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윤례
배윤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직무대행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홍미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유신목 위원으로부터 홍미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미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미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장직무대행, 홍미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임문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유신목 위원으로부터 임문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임문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 조례심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 심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계획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목적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함이며 심사기간은 2007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심사대상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조례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작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8. 하남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지원조례안 9. 하남시 마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 11. 하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마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등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 체계 개편 및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승인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 정원 총수를 597명에서 598명으로 안 제2조에 규정돼 있으며 별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일반직 5급 33명을 34명으로 6급 115명을 119명으로 7급 153명을 154명으로 9급 59명을 5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 및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이 한시 정원 존속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정안 및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총액 인건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총액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시 총액 인건비가 339억9,700만원.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이 자체가 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제정할 때부터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가 얘기가 나오면서 행자부장관이 이걸 아마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억하건데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 자체가 지금 법령으로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떤 게요?
영일
문영일위원
총액인건비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건 법령이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규정…….
영일
문영일위원
지침, 규정…….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제 행자부 승인 사항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게, 그렇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 11월 20일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시달과 동시에 조직개편 안을 마련해서 11월 20일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전에 직제승인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11월 20일까지 조직 개편할 때 그 후에 정원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때 5급이 1명 증가한 내용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5급 1명, 6급 4명…….
영일
문영일위원
5급 1명이 보건소 아닙니까, 어디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보건소 관리의사…….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지금 그러면 8급은 현재 몇 명입니까, 우리시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시 8급이 118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9급이 54명으로 감소되고 그 다음에 8급 118명, 7급 153명, 6급 119명 우리 시·군만이 특별한 사항입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직급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주민생활서비스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정원을 요청한 시·군이 있고 요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데 요청한 시·군은 내려 보내지 않았고 승인을 안 해 줬고 우리처럼 요청한 시·군만 일부 내려 보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의 공무원 인력 분포도를 보면 우리 전에 종형, 피라미드형 많이 놓고 얘기하잖아요, 인구 얘기를 할 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보니까 5급이 34명, 6급 115명에서 119명 되는 거죠. 7급 153명에서 154명, 8급이 현재 118명이고 9급이 59명인데 이러한 공무원 분포도가 피라미드가 예를 들면 분포도가 이렇게 7급이 많고 9급이 적은 것이 우리 시·군만의 특별한 사항입니까,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타 시·군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직급별 정원 책정하는 데에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이 몇%이내, 7급이 몇%이내 8급이 몇%이내 그 비율 안에서 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랑…….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통상 생각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력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실제 일하는 인력이……. 그런데 지금 물론 보니까 6급도 많고 7급도 많은데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족해도 7급, 8급에서 대체 인력이라든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로 나갈 때는 승진 적체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남시 인구가 많아져서 국이 1～2개 더 생기고 인구가 30～40만이 돼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아마 인사 적체가 약 5년 이내에는 엄청난 적체가 올 것 같습니다, 승진 적체가 …….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앞으로 하남시는 인구 증가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금 만약에 7급 154명이 물론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자연 감소를 떠나서 154명이 하여튼 연차적으로 승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경우 어떻게 다 해소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고 인력 수급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보면 박물관장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소속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신·구대비표에 보면 박물관장이 일반직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계약직 6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직 6급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6급 정원 1명을 아니, 일반직 정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한 분이 결론은 팀장급으로 한 분이 빠져 있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화체육과 박물관에서 하는 책임연구원 있잖아요, 저기서. 책임연구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도 계약직일거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6급 정도로 해도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도 정원에서 하나 빠져야 되네요, 만약에 채용을 하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6급 정원에서 승진을 못 시키고 그 사람으로 대체를 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5명, 4명이니까 8명은 되고 1명은 티오를 남겨 놨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일반직이 승진을 못하고 계약직으로 충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여기 파견 공무원은 있나요, 우리…….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에 파견 1명 나가 있습니다, 6급은…….
문택
임문택위원
6급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6급 1명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파견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다 돼 가지 않아요, 거기요 지금 파견 공무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년이면 장기 파견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서 파견할 수 있으니까 파견이 돼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해서 그때 파견을, 개관 준비나 그것을 위해서 파견이 됐는데 일단은 개관식이 5월 11일이니까 개관이 끝나게 되면 복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6급 1명만 나가 있는 건가요, 나머지 공무원 없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6급 1명, 7급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러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정원에 기 포함돼 있는 인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인원인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실제로 근무는 거기서 하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6급 1명이랑 7급 2명이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 파견이라고 보지 않나 1년 정도 파견을…….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장기 파견이라도 별도의 정원 책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교육을 간다고 그러면 정원의 별도 관리를 해서 다시 6급으로 승진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관 내에서 파견을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진 같은 것은 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죠,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없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우리가 힘든 건가요, 그렇게 하기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곤란하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이 있지만 우리시가 결론은 계속 출연을 몇 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1년에 100억 정도씩 하게 되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 관리도 하지만 거기 파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보다는 같이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개관하고서 철수시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정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1년 정도는 거기에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도 문화체육과에다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개관이 되면 복귀는 해야 된다 그런 의사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어차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파견해서 봉급을 주나 또 새로 그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한 인력을 보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도 우리시에서 지출되는 걸로 판단이 된다면 과연 어떤 게 더 현명한 것인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귀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의안 번호1024호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경조사별 및 특별휴가일수 조정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등 일부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59조 위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단체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근무시간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점심시간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시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는 안 제16조가 되겠는데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한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 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정부 포상휴가 및 승선휴가는 삭제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는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0일에서 5일로 5일을 단축 하였으며 퇴직준비휴가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3과 같이 경우에 따라 존치, 축소, 삭제하였습니다. 마번에 공무원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안 제26조2에 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26조3에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입법 예고 결과 2007년 1월 15일 하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제23조1항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일수를 7일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반영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뭐,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저희 보면 공무원에 관한 것 있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범위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26조2항이죠. 공무원에 각호에 해당되는 신설되는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내용으로 확인하면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는 본인 직접적인 명의로는 상업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포괄 해석을 안 하더라도 사업은 못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다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공무원 범위에 포함이 됐고 28조에는 복무규정 28조니까 여기는…….
문택
임문택위원
26조 3항…….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또 그거에 대한 제26조의 영리 업무 금지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이 유급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의해서 정당 활동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원래…….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선출직 공무원은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단체장이라든지 의원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행위는, 이것은 조례니까 우리시에 관한 내용이…….
문택
임문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표준안이 있어서 그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표준안에 내려와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26조2항에 보면 상업, 공업, 금융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업이라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건설업은 빠진 것 같아요.
영일
문영일위원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겸직금지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완화를 두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라든가 농협장이라든가 그런 공적인 부분만 많이 제한하고 있고, 여기는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근거 법령이 뭡니까. 지방공무원법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거죠,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타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영리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죠, 이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례 제26조3항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26조3항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체 어떤 영리 행위를 못하게 돼 있네요.
