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정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한 건밖에 없으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등의 용어정의를 안제2조 제4호 바목 및 사목에서 신설하고 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등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안제4조 2항에서 확대하였습니다. 요일제, 통근버스 운행 등의 경감종류 신설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2, 별지 제1호 서식내지 제3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보면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또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보면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감하고 싶은 요지가 요일제하고 통근버스 운행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전부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일제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을 수록한 것인데 요일제는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 5일제 근무하는 데 적용되는 겁니다. 월요일 1, 6번, 금요일 5, 0번,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이고 그게 요 근래에 시책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통근버스 운행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 20인 이상 15%, 40인 이상 20%를 종사자들 출퇴근시 하는 경우하고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 감면을 해주었잖아요? 안 해주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요일제라든지 통근버스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삽입을 하고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 단위로 한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법이 작년 6월 이후에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 조례에 넣어서 감면을 해주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왜 이것을 포함 안 시켰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법 내용도 없고 또 저희들이 포함시켜야 될 그때 당시에 개정할 때가 2004년도인데 요일제 부분이 나온 것은 200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일제 바람에 이것이 개정되는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5일제가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넣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5부제가 적용이 되었죠.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5부제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날짜별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돌아가면서
영립
김영립위원
5부제 되고 난 이후에 요일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경감을 했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봐지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과세기준이 7월 31일입니다.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에 적용되는
영립
김영립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요일제나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006년 7월 31일까지도 안 했네요? 이게 통과되어야 적용이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는 5부제나 요일제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조례를 추가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까지는 법률이 개정되었는데도 경감 혜택을 못 받았네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년 6월 29일인가 26일인가
영립
김영립위원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적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시켰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량을 해소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적으로 지금 당장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1년에 3억 600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은 92% 정도 수준 3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가령 승용차를 가진 사람, 또 버스를 운행하는 개인당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버스하고 승용차가 대상이 아니고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과기준이 1,000㎡ 이상 연건축면적이 소유자한테 어떤 감축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장 유료화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당 350원에, 식당을 한다든지 하면 1.48이라든지 적용해서 한 ㎡당 500원 정도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일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를 갖고 시설에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가 10부제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데 10부제 같은 경우는 그 차가 시설에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건축물에 유치원 같으면 6㎡당 얼마인데 정확한 표시가 나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식표가 있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여기에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부과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표가 정확해야 안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시 전역에 해당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가지 지역 그러니까 도농복합시인 경우에 우리 동 인구만 계산해서 9개 동은 해당이 되고 장유면이나 진영읍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은 당해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번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일제 했을 경우에 차량끝번호하고 요일하고 같거나 또 플러스 5를 했을 때에 끝날짜가 똑같을 경우에 그 차는 당일날 그 시설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요일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번호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10번까지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개씩 묶어서 요일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31일이라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구는 나와 있는데 설명이 없었기에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지고 요일제로 하는데 유료나 무료 다 해당이 됩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공간이 있을 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시설 운영자가 그걸 요일제로 한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요일제로 한다 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규
김성규위원
주차장 출입구에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안내판은 붙여야 된다. 그러면 무료나 유료 상관없이 해당된다면 확인은 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확인은 3회에 걸쳐서 100면 이상인 경우에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을 안한 것으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감면신청 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상건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3회 이상을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그 기간을 설정해서 확인을 하는 대상이 별로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정도 나가서 확인해 보면 다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하고 일맥을 하거든요.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운행의 경우에도 이것하고 일맥이 될 수 있다. 신고는 해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잠시 멈출 수 도 있고 이런 건물들도 있을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지내에는 큰 공장이나 이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는 것이 맞습니까? 세입자가 임대를 했을 때 내는 게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가 아니고 시설소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떤 집에는 보니까 세입자가 임대 계약하고 나서 건물주가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사항이라든지 주인이 나는 이런 걸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소 하면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많고 면밀히 따지는 사람은 건물주가 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설소유자가 원칙인데 일반 민사계약에 의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만약에 임대를 할 때 이런 사유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이것은 을이 지불하도록 하세요. 그런 단서가 있으면 그 분이 내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내야 되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민사계약에 있어서 그 부분을 했을 때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건물체납이 되어서 어떤 압류한다고 했을 때는 건물소유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원칙상은 건물주가 내어야 되고 단,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을 전세계약에 포함해서 할 때에는 을이 물어야 되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는 7개 동만 운영한다고 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최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건물이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외 빌딩이나 상업건물이 많이 나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쪽에는 어차피 요일제를 다하고 있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요일제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큰 건물 주위에는 항상 주차장 면적이 좁잖아요. 이 요일제도 강제성을 두어야만이 그 주위에는 항상 번화가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더 일어나거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한번 안 해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만 민간이 이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법에 명시적으로 의무조항이 없는 이상은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도차원에서 그것 이용을 권장하도록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1,000㎡ 이상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되잖아요. 이것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례도 하나 만들어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법에서 그런 강제규정을 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는 별도로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도 안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국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대개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큰 건물 그 주위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차장이 허가제였지만 지금은 신고제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신고만 하면 끝인데 그 주위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가 교통이 번잡할 수 있는 그런 혼잡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요일제로 어느 정도 강제성있게 시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면 조금 교통혼잡이 덜 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법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지도 계몽을 통해서 감축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을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또 주차장을 해놓고서도 편법으로 건물을 달아낸다든지 물건을 하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일부가 종종 있어 왔는데 가능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부설주차장으로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대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을 통해서 수시로 입구가 열려 있나 안 열려있나 시설까지는 확인을 안 하지만 전부다 확인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설물도 도면상 나타나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있죠. 우리 김해시는 지난번에 용역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기획단에서 준공영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에 준공영제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산도 바로 실시할 것 같고 부산도 다음달 7일부터인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부산은 5월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요즘 부산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폐지된 것도 있다면서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폐지가 두 군데 되고 한 군데 신설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했습니까? 폐지된 원인은 뭡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요가 없어서 폐지를 시켰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부산의 준공영제 운행은 경영적자가 재정적자가 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하철과 연계 환승을 해야 되겠다는 게 주 큰 흐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시쪽의 버스회사나 교통 때문에 부산시에서 노선을 폐지시킨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관계는 부산시쪽에서 줄기차게 그 전부터 요구를 해왔고 우리도 그쪽에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에 따르는 이런 부분은 대체수단으로 갈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주례에서 서면쪽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폐지되었죠? 128번인가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폐지가 되고 사상에서 엄궁동으로 나가는 노선이 하나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1004번이라 해가지고 부산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면을 경유해서 갑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 노선이라는 것이 자기 집 앞이나 사업장 근처에 내려주면 좋은데 이게 어떤 교통수요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중교통은 노약자나 학생들 이런 층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상당히 교통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또 세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전달했고 그래서 최후적으로도 준공영제 시행을 5월 15일경 할 때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영제 실시할 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