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호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진선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6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동년 4월 13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마케팅본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평소 도시마케팅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많은 축제가 전문성 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외지인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있고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만의 축제로 운영되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축제의 전문성 제고와 축제마케팅 능력 함양을 위해서 도시마케팅본부를 발족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축제운영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축제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 및 시책을 강구하고 축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축제간 통합조정은 물론 대형축제 신규개발 등을 통해 도시의 매력과 흡입력을 높임으로써 광주를 찾아오는 이유를 만들어 광주에서 체류하는 관광객을 증대시켜 한 차원 높은 축제 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축제가 외지 관광객을 불러 모음은 물론 지역주민의 대동통합을 도모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신명나는 지역축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임무와 역할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열리는 대형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이벤트 발굴 유치와 육성방안, 축제평가시스템운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시 자치구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의 통합조정 등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본 위원회에 위원 외에 외부 위원 영입이 가능하며,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어느 축제를 가든지 다 그것이 그것이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광주에서 행해지는 축제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마케팅본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광주의 축제도 개수만 많고 그런 것보다는 개수를 줄이더라도 내용있는 축제를 하자, 의미있는 축제를 하자 그런 뜻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구에서 하는 축제 이런 것은 같이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현재 각 구에 하는 축제를 평가한다든지 또는 자치구간의 축제를 장려해 나가고 그 내용이 부실한 축제는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정지도만으로는 각 구 축제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이렇게 통합을 권유하느냐 이랬을 때 축제에 관한 제도적인 조례가 없이는 상당히 시와 구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인정해준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각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서 축제를 어느 한 곳에서 하면 저쪽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축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잘해서 광주시에서 하는 축제는 정말로 내용 있고 보고싶다.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에 축제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축제 위원회 수는 사업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나누었을 때 60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축제를 이렇게 봅니다. 규모나 성격 또는 축제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어떤 축제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잘 육성을 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축제가 있고, 어떤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신명나게 재미있게 노는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축제는 산업전시회 성격으로 해서 이해 관련 당사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축제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60여개라는 것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나온 이야기지요. 시 자체만은 얼마나 됩니까?

시 주관 행사, 축제를 여러 가지 망라해서 이벤트 개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경연대회, 스포츠 전시, 국제회의를 망라해서 우리시에서 29개입니다.