문택
임문택위원
자치단체장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보수를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개정하는 기한이 언제까지 해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2005년도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때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주 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휴가 일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이 직협하고 경기도 내에 3분의2 이상의 시·군이 개정을 한 후에 우리시는 개정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그 앞에 거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기도내 시·군을 다 확인해 보고 지금 3～4개 시·군만 지금 개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일수는 물론 좀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26조2항은 원안으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부분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조례에 위반해서 하여튼 영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여기도 보면 완전히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을…….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1항 2항 3항 4항 보니까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그러면 다 들어갔죠, 전부 다……. 그러니까 조그만 슈퍼마켓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하고 문제라든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한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개정안 16조에 보면 현업 공무원등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이것도 법령 위임사항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위임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할 때 단체장이 판단할 때 근무를 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필요할 때에는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령으로 위임을 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법에서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한 내용이냐…….
영일
문영일위원
네.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거든요, 이렇게 하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한 번…….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근무에 관한 부분들도 실제로 공무원들의 사생활뿐이 아니고 또 상당한 정도로 휴일에 휴식을 취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침해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는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직협하고 수차례 이 안 가지고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협하고도 많이 했고 직협은 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상의한 결과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맨 뒤에는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왔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직협 임원들하고 다 상의를 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임원하고만 상의한 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임원들은 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동의 했습니다, 이 사항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동의한 내용이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사인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협의를 했다든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세 차례 같이 했습니다,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장
세 차례 직협하고 했던 사항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무급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급휴가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무급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건을 상당히 열악하게 만드는 것인데 굳이 그런 부분들은 더 안 해도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무급으로 반드시 주고 싶을 때 이 조항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먼저 이게 조항이 유급으로 한다고 조항이 있던 사항이거든요, 있던 사항인데 그걸 폐지하고 주 5일제 되면서 이것도 상위법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하지 않고 그냥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무급으로 이렇게 정의를 안 해 놓으면 일반 공무원들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무급으로 반드시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공무원 조건을 좀 더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조항은 확실히 해 놔야지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성 공무원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건 중앙 정부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시, 법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급으로 할 때 문제 될 게 있습니까? 법에 위배된다든가 지침에 위배된다든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가 유급으로 할 경우 예를 들면 법령에 위배 뭐, 지침, 훈령이나 위배…….
문택
임문택위원
연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행자부의 안도 무급으로 내려왔고 이건 직원들하고도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합의가 자꾸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합의 날짜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회의한 내용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근거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요. 퇴직준비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줄이는데 오히려 퇴직준비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도 행자부나 경기도 기타 시·군에서도 많이 삭제가 된 사항이기에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저희 안은 2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직협에서 회의할 시에 그러면 1개월만 줄이자고 합의된 사항으로 2개월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직협에서 오히려 더 공무원들의 의견을, 입장을 더 안 좋게 하는 것 같은데 …….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 집행부 안은 삭제를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삭제를 했는데 다시 복구를 하면서 1개월 줄이는 걸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줄였다 이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내용이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행자부 안 보다는 많이 직원들의 배려를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의 시·군 3분의2 이상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직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3분의2 이상 개정이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 됐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행자부 표준안으로 한곳이 14개 시·군, 경기도내 31개 45%가 표준안으로 개정된 데가 14개 시·군, 55%가 자체 조례 개정한데가 17개 시·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개정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개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신규 건설된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2007년 4월 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풍동 696번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에 따라 신규로 통·반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8통에 5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1개통은 9개 반에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전에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하남시에 이렇게 많은 통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과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통 설치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공동주택 예를 들면 모 아파트 10개동 20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통이 3개통, 4개통, 5개통이 나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단지가…….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행정조직을 놓고 볼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시책, 정책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많이 있겠지만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그 방법이 아니고도 충분히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크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반 실질적으로 반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반장수당은 수당 수령할 때 대충 인적사항 적어내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장래를 놓고 볼 때 하남시 통에 너무 과도한 통 운영과 다음에 실제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반 설치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소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일부개정조례중 1페이지에 예산수반상황이 306만원인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8통은 5개 반 신규 설치하는 거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벽산에 기존에 있던 반은 그대로 조례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8통에는 그러니까 5개 반만 신설을 해서 9개 반까지 있는 거죠. 기존 4개 반까지는 기존에 있던 반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벽산이 몇 세대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총 696세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696세대에 통이 몇 개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2개통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2개통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2개통 18반…….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방금 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문제 제기는 꽤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숙고나 검토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그대로 형식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맞게 형식적으로 통·반 개정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도 우리 시에도 잠깐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신 수단이 발달되고 통장의 업무가 옛날보다는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일
문영일위원
다 지로용지라든가 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 우편으로 발송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부 집행부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좀 심도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속히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하남시 거주 외국인의 하남시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주민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하남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하남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을 위한 하남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에는 하남시 거주외국인의 문화행사를 위한 하남시 세계인의 날 지정과 다문화 주간을 설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7조에는 하남시 거주 외국인과 지원단체에 대한 포상 및 표창,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시에 외국인이 국적별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시 거주 외국인이 등록된 인원이 1,67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구성된 단체도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원단체가 1개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지원 단체에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됐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가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신장시장 입구에 있는 것…….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되요, 거기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외국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불법 체류자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국내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관리하는 단체죠, 그 단체가……. 2군데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거주하는 사람하고 몽땅 다 외국인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조례에 보면, 지원조례안 보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조례안은 그렇죠,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면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아직 예산이라든지 수반된 것이 한 가지도 없고 일단 조례 먼저 제정하고 난 후에 판단할 사항인데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시가 직접 하든지 과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든지 그 사항은 나중에…….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남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불법 체류자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몽고 분들이 아마 국내 시민들을 구해줘서 외무부에서 1년 연장 해 준 것 같아요, 세분 한데……. 그러면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15조 내지 17조 있지 않습니까? 포상 및 표창,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규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운영하려면 이 부분이 거주외국인과 지원단체에 대한 포상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을 규칙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불법 체류자 분들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건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불법 거주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그 몽고 분들은 불법 체류자인데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외무부에서 1년 연장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한테 포상이나 표창하는 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등록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등록된 분들한테 다시 또 혜택을 주는 거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영일
