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및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28건과 지난 3월 7일 오충진 의원 소개로 서귀포시 법환동 강순기 외 129인이 제출한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고동수 의원 소개로 제주시 용담3동 김영숙 외 22인이 제출한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경계조정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열두 분 의원이 제출한 시외버스 운행 시간표 현황 등 15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16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의장님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협상타결과 관련 국회 및 농림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감귤산업에 대한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정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회의 비준을 반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안동우 의원 등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은 한미 FTA 재협상 촉구 및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제주농축산인 궐기대회에 도민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전 의원님들께서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집행부는 도의회와 여론조사방법을 논의한 후 채택할 것과 도와 경찰은 강제연행 사태와 관련하여 도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약속해야 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세 분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의 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중복되는 부분 삭제와 복잡한 표현을 간결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신설하고, 위원장 호선,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위원 기준 마련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하여 본 조례안 관련 의견 수렴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로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를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종전 시·군별로 고시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통합고시를 위하여「지방세법」제238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고건부터 이종구까지 열세 분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입니다. 금번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열세 분은 제주 4·3사건 명예회복과 제2단계 제도개선 지원, 영어전용타운 유치 등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제주 발전에 기여하도록 동의 요청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고시안, 동의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 외 12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건 외 12명)동의요청의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서귀포시 하원초등학교 현경윤 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과 김행담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대체 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4조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잠수어업인,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을 추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로 현재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 인천,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및「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김행담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수수료등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수수료등징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안, 서귀포시장이 제출한 서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이고, 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20조제2항제2호 “금융기관으로 차입이나 개발공사 잉여금을 배당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제1호 “입목본수가 40% 미만인 토지”를 ‘입목본수가 50% 미만인 토지’로 수정하고, 제33조제1항제2호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중 “다만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하”를 ‘다만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의 제안이유로는 안덕면사무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함은 물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민원 편의 및 주민복지 증진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안덕면사무소 이전·신축 부지는 화순마을회 소유 토지이므로 건축허가 협의 전 마을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은 도 전역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또한 본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제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완한 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계획지표의 설정과 관련한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인구를 재추정한 후 수정 보완하고,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상업용지 수요 추정식의 원단위는 최근의 상업·쇼핑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수치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안 첨부)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덕면사무소)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안덕면사무소) 첨부)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첨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법환동 343번지 강순기 외 129인이 제출한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의 건과 제주시 봉개동 1534번지 고기홍 외 4인이 제출한 번영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의 건, 제주시 용강동 1211-1번지 고문법 외 40인이 제출한 중로1-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건, 제주시 오라2동 1384번지 김익중 외 497인이 제출한 오라동 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유원지에 관한 청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된 법환 해안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는 강정유전지를 유원지지구에서 해지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정유원지에 대하여는 2009년도까지 정비 예정으로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강정유원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원지지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영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청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사항으로는 제주시 동서 균형개발과 토지이용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 구간에 하수관거를 시설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하수관거 시설의 타당성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청원인들이 납득이 가게끔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용강마을에서 영평 하동마을을 거쳐 일도 농협하나로마트 남측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전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동 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 청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사항으로는 제주시 오라2동 사평마을은 최근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이 협소하므로 확장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본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장 구간을 비롯한 대체 신설도로 개설 등 세부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강정유원지 관련 청원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유원지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번영로(대기고～봉개교서측)확장공사에따른하수관거설치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계획도로(중로1-23)용강마을～영평하동～일도농협하나로마트도로개설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오라동지역도로개설및확장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특별법상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한영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수산종묘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거 위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협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 협의회의 위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축소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지원 대상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지방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98번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 김호년 회장이 제출한 탐라섬오갈피 재배농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탐라섬오갈피를 감귤 대체작목으로 선정하여 재배를 장려한 결과, 현재 264농가에서 320㏊를 제배하여 왔으나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재배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탐라섬오갈피에 대한 보상, 폐기처분과 판로 개척 및 시설자금 등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판로 개척 및 시설 지원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2007년 8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첨부) (탐라섬오갈피재배농민에대한피해대책강구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김태환 지사님,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정 이 땅의 주인이신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고민의 고민 끝에 섰습니다. 몇 가지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경찰 연행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저는 도민들께서 그분들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생활권의 구호를 외치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도의원에게 주어진 기본적 책무라고 봤고, 의정활동의 연속선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과 연좌를 하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력에, 공권력에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동료 의원께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다. 막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전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행된 것입니다. 강제 연행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위에 참석을 하다가 연행됐다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제주 사회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민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한미 FTA 타결, 그리고 1%의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추진, 갈수록 도민갈등만 증폭돼 가고 있는 해군기지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 지난 도민체전 개막식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시기, 어느 시대마다 위기와 고난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보다 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해 왔습니다. 문제는 고난극복의 위기의 주체, 그 주체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도정이, 지금의 흔들리는 도정이 그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는가, 전략 부재인 그 도정이 이 막중한 FTA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정책결정 권한이 독점적으로 부여된 우리 의회가 해군기지의 문제, 한미 FTA 문제,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시국전원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의회 단독으로 연찬회를 개최하든 아니면 집행부와 함께 하든 우리는 하나, 꿈은 하나다, 같이 우리 제주도의 통일적 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협의구조를 조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책과 그 대응방안, 실행계획들, 제주도의 하나 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했듯이 단지 참고용일 뿐인 여론조사를 우리가 시간낭비, 돈 낭비하면서 왜 합니까? 진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찬성단체에서 언급, 오늘 성명서에서 언급한 주민투표방식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주민투표 방법을 회피해 나가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상 명문규정이 있고, 책임성이 확고한 주민투표방법을 애써 외면한 채 성급하게 5월 달 이전에 그것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도민의 운명보다 그렇게 바쁜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반드시 이러한 사안은 재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도 개인의 이익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 그것을 위해서 침해하더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것은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와 해군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방식으로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과감히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고 명쾌하게 진정한 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언하겠습니다. 비상시국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지, 도의회의 의지, 도민의 의지를 모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건의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