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월 22일 첫날에는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양만식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기타사항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이 바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께서 바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타안건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수원LIG인재니움에서 있었던 의원연찬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 지원 등 모두 10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모임, 특위 활동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연구모임에 2,600만 원, 그리고 특위에 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사수당이라든지 참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의원연구모임에 3,120만 원, 그리고 특위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의원연구모임이나 특위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주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도 정례적인 브리핑을 하고 월 1회 이상 상임위원회별로 기자분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또 소요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1,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자문위원 통합운영방안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방안, 2안은 정책자문위원들 별도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방안, 3안은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정책관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정책자문위원의 계약기간이 내년 8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기 때문에 이 방안은 좀 더 검토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원 발의 조례에 관련해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위원회 단위로 의정활동경비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자료 수집이라든지 연구를 위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의정활동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단위의 세미나를 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전문위원실별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행기관 현안사항으로서 국외여비를 의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의 한도액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도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인상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사 참여 시 서귀포시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쪽에서 집결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귀포시 내에 거주하는 의원님 다섯 분, 그리고 대정, 안덕, 남원에 각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버스가 두 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도 한 대를 보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회기 중 의정포럼을 개최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서 본회의 때에, 상임위원회가 없는 날을 택해서 의정포럼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회의가 없는, 회기가 아닌 때도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의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민의 방을 브리핑룸으로 신설하는 문제는 금년 4월 20일 현재 도의회에서 기자회견 한 번, 시민사회단체들이 36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층에 있는 도민의 방으로 기자들이 옮겨갔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초래될 우려도 있고 해서 국회라든지 다른 부처의 브리핑룸도 파악하고, 의회청사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민간인 추천 시 대상을 신중히 추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추천되도록, 신중히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지난 직무연찬 시에 의원들간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사무처장님!

예.

8대 와서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의 모임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운영위원회는 핫바지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봐서 그 부분을 진행시켜 줘야지 어떻게 상임위원회 부분만 의견을 듣고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은 무시한다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보고를 드렸고,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위원들의 배치를 조정했을 경우에는 사무처 조직도 관련해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또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오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 이런 안에 동의를 하려면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미자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는데, 상임위원장 회의한 적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여기 안동우 위원장도 있고 저도 있지만 정책자문위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단 회의를 한 적은 없고,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개별적으로 와서 물은 겁니다. 저도 답변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진행해 보면서 안 되는 것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요. 다음에 오종훈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존재하는가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잘 들어 주시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의결한 사항이 우리 전체 의원들이 받아주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원 개개인이 발의했다고 하는, 어떠한 특위를 결성하는데 무조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위는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그런 사안을 본회의장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쪽에 가서 잘못되면, 또 잘 안 된 것은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거냐고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정책자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자는 안은 저도 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면 의원 누구누구, 어느 의원님의 어느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처에서 그렇게 한 건지, 자문위원들간의 분류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시하면 어느 자문위원입니다라고 해서 그 자문위원한테 갑니다. 무슨 정책자문위원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좌관이죠. 전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정도라고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제를 폐지하고 정책보좌관제를 두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연봉 5,000만 원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살짝하게 “정책자문위원 연봉이 얼마 돼?” 5,000만 원 쯤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더니 언론에 한 번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보좌관을 달라고 그런다.” 그런 말도 한 번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문화관광위원회면 문화관광위원회 것만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느 자문위원한테 자문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자문위원한테. 그런데 그 정책자문위원이 그것에 대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 것보다 먼저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다 말입니다. 오히려 정책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는 것보다 외부의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오는 것이 백 번 낫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려면 정책자문위원을 폐지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괜히 시중에서는 정책보좌관 마냥 의원들 보좌관 다 두고 말이지, 월급 주고 말이야, 이렇게 다 하는데 뭐가 갑갑하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는 뜻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행대로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관련법령도 검토하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 보고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꾸 상임위원장 쪽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상임위원장 쪽으로 미루면 됩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꼬집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꼬집는 의원 스스로가 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의원이 특위 발의한 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 접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된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운영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운영위원님들 역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논의하면서, 검토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 역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협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역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역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님들 역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사무처장님, 정책자문위원 8명 정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예, 우선 집행부에 정수를 우리 조례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 많이…….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개선안을 사무처장님이 보고할 때 정책자문위원제도 활용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안을 전체 의원님들께 한번 수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5월 중으로 이것을 수렴해서 이 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을 받아야 정책자문위원제도의 도입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안, 2안, 3안, 뭐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2008년 9월 계약기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확보된 8명의 인원도 상반기 내에 확보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잘못된 것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아까 신관홍 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상임위원장 의견수렴결과”, 이 문구 역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뜻은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좋습니다. 7대에서는 상임위원장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발표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8대에 와서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된 겁니까? 비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대, 8대…….

정확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갑자기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돼버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처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8대처럼 상임위원장 역할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큰 적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의장님의 복안사항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습니다. 설령 상임위원장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개선 검토의 부분들 말씀을 했던 것처럼 상임위원장의 의견수렴결과에서 우리가 가부 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견보다는 차라리 전체 의견을, 대표성을 가져서 보좌할 수 있는 참고적인 부분만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장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을 하겠다는 문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정리된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꼭 운영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일단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장시간동안 양만식 실장님 자리 배석하시느라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9개월, 엊그제도 행정자치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의 조직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내에서 실장님한테 들을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실장님을 모셔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배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개월 동안, 앞전의 선배님들이 그 부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진단이, 위원회 배석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느껴 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 현안을 보게 되면 FTA문제라든가 해군기지문제가 현재 전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산업 부분을 보게 되면 17%, 2차산업이 3%입니다. 그런데 실정을 보게 되면 8대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예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원도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와서 특별자치도의 부분을, 8대 기관이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지원과로 소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입니까? 그러한 실정이 되다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별 미래전략산업연구원모임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장시간동안 세미나했던 부분도 봐왔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여성정책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예전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동우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9개월 동안 농수축에 대한 부분만 질의가 되어 있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개월 안 됐지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지금 FTA문제라든지 해군기지문제라든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많이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제주대학교 양영오 교수님의 제주상의세미나에서 보게 되면 도내 특허전문출원이 전국에서 0.2%입니다. 그리고 등록이 0.1%. 어떤 부분도 감히, 솔직히 얘기해서 안동우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광주시장이 모 기업을 자기네가 데려가려고 한 경우가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 왜냐하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중국특별자치도의 기업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 수도권 기업들을 우리가 이전받기 위해서, 애월지역에 성도그린이 이전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해 내는 우유의 절반 정도, 한 4,000톤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업원들이 모두 오도록 돼 있고, 키맨슨전자라고 거기도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그린, 키맨슨전자 이런 수도권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리로 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음커뮤니케이션하고 EMLSI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진흥원에 수도권에서 몇 개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식산업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해군기지라든가 FTA 부분만 논의가 되고 있지 2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현안으로 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안동우 위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에 선배님들 했던 부분을 제가 감히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과 지식산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올해 조직 진단을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7월부터 특별자치도 1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진단하실 때 농수축과 지식산업 부분을 다시 한 번, 1차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다음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토지나 길 빼주고 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음인 경우에도 고용보조금을 해 준다든지 통근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조직진단을 하실 때는 농수축과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올해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때는 이 부분 진단이 나와서 개편이 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걸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