문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나라가 OECD국가로 진입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법률과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벌써 이 정도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외교통상부라든가 나머지 관련 단체에서 적절한 법률이라든가 만들 수밖에 없는데 불법 체류자를 법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 추방 아니면 그냥 바로 자기 나라로 추방했든가 제3국 추방인데 어쨌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와 같이 등록된 합법적인 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이 만큼 보호를 하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방법이든지 조사를 해서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께도 공문이 하나 왔는데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내라 해서 한 번 낸 적은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무슨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5조 있잖아요, 5조 지원대상…….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원 대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1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도 그 단체가 불법 체류자들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뒤에 부분 있잖아요. 다만, 출입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원 단체한테 줬는데 그 단체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지원하다 보면 불법 체류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원대상에다 이것을 갖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안 넣는다면 불법 거주외국인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무제한적인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단체 하나도 그 단체가 아마 합법적인 외국인보다는 불법적인 외국인들을 많이 도와주는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 더 확실히 된다는 나중에 그게 잘못 집행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굳이 삭제를 해도 큰 문제 안 되지 않겠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만약에 우리가 그쪽 단체로 줘서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지원을 못하도록 우리가 조건부로 다루든지 그건 교감이 있은 후에 지원이 돼야지 무조건 불법 체유자한테 지원을 해 주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해 준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없는 방안이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사실은 어쨌든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지원대상이 오히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포함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 조항을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합법적인 선에서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를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굳이 그 조항을 딱 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후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문택
임문택위원
불법 체류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 우리의 어떤 행정 선상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남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지금 현황이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분들을 관리통제하기도…….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게 용이한데 그러다 보면 결론은 그 분들은 계속 숨어버리고 관리나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무상이니까 자기들이 와서 맞을 수 있지만 불법 체류들은 못 맞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예방접종 같은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남시에서 예방접종만 해 주더라도 그것은 어떤 여러 가지 보건 차원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문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그렇게 큰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표준 조례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똑같이 나왔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일
문영일위원
사실은 미국 사회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사회가 정말 관대한 사회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거기는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분들의 인격, 인권을 생각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천부인권을 얘기하든 뭐를 얘기하든 그 분들의 침해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걸 조례에서 마저도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면 사실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 조례는 합법적인 선에서 모든 것들이 전제하기 때문에 굳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명시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내용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보면 용어의 정의도 등록된 외국인이라 하면 등록된 외국인을 말한다고 딱 규정이 돼 있고 일단 목적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가 어떤 식의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에 들어와 외국인들은 실제로 상당수가 우리 나라 산업역군을 빙자한 산업역군의 외피를 쓴 피해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시에 있는 단체가 어떤 식의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있는 여러 외국인 지원 센터들이나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실질적인 지원 실질적인 인도를 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나 정책들이나 활동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정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굳이 여기다가 또 한 번 명시를 해서 강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직접적인 사항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굳이 이 단체들이 어떤 외국인이 등록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이 명시돼 있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삭제를 하셔도 충분히 조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한 건 하나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한 건 하나만 14조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4조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세계인의 날 지정 이것을 꼭 날짜까지 지정해서 매년 5월 21일 하남시 세계인 날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꼭 날짜까지 못을 박아야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날짜를 딱 박아서 내려 온 사항이라…….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이 분들이 돈 벌어야 될 사람이 와서 세계인 날 한다고 해서 일주일씩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주간 문화행사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매일 나와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주일 내내 와서 문화행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주간을 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그 중에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그런 내용이고 올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 것은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날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상에 그렇게…….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날짜 정해서 하는 거지 뭐, 꼭 못 박았다고 그날로 정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주중에 하루 정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중에 날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날짜를 박아서 할 필요가 있나…….
영일
문영일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라는 측면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놀게 해 주려고 기업체 같은 곳 전국적으로 행사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남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4월 14일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허가에 따른 장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장학기금운영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 전액을 장학재단에 출연, 안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되 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 출연, 안 제2조2항입니다. 출연금은 장학재단이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 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의 접수, 추천등 업무협조 안 제4조입니다. 장학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장학금기금운영조례는 2007년 12월 31일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공익법인이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조 적용범위하고 11조 재산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 재산의 구분 그리고 13조 잔여재산의 귀속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3조에 의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항을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법령은 기본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인데 2조 정의하고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조항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제4조 업무지원에 두 번째 보시면 기금 모집등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명시가 됐는데 여기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2006년 4월 14일자로 시민장학회가 설립허가 됐는데 이 재단법인에 출연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조항은 보통 흔히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는 무슨 무슨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인데 현재 장학지원 조례에서 같이 이 조례는 무엇 무엇을 함으로써 무슨 무슨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규정상에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2조 출연금 이것은 다만으로 수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조 업무지원 조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운영에 대한 조례 법률에서 배제가 된 사항이고요. 5조에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법 제30조4에 보면 제1항에 공무원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상에는 잘못된 사항은 별 문제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같이 합할 경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모금이 다 됐을 때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이 50억7,700만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수혜 학생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내년 2008년에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수혜 학생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47명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가서는……. 50억이라는 기금은 5년 동안 모았을 때 되고…….
영일
문영일위원
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4,000만원 정도의 이익금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치단체 이 재단 해산 시에 교육자치단체에 재단 기금이 귀속되게 돼 있는 것을 좀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보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민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장학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박학진 팀장이 그 내용이 잘 알고 있으니까 조례라든가 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때라든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사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하여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하시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니냐면 모 고등학교와 모 고등학교가 학력간에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고등학교는 1명밖에 수혜자가 없고 예를 들면 학력 편차가 더 낮은 학교는 수혜자가 더 많아요. 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소가 돼야 되겠고 해서 하여튼 취지에 적합하게 성적우수자도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와 더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구분이 되고 또 순수하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원되는 경우도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보완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부금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은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에서 모집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하남사랑카드 뭐, 장학카드라든지 거기 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장학기금 출연 협조라든지 도시개발공사의 출연등 기타 필요한 사항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부금품에 대한 부분들은 기부금이라면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금품이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킨 방안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리고 좀 전에 전체 하면 약 50억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여기 따져보면 30억 정도 2011년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50억의 기금이 나왔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10억을 출연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10억을 출연했고 5년간 3억씩 10억 출연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모금 약 6억 정도 해서 50억의 기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물론 장기적인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부금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바꾸어서 이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금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회계에 돈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어떤 또 하나의 잘못된 구조다 이런 부분들로 행자부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어 왔고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일반 회계로 돌려서 현재로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재정 규모에서 2억씩 출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도시개발공사 이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출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일반회계를 더 규모의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2억은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2억이 출연이 돼야만 앞으로 5년간 운영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굳이 출연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기존에 출연하는 곳이 있다 하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놓고 저희들이 부족분 학생들이 있거나 이러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그냥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기금으로 몇 억씩 갖다 놓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잔고로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떤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구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잔여 재산 같은 경우 청산 시에, 해산 시에 그것이 귀속되는 것이 교육청이라면 오히려 우리시에는 이렇게 출연을 해 놓고도 우리시 일반회계로 오는 것도 아니면 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뭐, 물론 그런 것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공익사업이나 어떤 공익법인에 증여되거나 이런 장학사업등에 사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이걸 쓰나 하남시에서 쓰나 사실은 다 세금이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로서는 출연까지 하는 마당에 해산까지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임원진에서 이사가 또 세 분이나 시장님 또 의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되시고 또 감사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과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우려는 저도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서 우리시에서 손해가 없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장학재단에 …….