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4호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법규에 부합되도록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에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 김해시통합방위 지원본부 등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으로 규정하고 구성은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17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및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통합방위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의 기능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4개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방위협의회의 구성 인원 수를 규정했습니다. 인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 부시장, 교육장, 5870부대 3대대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평통협의회장, 기무대 수사관, 국가정보원 수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총무담당 간사는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작전담당 간사는 김해경찰서 경비과장, 예비군담당 간사는 해당 군부대 동원장교가 맡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의장의 직무를 규정했고, 제6조는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협의회의 통합운영을 규정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을 하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을 하되 총무국장이 지휘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보기능반의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반장은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읍면동도 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를 규정 했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도 본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회의 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연직 위원은 1항에서 9항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인 시장을 포함하면 10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명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직 위원만으로는 위원을 구성하기 그거 하니까 위촉직 위원도 20명 범위 안에서 몇 명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습니다만 20명 범위 안에서 위촉직 위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통합방위와 관련되는 민간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민간인들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요사항은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할 때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 세액을 착오 신고 납부했을 경우로써 수정 신고 납부할 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연장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걸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납부하기 전까지로 고지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기간동안에 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 기간을 보통 징수기간으로 평상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 재산세의 경우는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로 한다든지 법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마지막날 그 안에까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기분은 법정기간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보통징수 기간하는 것은 수시분이 나온 경우입니다. 수시분이 발생하는 기간은 예를 들면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또 법인세할 사업장 주민세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수시분이 발생됩니다. 이때 징수방법을 그 전에는 60일 한정해서 주었는데 지금 그걸 보통 징수하는 기간처럼 저희들 국한을 하지 말고 그렇게 징수하고자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법 개정된 게 국세 기본법이 바뀌어서 수정신고 납부기간이 순서가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정 신고하고 나면 가산세 감면이 똑같이 50%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지금 가산세 감면해주는 자체가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50% 감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면 조례는 그 뒷부분에

수정신고 하고 나면 일부 세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지서 내 보내기 전까지 들어가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감면 수치를 하면서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보통징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고지서가 나가서 일괄적으로 내는 징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진 납부해서 돈을 낸 것은 보통징수 방법 아닙니까? 특별징수는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받는다든가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바로 보내면 일괄적으로 어떤 세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보통징수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수정신고 기간이 있는 기간은, 우리 법정 신고기간을 지나서 어떤 가산세를 부과해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야 우리가 정상적인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20% 가산세가 붙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한 날로부터 하루에 10000분의 3, 1일 가산세 부분들을 경감조치 시키기 위해서 수정신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기본법이 바뀌면서 지방세법이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세법 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말이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조례안에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세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 착오 납부로 인하여 수정 신고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연간 저희들 수정신고 건수는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16건에 35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이 시점까지 1건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두 차례 임시회를 거쳤다 말이죠. 금년 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늦었는데

왜 1월 1일부터 조례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4월 달 오기까지 두 차례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까지 왜 빨리 빨리 하지 않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역모기지 실시 법이 개정되면서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놔두고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부분이고 또 자료들을 성실하게 내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도 보면 두 건을 한 건으로 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 같은데 입법 예고기간이라든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날짜도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 세심하게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날짜 나와 있는데요.

신문 카피해둔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참고사항에 입법 예고기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있다 말입니다.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면 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 자료 보십시오.

그 부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역모기지 실시주택,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했으며 일부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7조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철도법 75조를 철도안전법 45조로 개정하고 안 제17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공단지 대체 입주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본문 내용중 취득시한인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너무 늦어진 감이 있어요. 최소한 전년도 정례회 때 가능했을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07년 1월 1일부터 몇 개 조항만 빼고 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법을 여러 개를 같이 한번에 하고자 하니까 사실 그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역모기지 이 법이 시행령은 개정이 4월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졌습니다.

특별조항만 꼭 늦어진 조항은 늦어지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문에도 보면 작년 11월달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입법예고를 20일이나 10일 단축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철저하게 지켜진 것 같고 두 차례의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이렇게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기존 27조를 삭제했죠?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면세조항을 삭제한다는 유사단체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업기반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농업기반공사가 농촌공사로 바뀐 지가 언제죠? 몇 년 되었죠? 한 이삼년 되었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거라도 좀 신경을 써서 제때 제때 문구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도에서 공문도 작년 11월달에 온 건데 금년 4월에 와서 조례 개정하고 시행은 1월 1일부터 한다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봐져요. 그렇죠?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들이 상위법에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걸 조례에서 이렇게 규제해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이미 지방세법에서 이런 건 수용 신고 기간이 부과 고지 나가진 날부터 한다 되어 있으면 굳이 조례를 안 거쳐도 상위법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굳이 해놓은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 모법은 조례 아닙니까?

조례인데 조례 자체에 보면 조례 말고도 이미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 고칠라 하면 행정의 낭비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준칙이 내려와서 하게 되니까 같이

이 조항들이 보면 지방세법에서 규정이 나와 가지고 감면하는 조항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까? 이중에? 거의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이잖아요.

예. 상위법에 근거를 안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해 놓은 걸 우리 조례를 굳이 통과를 안 시켜도 이미 상위법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례 준칙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싶은데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들 집행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담아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건 맞는데 굳이 상위법에 규정을 하도록 해놨는데 조례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 개정이 되면 보통 준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준칙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주례보고회때도 설명드린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뜻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저도 이 부분을 늦게 알아 가지고 관계공무원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저 자신도 시에 시조정위원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챙겨서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