문제는 29개 축제가 시에서도 하려고 준비해 왔고 처음에 그런 축제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라든가 여러분들이 구상해서 해 갈 때 하나하나가 필요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되었든지 또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혹은 그에 대한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구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 있구요. 각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과 규모가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위탁으로 해간다 하더라도 축제는 시 축제거든요. 그 이벤트행사를 해 가는데 대한 거기에 알맞은 조례라든지 그런 어떤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따라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축제가 무작정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규모라든가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게 제일 많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관에서 발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요청해서 발의가 되어서 사업계획들이 의회를 통과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어떻든 그것을 행사를 치르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사의 규모, 내용, 예산배정,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준해서 해가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한데 결국엔 옥상옥 같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치구가 되었든 전부 각 부서별로 해가고 있는 위원회 자체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그 자체를 더욱 홍보하고 이벤트화해서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적정성 있게 커져야 할 것인데 위원회로 인해서 그 자체가 제약을 받아버리면 축제분위기가 안 되지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축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사업계획으로 다 뒷받침되어 있는데 뭐 이것을 만드냐 이런 이야기이신데 저희들은 그것을 개별축제에 대한 발전방향보다 광주전체의 축제를 놓고 시를 포함해서 자치구간 축제를 놓고 축제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평가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차등화 시키는, 제도적으로 논의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광주의, 지금은 그다지 경쟁력이 광주축제가 높지 않다고 보고 광주 축제를 몇 개는 명품축제로, 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는 경쟁력을 올리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됐어요. 그런 의미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잘하고 못하고를 그 위원회 자체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이 더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것보다 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이게 거기를 간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더 잘하도록 독려한다든지 못했다고 질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60여개나 되는 자치구까지 축제가 있다고 한데 이것을 다소 간섭 권리를 남용해서라도 정리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간섭해서 못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기도 어렵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잘하도록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제가 잘되도록 하려면 자치구에서 하든 시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하든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든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든지 했으면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못하면 위원들을 교체한다든지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라도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할터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축제육성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구성해서 그것을 발전, 계승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것이 못하고 있다기 보다도 어떤 축제들은 축제간에 누가 조정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하고 민간하고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축제경쟁력을 제고해야할 방향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안에 부모가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은 다 잘하려고 하고 있지요 부모입장에서는 이번에 큰 아들 유학 보내는데 작은 아들은 다음연도에 유학을 보내라. 일이라는 것은 다 열심히 하지만 어떤 쪽에서는 조정하거나 이렇게 통합의 힘을 발휘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비유해서 하신 이야기도 필요하고 좋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어났으려면 더 진즉 그런 생각들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서 하게될 때는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타 축제를 해 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행사 위원회 자체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라든지 힘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축제위원회가 되도록이면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저희들이 사실 축제조례 규정을 보면 뛸 수 있는 뒷받침 이런 것을 힘을 보태자는 이야기이지 잘하고 있는 축제위원회에 가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뭐하러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성격의 자체가 결국에는 그런 방법이고 도와주고 해가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축제육성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비용이 다소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 분들이 현지 참여를 한다든지 혹은 현지 조사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의견을 내고 좋은 내용으로 진전시킬 것인데 그럴려면 비용이 따르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축제를 민간 이벤트행사에서 기획을 하고 공무원들은 아주 특별한 공무원이 아니면 축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이야기를 하자면 축제가 될 수 없고 축제에 사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상한 발상, 신기하거나 재미있거나,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해야지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발상만 가지고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은 모른다고 축제하는 팀에 맡겨 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쪽의 무엇인가 가교역할, 접목이 되는 분야가 필요한 것이고…….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들은 많이 느낍니다.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서 단체장이 축제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그러느냐 그런 장이라야 폼도 내고, 또 생색도 내고, 많은 사람들 동원이 되었든 모아두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 모양새도 만들고, 그래서 각 자치구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그 예산배정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짤 때마다 말썽의 소지가 되고 그렇지요. 결국은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있는데 시가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는 5개 구를 통괄하는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결국에 시 행사대로 가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있고 그런 모양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참석인원을 보게 되면 돈은 많이 투자를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석인원은 별 볼일 없는 그런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있고 결국에 알 속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홍보부족 속에서 언론매체를 이용 못했다든지 영상매체를 이용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 많습니다. 하루 시작하는데도 돈이 몇 억씩 날아가고 하는 것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해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마음은 가는데 그러면 그 행사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있는 그 위원회라든가 조례들은 어떻게 관장하겠는가…….

저희들이 축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고견,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이번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신들이 칼을 쥐고 휘두르려냐 그런 것 쪽으로 보입니다만, 예를 들면 문광부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문광부에는 매년 전국에 있는 각 축제를 이렇게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해서 못한 축제를 갖다 권한으로 없애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만, 잘한 축제에 대해서는 부추겨주는 인센티브를 줘서 매년 국비 예산을 더 주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물론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상을 주는 쪽은 있어야 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에 옥상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축제위원회가 임무나 역할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치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간섭도 하고 배제도 시키고 그런 힘도 발휘해야 것이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잘못한 것은 없애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그 축제 하나하나가 모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간섭하고 배제하는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갈등요인이 보이지 않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면 간섭, 배제하는 배반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신광조 본부장님이 짤막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축제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치도의 경우 서울이나 제주도, 경북 영주시, 이런 쪽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결국에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자기의 권한이나 확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 축제 위원회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문가의 같이 뜻을 모아서 전문가의 지혜를 가지고 같이 이런 축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김남일 위원님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진선기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아니, 그럴 것은 없고 짤막하게 정리만하고 끝낼께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육성위원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진즉 필요했거나 이런 틀 속에서 진행했어야하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마다 더 큰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 내고자하고 더 큰 축제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점수를 매기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지 못할 그럴 입장에 있는 육성위원회라면 필요없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간섭과 배제를 해서 결국에는 권리남용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배반적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떠냐. 전문가,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축제를 할 때도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육성위원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와서 모아지게 될 것인데 그게 잘 될 것인가. 잘 안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 하나하나가 일을 더 잘하도록 해야 하고 잘못한 것은 배제를 시켜야 할 것인데 이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스스로 느끼게 해야할 것이다. 국제영화제 그렇게 축제를 만들고 애를 썼어도 우리 의회가 기어이 막았고 결국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서 일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압박도 가했는데도 결국에는 무산시켰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라도 없애야 하는데 결국에 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힘없는 조직이 되고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갈등요인을 만들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세상에 모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일이라든지 모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일이나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축제위원회가 지금까지 광주시의 축제가 갖고 있는 다소의 문제점들을 잘 운영해서 개선시키고 또 이게 문제가 개별 축제에는 개별 축제 실행주체가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볼 때는 축제간에 연계해서 통합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할 일도 있는 것이고 어떤 축제는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한데 다 개별적으로 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축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 광주시의 입장에서 이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구요.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그 동안 민정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 많은 축제가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전문성, 홍보부족으로 했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그것 때문에 이번 축제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사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까?