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14조 보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14조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원조례 말고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 장학기금 운영조례 있죠?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14조 좀 봐 주실래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14조에 보시면 장학생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장학생, 유공자자녀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공자자녀장학생이 전에 우리가 알기에는 무슨 유공자들 자녀인지 알았거든요, 이 대상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15조2에 보면 유공자자녀장학생은 하남시 지역사회개발에 특별한 공이 있어 시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자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하남시장 요새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것 상장으로 안 봐 주잖아요, 요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하남시장 표창 번호로 했을 때 행사날 이렇게 해서 몇 백 개 나가잖아요, 표창장이…….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수상한 자의 자녀로 한다 물론 심사는 하지만 이것은 개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장학재단에다가……. 이거 폐지될 것인가요?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폐지가 된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 자체가 폐지된다고요, 이제…….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 장학재단에서 이것 그대로……. 다시 만드실 때 이것은 좀 삭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유공자자녀장학생이 시장한테 표창 받은, 수상한 자녀라고……. 유공표창을 받는 당사자면 몰라도 이게 뭐 시장님 표창 받은 게 유공자라고 그러면 이것은…….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나중에 검토 하실 때 이걸 반영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하남시 마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희가 지금 천현동에 건립 중에 종합장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준공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준공 이후에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를 봉안위주의 문화로 개선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부담 경감 등 우리시 종합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 용어 정의 및 안6조의 사용료 납부방법,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7조에 화장유골의 봉안당 안치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11조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 결과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마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사전예고 시에 봉학골 마을 회를 비롯해서 3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익금 사용에 대한 건의등 일부내용은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조에 명칭 및 위치가 나오는데 마루공원의 위치는 하남시 천현동 산39-2번지 일원에 둔다 그랬는데 건물이 어떻게 공사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적용하도록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적용되면 여기도 당연히 도로명 주소가 표기가 됐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운영위탁으로 됐는데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수탁을 하는데 수탁자가 재 위탁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제가 검토한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봉학골 마을회 주민과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 있나, 또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협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5년 11월에 하남시와 봉학골 마을대표간의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까요.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사항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시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할 경우에 장사시설 운영위원회에 봉학골 마을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사항이 있었고 또 이익금을 묘지노파사업으로 비용으로 보전한다 또 체육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 폐쇄할 경우에는 봉학골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 다음 국도43호선 천현사거리～천현동사무소 입구까지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런 사항이 협약서에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갖다가 직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이걸…….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직영도 가능하고 조례가 또 통과되면 위탁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관계는 시에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안 하게 되면 봉학골 합의된 사항대로 그렇게 운영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에다 봉학골 주민을 일부 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을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봉학골 협약서가 뭐예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협약서가 당초에 뭐라 그럴까요. 이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주민 인센티브사업 등 각종 사업을 마을 주민과 협약을 맺어서 본 사업에 동의를 구하고 본 사업을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하남시장 명의로 한 건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하남시장과 봉학골 주민 대표로 해서 공사 전에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루공원 운영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협약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협약서가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분들이 우리가 협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우선 그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예를 들어서 공재산이란 말이에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시 거죠. 공재산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 우리가 받잖아요.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예산부분 있어서 본예산을 승인하듯이 우리가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봉학골이나 어디서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회관을 지어줄 때 예산부분을 우리가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그러면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안 해주면 그만이지 하면 할 말은 없죠. 시에서 협의한다 합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합의인지 협의인지 그쪽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익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취업을 흔히 하는 말고 협약서가 여기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채용한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도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협약서에 거론됐다면 그것은 의회의 협약서가 예를 들어서 합의하는 데서, 협의하는 데서 만약에 시점에서 나중에 보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협약을 한 다음에는 보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협상은 언제 된 거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2005년 10월인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 10월이면 지금 2007년도 저희가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4월에 와서야 그 사항을 외부에서 들었어요. 그 마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봉학골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 위탁받는 걸로 협약을 했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게 과연 뭔가 하고 궁금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협약서가 써졌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어느 장사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등의 사업이 있는 데서는 인근 주민들하고 대부분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동 사항은 준공이 되고 향후에 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이 안 되고 사실상은 인센티브 사업 그것을 확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결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이해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만약에 그걸 갖다가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마루공원설치 운영조례안이 있기 이전에 그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니까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약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위원님들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저희가 협약서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협약서가 체결이 됐던 사항이고 보고가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진행이 안 됐는지는 제가 뭐, 3개 과장 후임으로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공동작업장하고 마을회관 건립관계에 대한 협약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로관계라든가 이거는 그쪽 마을 앞에 장례차량이 정체돼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6차선이 결정이 놔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고 한 것이지 금전적인 거나 예산수반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면 준공이 거의 안 남았잖아요, 6월 초에…….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제까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거론도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안 됐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이제 준공시점에 와서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은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준공시점에 와서 위탁이나 아니면 운영 부분의 그런 시점이 되니까 그런 이전의 사항들이 도출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걸 의회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죠. 그게 만약에 별개 아니었으면 그전부터 논의가 됐어야죠, 예를 들어서…….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사항이 있었을 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전혀 그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고요,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와서 맡다 보니까 이번에 의견 제출한 협약서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의견 제출 받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그래서 저도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전혀 앞으로 운영권이나 이런 데서는 마을에서 담보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제가 뭐, 조례안 설명 끝나면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 질문이나 협의를 또 거쳐야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걸 우리한테 나누어 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예 무시하고 저희는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보고 받은 거로는 거기 2개 통에다 공동 작업장이랑 노인회관 짓것, 그걸 지원해 주는 예산부분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견도 제출했었고 아예 지역에 그런 걸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그게 도출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그 내용이 2005년에 만약에 그런 협약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과장님 전에 있는 실무자 분들이 보고가 됐어야지 이제 와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본 사항이 종합장사시설을 준공하고 준공이후에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사실 저희가 마무리 공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건건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까지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입장인데 전혀 앞으로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운영위원회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봉학골 주민을 위탁할 시에는 참여시킬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 주민지원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8억500만원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민간 위탁할 때 있잖아요. 방영현씨인가 누가 제출을 했는데 여기 지금 그 이유가 시민의 불신이 확산됨으로 민간위탁 배제함이 적정하도록 사료됨 해서 이걸 미반영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것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는 다 열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수익시설은 아니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이걸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심사할 거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심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마을에서는 또 하남시가 직영해라 위탁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결론은 꼭 그 사람들한테 안 해 주려고 하는 이게 빠진 것 같은 느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일반 개인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넣고 그 다음에 심사는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이 분이 낸 것 중에 보면 5년 이상 이런 어떤 자격조건을 갖다 조례에다 넣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문호는 열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사할 권한은 우리시에 있는데 이걸 갖다 보니까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정돼 놨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또 지원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도 우리가 해 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딱 박아놓을 필요가……. 뒤에 답변 조치내용에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심각한 공공성 자유와 이용자에 대한 책임 행정 미흡이 발생되어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확산됨으로 민간위탁 배제함이……. 이 이유 갖고는 그 부분이 빠진 게 합리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한 번 위탁을 해 봤었는데 전임 부서에서요. 개인이나 법인 다 줘도 좋고 비영리법인이나 공기업 다 줘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민간에 줬을 경우에는 물론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도 이윤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도 나오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주고 수익금을 다 받아드리는 약간 비효율적인 것은 있겠지만 너무 이윤 추구에 매달린 이런 개인한테 주는 경우는 지금 우리 경기도 내나 주변 지역에 장사시설을 볼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개인한테 주는 경우가……. 그래서 마을에 운영권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공기업 정도에 위탁하는 게 시민 서비스 제고 차원이라든가 초기에 재정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분들이 누가 수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탁 받은 사람들이 비용을 모자라는 것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예 시가 받고 거기다가 나중에 그걸 다 대 주는 거예요, 지금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위탁 동의할 때 설명을 드려야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검토한 사항도 있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이 부분을 열어놓던지 아니면 다른 시·군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좀 있으면 100% 그리로 넘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문택
