 했고 우리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등을 해서 한 것입니다. 원가 산정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조금 더 두고도 싶습니다만, 원가 계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로 사업장계 폐기물은 사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 백화점, 마켓,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마켓, 사업장 폐기물이란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량 교육국장입니다. 이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복일 장학진흥과장입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간 온라인 원격근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재택근무 도입에 대비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부담 경감 및 육아휴직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헌혈 참여시 이를 공가로 인정함으로써 헌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입니다. 자녀를 입양하는 공무원에 대한 14일간의 특별휴가 허용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제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편되는 부서명과 직위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재무과장에서 재산관리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를 재무과 관재담당 주사에서 재산관리 부서의 담당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신설을 했지만 그렇게 큰 활용도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방법 같은 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하겠다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 온라인으로 근무할 때 재택근무를 하면 근거를 둬서 해야겠다하는 것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응 재택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해서 한번 규정에 맞춰보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사이버 시대니까 근거규정만 두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직 없다 이거지요?

예.

물론 이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활용도는 없을 것이다. 활성화시킨다거나 크게 활용도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께요.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제도,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규정을 출산 후 45일 이상으로…….

예. 출산 후에 45일이 반드시 되도록…….

반드시 되도록?

예.

그러면 출산 후에 45일이 되고 90일 안으로, 그런 규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그럼 규정을 바꾸나 안 바꾸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네요?

예.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