상당부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개선할 여지, 축제가 몇 개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재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비엔날레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있는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전문성 부족으로, 홍보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현재 도시마케팅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축제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없어져야할 축제고, 이러이러한 축제들은 활성화해야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25개인가 광주시 축제가 있는데 앞으로 육성해야 할 축제라든가 없어져야할 축제,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이러이러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안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파악, 그 다음 마케팅지원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도시마케팅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납득이 가야 하는데 비엔날레도 별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하는 각 축제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더 심도있게 도시마케팅에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합니다.

진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해서 여러 가지 민간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점검되고 분석되느냐, 그렇다면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좀더 개선할 방향을 끊임없이 찾아보자. 이런 것이 조례 제정의 근본적 취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축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돈 낭비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것을 돈 들여서 할까,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또 아까 이야기 하신 어떤 것은 없애야 하고 이런 것은 미리 정하실 수 있다면 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질 높은 축제를 만들자는 뜻으로 알고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평가도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구요.

여러 가지로 관심 있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열띠게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소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류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부언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앞으로도 또 이 문제가 제안이 제출된다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면서도 갈등요인을 없애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 가장 핵심적인 장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축제가 파악되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 축제들이 통폐합이 된다라든지 더 발전계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시 전체적 공직자들이나 상위급자들의 명분이나 타당성이 서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 있는 조례가 필요할 것인데 그럴려고 하면 통폐합 과정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축제를 배제당하는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해야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조례내용이 보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계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간담회에서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마케팅본부장의 제안서에 “그 동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축제가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전문성 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관람객들의 집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만의 축제로 육성되어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왔습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과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충실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내용 속에서 「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칠 부분이 많이 있고 위원회 구성자체도 보다 더 힘이 있고 강한 위원회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조정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진선기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조호권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회화, 공예, 조각 등의 미술장식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동 미술장식이 조각, 회화 등 특정분야에 편중하여 설치되고 있어 대양한 미술장식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미술장식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미술장식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에 공간디자인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안27조 2항 관련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나 실효성을 갖지 않는 규제를 건축주에게 강요함으로써 건축주는 이 사항을 규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현행 정부에서는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직ㆍ간접적인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고심하고 있고 가급적 규제를 완화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기업규제안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행대로 유지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32조 4항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해서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려구요? 간담회를 했는데 질의해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조항자체가 권장이고, 권장이기 때문에 임의이고, “권장할 수 있다”도 임의조항입니다. 시장이 필요에 따라 권장하는데 민간사업주가 권리의무사항으로 안들을 수 있는데 시장이 권고나 권장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 말고 아까 답변하실 때 가지고 계신 원고에 나온 실효성이나 실질성 그 측면 말씀하신 것…….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바로 권장한다.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텐데 모법에 공모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했는데 사업주가 만약에 안 받아들일 경우는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실효성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렇더라도 시장이 권장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부담으로 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품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설치되도록 하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27조 제2항의 신설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