임문택위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돈 다 대 줄 텐데 비영리법인이던 개인이던 간에 어차피 이것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법인에다가는 대 주는 게 없고 공기업에만 이렇게 하는 거지 법인에다 대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법인이 모자라면 우리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기업에는 예산을, 운영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고 이익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운영비를 법인에 대해서 법인에서 운영 자체를 하고 비영리법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례를 통과 시켜 주신다면 규칙이나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고서 규칙을 만들었을 때 저희한테 보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규칙을 다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규칙 안을 저희가 작성을 해 놨어요, 작성을 해 놨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라면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공기업 있죠. 공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런 걸로 딱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베스코아 뒷쪽…….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도 우리가 3억 출연해 주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문택
임문택위원
1년에 3억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은 인근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개인으로 하는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우리 나라 장사법이 좀 개정돼야 할 게 화장장도 국가가 꼭 할 게 아니라 화장장도 개인이 하는 것도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만 개인은 좀 배제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장례식장이나 여기 납골당도 마찬가지지만 납골당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납골당 부분은 만약에 관리 인원이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다 넣어주기만 하는 게 납골당이잖아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납골함에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장례식장 있는 거에서 받으면 되고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식당이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 음식 만들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구내식당처럼 영양사 두고서 하는 게 낳을지 아니면 이 업무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 감독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식으로 다 종합이 돼서 우리가 분석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안도 올라와서 아니면 규칙이 나중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절차상 같이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규칙 만들어졌을 때 이거 같이 올리시는 게 낫지 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규칙을 나중에 만들 수가 없죠. 아니, 먼저 같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같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조례 절차상……. 저희가 법무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계속 주장하던 바인데 그 전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7년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 조례 올라 올 때 사실은 우리가 댈 수 있으면 규칙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규칙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조례 해 놓고서 나중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대강을 정하고, 대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시행규칙은 실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지 조례에서부터 시행규칙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규칙 안이랑 같이 가져오라는 얘기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규칙 안은 절차상……. 법무팀장이 애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같이 올라 올 수 있나…….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매년 심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게 조례안과 이 조례안에 따른 규칙이 함께 와야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건 매번 들었습니다. 매번 들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도 규칙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놨는데 절차상에 이것을 같이 올리지 못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첨부 자료로 해서 당연히…….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첨부 자료는 저희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첨부자료로 붙일 수가 없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절차를 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 완공 됩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6월 4일을 준공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개관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까, 운영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거 준공하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치면 규칙 만들면서 같이 민간위탁동의를 의회에 구한 다음에 모집자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해서 오픈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간이 하기까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늦어도 9월까지는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나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일반 시민들은 5월이면 거기서 장례 치를 줄 알고 있는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절차상에…….
영일
문영일위원
늦어도 5월 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조례나 시행 규칙이, 저도 그 사항을 와서 업무를 인계 받아서 저도 올 상반기에는 이용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례를 여기서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도에 갔다 공포기간 또 바로 규칙을 하더라도 차기 임시회 때 규칙이나 민간위탁동의안을 같이 처리한다 해도 6월, 7월하고 모집자 공고하고 하는 게 그 정도 시일을 잡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명칭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 선정 심사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마루 말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마루 이외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 했었습니다만 처음에 열 몇 가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득표 원칙에 의해서 마루공원이라고 이렇게 마루가 순수하게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마루공원 하여튼 정상의 개념입니다, 마루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봉학골에서는 복지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하늘이라는 의미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사시설을 가 보면 수원에 연화장 또 하늘이라는 표현은 충주가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벽제 승화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순수한 한글 표현으로 해서 장사시설 이미지가 안 비치도록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마루가 갖는 이미지가 정상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루공원 하여튼 이미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되는 게 지금 운영 위탁입니다. 여기 10조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과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해석을 아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서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이렇게 그 말이 규정하지 않으면 더 확장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저는 건축인·허가 업무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과감히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아마 위협에 처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시 행정 자체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한해서 위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더 나은 서비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그런 다시 재투자 부분 여러 가지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11조하고 12조에 대해서 이미 운영지원을 해 놓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 개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도 이전 부서에서도 주차장 관계도 이런 경우를 목격을 했습니다만 자꾸 제3자, 4자한테 재 수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나라에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익금만 딱 받아먹고 속칭 표현하면 이렇게 나간다고 할까요. 이런 폐단을 이거는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미리 사전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영일
문영일위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꼭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을 합리화해서 경영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로 더 나은 서비스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이거……. 그래서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부분……. 별표 보니까 절반 수준이죠, 관내와 관외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하남시 장사시설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131억 들어갔습니다. 131억에다가 주민지원사업비가 28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총 16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2,000만원, 나머지가 118억이 우리 시비고요. 또 28억 주민지원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장사 시설한다고 20억 더 받아서 재향군인회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국·도비가 총 12억이 들어왔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네,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네, 12억……. 그렇다면 사용료도 관내를…….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22억이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서 20억 지원도 재향군인회관 지원된 것 아닙니까, 22억인가 20억인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재향군인회는 20억이 지원 됐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편법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여기 지원된 것인지는 그것까지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사용료를 이 예산에 맞게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1억 가운데 32억을 외부에서 지원 받았다면 이분들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관외 지역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관외 분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우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안 그러면 우리 관내를 대폭 인하해 주시던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관외 분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례식장 수준보다 굉장히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장례식장은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보호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구분이 돼야 된다면 이것은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사용료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관내를 현 수준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을 취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근 수원이나 성남 우리 또 서울에 장례식장 보면 그런 규정이 우리 경기도만 구분하고 있고 뭐, 서울아산 병원이나 보훈병원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장례식장만 조금 비교가 관내, 관외로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비교표에서 보시면 거의 그 수준보다 우리가 관외 분은 높게 책정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 받은 것처럼 3분의 1 정도를, 더 3분의 2 정도로 우리 관내는 더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0억 가운데 3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100억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을 다 투입한 것인데 그렇게 단순 비교해도 그런데 우리 관내 사용료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봉학골과는 전혀 합의된 사항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주민들과 함께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협약서는 하남시장과 주민들의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협약서와 일치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하남시장이 어떠한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위배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협약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대급부의 것들을 제기할 때 뭐,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협약을 작성한 거라 어쩔 수가 없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시장이 다르다 하여도 그것은 하남시장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연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 하에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마치 별개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뭐 협약서 제출을 부의장님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협약서 관계에서 지금 봉학골 마을에서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나왔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딴 사항이 아니고 위탁을 할 경우에 주민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켜라 뭐,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결정을, 위탁을 주건 직영을 하건 간에 그거 참여시키는 것 외에는 전혀 주민지원사업과 관계된 거고 또 아까 도로 6차선 확정된 것은 확장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이지 그 사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하남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광주 방면으로 확장시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견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일단은 협약서에 10조1항, 2항을 위배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남시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위배되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위배됐다는 사항은 협약서에 직영을 할 때는 아니고 위탁을 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해라 그 사항인데 지금 직영이나 위탁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협약서 위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작정을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조례에서 안을 정한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조례안을 정하는데 문제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규칙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지 저희 임의대로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민들하고 협약서에는 직영을 하기로 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해서 거기에 봉학골 주민을 참여시키고 운영위원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위탁, 수탁 받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게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좌지우지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도록 해라 이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단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협약이 완전히 위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에서 주장한 것도 다른 문제는 협약서하고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고 운영 관계만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직영 불가의 입법 예고 중에…….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자기네 의견이죠, 그거는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 불가가 아니고 위탁 불가라고 되어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참, 위탁 불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하지만 시에서 직영해라 그래서 위탁할 시에는……. 저희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회의 하면서도 직영하는 것 원칙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여러분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원칙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방침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것을 직영할 경우에 우리 한 과 정도 인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직영이나 위탁 거론된 바가 없고 15명 정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액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업무를 시에서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끌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건축허가까지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그런데 동의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바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총액인건비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여러 가지 구조 조정해서 상·하반기 3%씩 구조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안으로서도 사실상 직영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일단 직영의 원칙을 좀 되도록이면 지켜줬으면 좋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직영이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너무 복잡하거나 조금 일이 좀 있는 것은 거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인사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 시에서 논의된 바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논의된 바가 없어도 행자부의 지침이 있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행자부의 자체 내부 지침으로 알고 있지 그것을 지자체에 시행하라고 시달하고 권장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 있겠지만 구조조정 관계는 그렇고 현재 우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직영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를 미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하루 자고나면 하남과 중앙에서 생겨서 다시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조금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감하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원칙적으로 직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네요, 의견이…….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원칙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큽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방침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설명 지금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시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가지 집고 넘어 가야겠는데요. 감북동 공동묘지 설치할 때 조건이 있었죠. 감북동에다 무슨 공원 대체 용지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북동 공동묘지는 경관녹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조건부인데 경기도에다 우리가 승인 받아야 되죠, 이거 우리가 마루공원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뭐를 받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준공 내고서 우리가 경기도에다 신고 안 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조건 우리가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문제없겠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봉안당으로만 해서 화장을 해서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연고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고 그것은 화장해서 이곳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건의 조건에 우리가 조건을 이행한 척이라도 해야지만 하다못해 말이 없지…….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성용역을 해야지만 또 가능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직 안 했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감북동…….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안 하셨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만 세워 놓고 사실상 우리 직원 한명이 다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이라도 줘야지 나중에 거기서 조건부를 건 것을 갖다가 무슨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것은 안 되고 배 째라는 식으로…….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과업지시서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하남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취지 및 목적을 정했고 안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그 다음에 부속시설 사용료등 사용료 부과징수와 회원모집 및 강습교실 개설, 수강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등에 관한 징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입장권 발행 및 무료입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사전에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입법 예고를 2007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내용이 덧붙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타 시·군·구에 사용이용료 내용을 비교표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관내 일반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별첨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의한 내용이 연간 광고료 부과 규정등 3건의 사항이 전액 다 반영이 됐습니다. 2조에서 명칭 및 소재지의 별표 1과 같다는 조항에서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4월 5일부터 시행인데 아마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건물명 번호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참고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총 예산이 579억이 소요됐습니다. 국비가 33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500억 기금이 3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시설이 완공시점이 거의 다가옴에 따라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감면 내용 있죠, 감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감면하고 할인…….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앞으로 우리 출산장려 조례가 입안될 경우를 상정하고 예를 들면 그 조례에서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를 들면 출산장려 조례가 지금…….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출산장려 조례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아직 의결된 바는 없고 의결될 앞으로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셋째아 가정을 우리 하남시가 관리하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이 될 경우 이것도 아마 여기에도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관내, 관외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먼저 출산장려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출산장려 조례내용을 보고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무런 이 출산장려 조례에서 이 조례까지도 적용을 할 수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출산장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관내, 관외 사용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관외 부분을 여기다 이용료 금액에다 표시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그렇게 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보다 먼저 이런 체육시설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그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 이용자한테 할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게 몇 쪽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용료 감면 할증해서 11조3항에 보면 관외 법인단체, 개인에게는 별표2 및 별표3의 사용료의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뒀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규정을 정할 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으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우리 문영일 위원님이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만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체육관이나 육상 트랙은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14쪽을 보시면 비고란에 기본 사용 시간을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했고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4시간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는 게 15만원이거든요. 실내 체육관 조명이 엄청 전기료가 나오는 시설인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명료는 별도로다가 더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비고에 나와 있네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좀 전에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 방침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방침 말씀이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체육관에 대해서 직영을 한 것인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관리, 관리 방침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설 공사계약 기간이 5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90% 정도 시설공사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직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 법인 뭐 다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위탁 안에 대한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완전히 위탁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넘길 그럴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지금 검토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의회 와서 사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다가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재까지 검토한 실무자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뭐, 인력 문제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인력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도 그렇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 아까 의견은 너무 한정을 해 놓아서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개 개인한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너무 열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진흥법이나 뭐, 이런 거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체육단체에 하나는 법에 근거한 단체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체육에 관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너무 열려져 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 체육시설의 관련법에 그런 제한 사항은 없고요, 첫째……. 그 다음에 위탁은 나중에 저희가 어떤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위탁 안을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공모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제안서를 보고 저희가 그것을 엄격히 심사한다 그러면 개인도 법인 못지않게 할 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위탁 안을 마련할 때 심사기준이라든지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조례상에서 너무 그렇게 협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청원한다면 공정한 관리자 입장을 가지고 그거를 견지해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하나만 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들어가다 보면 입장료가 500원 어른은, 청소년은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표소가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매표는……. 이거는 지금 입장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도 많이 들었고 저 시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남시 없던 최초 전용 경기장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민 지금 동네체육시설처럼 개방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료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전용 사용료다 이용료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입장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저희한데 빌려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체육경기도 그렇고 체육 이외의 경기로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빌린 사람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날 것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입장료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일일이 통제할 수 없고 그때에는 우리가 입장권을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매표소가 없어요, 우리 종합운동장에……. 매표소가 없고 입장권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매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동장까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까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다 보면 매표를 하다하면 그 뒤에 늘어서는 차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정문 울타리 있는데 문 들어가는 데서 입장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빌리면 그 시설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닙니다. 주경기장 하나를 빌린다든지 보조경기장을 빌린다든지 실내체육관을 빌린다든지 그런 규모거든요. 그러면 그 실내체육관 입구 아니면 주경기장 출입하는데 거기서 입장권을 받는다는 얘기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처음 공사할 때부터 가서 매표소가 없는 체육관은 처음 본다고 누차 얘기하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그 시설을 나중에 운영, 2007년 5월28일 시설이 준공되면 개관하기까지 최소한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개관하려면……. 나름대로 실내체육관에 운동기기나 기구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약 3개월 정도는 잡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출입을 그냥 전체 사방에서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게이트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렇게 약간 지하로 돼서 운동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이 준공되면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보충적으로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준비하는데 또 문화예술회관 같이 또 5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는 저희가 판단할 때 초기 투자비가 지금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약 수억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기 22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밑에 보면 상업사용료 같은 경우에 그게 연간광고료 부과 규정을 삽입요구를 했는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판단이 어려워서 사실은 안 넣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연간광고료 이 내용이 최소한 프로경기 정도하는 저런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TV 같은 데 보면 삼성이라든지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축구장 인근에다 빙 돌려 놓고 선전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저희가 안을 잡을 때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과연 우리 종합운동장에 연간으로 프로경기가 시기적으로 계속 개최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까 해서 그래서 뺐던 부분인데 그것을 구태여 넣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왔기에 넣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넣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 주변에 이러다가 막 이렇게 광고가 다 들어가면 이렇게 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광고를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미간 상에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플래카드 걸이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운동장 안에다가 트랙, 경기장 안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단지 광고할 때뿐이 아니고 연간광고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상암경기장 같은 데 는 수시로 큰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삼성이면 삼성해서 그 탑을 하나 사서 연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과연 우리 운동장에 그런 걸 요구할 사람이 있겠느냐 저희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는데 그래서 당초 안에 그것을 집어넣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입법 예고하니까 또 넣어달라는 의견이 왔기에 그냥 넣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아직도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판매 대여시 실제 이익금의 10% 징수 규정을 매출액으로 변경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판매대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어떤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대관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용 사용료를 해서 했는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의 10%를 받는 걸로 이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익금이 얼마 났는지 그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 다음에 매출액도 저희가 찾기가 힘든데 이익금이 얼마라고 우리가 단정 지울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넣을까 말까 그러다가 빼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익금은 진짜 조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을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형으로 판매 금액으로다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짝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체육행사하고 이용료에 보시면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가 지금 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행사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판매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판매대여로 하는 것은 사용료에 규정을 안 했는데 체육이외의 행사로 빌려 가지고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그럴까 뺏어낸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이것 때문에 반대로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예 안 하게 하면 되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규칙이나 저희가 대관 규정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또 해서 공익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는 것은 좀 빼도록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계약할 때 여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 계약을 할 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할 때 얼마…….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의도를 숨길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드러날 경우는 여과해서 계약하는 편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를 하다가 못한 것 그럴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하겠다는…….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계약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얼 하겠다 계약서 이외의 행동을 할 때에는 뭐, 퇴거를 명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설정하기가, 조례에 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조례에서는 어려운데 규칙이라든가 거기 자체……. 위탁받는 업체가 만들 수도 있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목적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생활이 원칙이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떻든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크게 공익에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체육시설에 쉬는 날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나름대로 좀 수익을 올릴 방법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구체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를 해 오는 게 자기들이 위탁받을 것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을 요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시공사도 위탁이 어렵죠, 수익이 발생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사유시설을 현저히 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약과정에서 여과할 수 있고 그 계약에 명시해서 여과하고 그 계약을 위배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하고 퇴거를, 철거를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나라 체육사, 큰 체육 예를 들면 모 회사가 스포츠용품 일체를 갖다가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안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에서 세세하게 적시하지 않아도 규칙이라든가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여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대체 얼마만큼의 제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굳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서 열어 놓으면 범위도 별로 없어요. 전부나 일부를 일정 기간 유상·무상으로 사용 시에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정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아무리 수익을 발생해야 한다고 그런 다급함이 있다하더라도 현저하게 우리시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 모든 걸 다 상상을 하고서 염두에 둔다고 하면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야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오픈해 났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문화의 집은 2003년 4월 14일부터 4년간 하남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 확장 계획에 따른 시설공간의 부족과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에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번 신설되는 청소년 문화원 집 설치와 더불어서 운영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집 폐쇄를 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박물관을 확장하는데 시설 공간에 부족했습니다. 현재 역사박물관은 352㎡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2동 청사 3～4층에 지금 위탁 동의안이 아마 의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집하고 시설이 일정부분이 중복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낭비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 11개 시설 공간 중에 8개 시설공간이 청소년 시설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이 지침을 시달할 때 국비를 계속 운영비도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국비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고 첫 해에 시설 공사할 때만 지원이 됐고 운영비는 지원이 된 적이 없었고요. 운영지침에 보면 부족 예산은 지역에 어떤 기업가라든지 독지가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는데 저희 하남시 문화의 집에서는 그런 지원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4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매년 운영하는 사업이 3～4개 정도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었고 자생력 제고로 인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되면 현재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약 50% 정도는 더 저하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유사한 산업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실효성 없는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낭비가 초래됐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이 위탁 기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사업시행으로 사업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하는 시점을 즈음해서 4월 13일에 위탁 기관이 종료가 됐는데 다시 위탁을 안 하고 이 시설을 폐지하고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원 공간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일부 역사박물관에 있는 사회단체도 이전을 해서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이 제 모습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이 오셔서 한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수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제가 보기에는 구태한 모습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그리고 하남시 문화의 집은 엄연히 다르고 달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중복 운영되었다면 아직 운영되지도 않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도 전혀 결정되지도 않고 그런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청소년의 문화의 집과 여태까지 운영되었던 문화의 집이 뭐가 중복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덕풍2동 문화의 집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하고 뭐가 중복돼서 폐쇄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비 지원이 예상을 했었고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됐으면 안 된 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구태 뭐라 그러신 것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냥 뒤에 들으신 것 먼저 대답을 해 주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중복 운영됐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하는 공간하고 저희 문화의 집 운영하는 그 공간이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 문화의 집은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만드는 시설 공간하고 현재 하남시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시설 공간하고 11개 시설 중에서 8개 시설이 유사한 시설이 있어서 그게 중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명히 그게 중복됐다고 해서 시설이 똑같은 시설에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이라든지 그런 거요. 그게 중복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 공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의 여건상 우리 현실적으로 시설이 그런 시설이 옆에 유사한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특히 이번에 위탁 기간이 4월 13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저희 공공청사를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됐던 내용이지 그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그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지원을 중앙에서 안 해 주면 저희 하남시만 특별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었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위탁 운영하는 비용은 전부 시비로다가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문화원하고 결론을 잘 내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이사님들하고 이사회 가서도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사님들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가서 설명을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니까 이사님들이 아예 세 번인가 네 번째 만나니까 이렇게 안 나왔던 분이 또 나와서 처음에 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했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표를 구성하자 시측과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대표를 구성하자 그래서 5분의 이사님들이 나름대로 대표를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몇 차례 협의한 결과가 지난 4월 12일 날 서로 하남 문화의 집을 폐쇄하고 일부 사회단체가 1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수용을 해 주면서 하남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또 같이 공동 노력하자 그런 원천적인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직접……. 그런데 합의문에다 서명을 하자 그런 일부 이사님들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거기 가서 합의문에다가 뭐 서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적 구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재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합의문에다 서명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하려면 시장님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원 공간을, 문화원 건물을 우리시에서 뭐 사용하는 것이라면 뭐 합의고 그런데 이게 문화원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시 건물인데 시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폐쇄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게 문화원에서 강제력이 없는 거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여태까지 문화원하고 하남시에서 좀 좁게는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여태까지 협조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게 문제지 그렇게 합의서에다가 사인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해서 서로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뭐, 뭐를 같이 공동 노력하자 그런 정리를 했고 큰 틀에서 같이 공동 노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일단락이 된 건가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 보냐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물론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남시가 자꾸 뒤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로 정말 특화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봐야 하는 부분이고 문화에 대한 문화의 집이나 하남시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것은 따로 또 봐야 하는 건데 자꾸 청소년의 문화의 집과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고요, 문화정책에 전반적으로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마인드나 문화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게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 일단락 지으셨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지만 일단락 지으셨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차…….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계속 제시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계속 그래도 덕풍2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니까 많은 부분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청소년 시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것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청소년 시설은 정말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그동안에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남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만들어지니까 하남 문화원을 문화의 집을 대부분 이용하던 청소년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 거기 더 좋은 전문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청소년들까지도 그쪽으로 가면, 이건 진짜 비효율이다 비효율적인 시설밖에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고 문화원도 그 시설을 문화원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문화정책입니다. 그 문화정책이 문화의 집을 없앤다 비효율적인 문화의 집을 없애는 것이 문화정책의 퇴보가 아니고 그 비효율적인 문화공간이었던 것을 더 문화공간으로도 더 확실히 문화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문화의 고유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문화정책이지 문화의 집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을 계속 고집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은 문화정책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태까지 예산도 낭비됐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간을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했던 것인데 청소년들이 전용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옆에 생기니까 그 시설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도 문화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문화의 집을 폐쇄한다고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생각하면 뭐, 문화정책이 퇴보다 문화행정이 뒤로 가는 거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저도 사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화원 이사 분들도 당초에는 많이 곡해를 했었지만 실질적인 것을 저하고 많이 상의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도 다 이해를 해 주셨고 그러니까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말씀은 진정으로 듣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고 굉장히 진심어린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부분 수긍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문화의 집이 4년 동안 위탁된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맡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런 계속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행정 단위에서부터 냉철한 평가와 자숙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와서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기껏 지어 놓고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물론 공간은 남지만 극단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의 집은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집이든 아니든 아니면 그런 역할을 문화원이 앞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하든 간에 하남시 전반에 문화에 대해 전통문화든 대중문화든 어떤 문화든 문화예술회관과 다른 문화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펼쳐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그런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좀 약간 다른 쪽으로 호도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지표 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박물관 확장이 불가피해서 실제로 1층에 있는 사회단체를 다른 곳으로 의뢰하는 과정 중에 앞에 있는 문화원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면서 문화원의 집을 폐쇄하게께서 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지표 조사기관으로 받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은 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의 과정이 지금 저희들한테 2007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문화의 집이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의 문제가 없고 그리고 2007년도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그것에 관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면서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지표 조사기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단체들의 입주를 위해서 사실은 문화원 문화의 집이 폐쇄가 된 겁니다. 중간에 문화원 이사님들이 반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협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문화원 이사들과 협상을 해야 될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은 그대로 보전이 되면서 오히려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만약에 불요 불가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의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과정이 저는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셨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하남시의 문화를 더 퇴보시키거나 더 향상 시키지 못한 오히려 과장님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예산이 왜 반영됐는데 별안간에 시설을 폐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위탁기간이 4월 14일부터 2년씩 해서 4월13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금년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4월 연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방침을 어떤 시의 내부 방침을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수긍을 하는데 다만 박물관 지표조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화의 집을 폐쇄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박물관 지표조사기관이 필요해서 시설등록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를 이전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갈 공간이 없다. 문화원의 집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됐다고 그러면 굳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아무리 판단해 봐도 4년 동안 위탁한 실적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게 되면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시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그 시설 폐쇄하라고 먼저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모르셨으니까 그렇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시설이 비효율적이고 사실 존치되면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시설이 될 그럴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쇄한 것이고 그 시점에 또 박물관 확장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지 박물관 확장하는 것 때문에 문화의 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폐지했다, 폐지한다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들은 그러면 집행부한테 거짓 보고를 들은 겁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 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도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처리되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저희가 처리해 가는 과정이 문화의 집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행이 허술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더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구시가지이고 문화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공간 조차도……. 덕풍2동과 덕풍1동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인원이 대상이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원동해서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시에서 각 동마다 하나씩 다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집이긴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별도로 덕풍1동에 더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동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계속 사실은 여기가 운영이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이나마 확보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도 짓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알선하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뭐, 어떤 게 잘 한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문화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시설을 지금처럼 다시 그 자리에다 계속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문화원에다 위탁을 안 주고 만약에 직영을 하던지 타 단체라든지 타 개인한데 그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이 자생할 수 없는 문화원 공간 거기 16평 밖에 없습니다, 원장실 8평하고 사무실 8명……. 나머지 문화원의 집으로 전부 운영하던 시설인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문성도 없고 위탁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판단하에 그것을 다른 시설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문화원도 결국은 문화원을 위축시키고 문화원이 자생할 수 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정책이 퇴보될 수도 있는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냥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사회단체 입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고려가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지금…….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사회단체 문제도 있죠. 사회단체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문화의 집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거 아니었으면 이것을 고려나 했겠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자꾸 문화의 집을 계속 폐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기에 주변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시간이 보니까 저도 활용을 해 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꽉 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이용도가 가짜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먼저 여기서 사전에 회기 아닐 때 그 날 위원장님이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 시설이 그냥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접하는 문화공간이 아니고 나름대로 문화의 집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그냥 공간만 열어놓고 주민들이 그냥 왔다 가고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설치 목적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당연하죠. 문화의 집 설치 목적에 맞게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지금 폐쇄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도록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릴 때 안 계셨고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국비 지원을 한다고 했던 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자체는 독지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당초에 문화의 집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도록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폐쇄하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취미활동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강사료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창달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갖지 못해서 지금 그걸 폐쇄하면 다른 데는 다 폐쇄해야 돼요, 실제로……. 어느 곳이든 안 그래요. 본인들이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단체들이 스스로가 위탁 운영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걸 위탁 받아서 제대로 원래 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이것 때문에 폐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단적으로 꼬집어서 하면 그 공간을 없애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논리로 가면 이렇게 폐쇄하는 게 좋다, 계속 존치하는 게 좋다 이 논리로 가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 한정돼 있는 저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문화를 쉽게 수치화,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여러 가지 문화의 다양성, 다원성을 생각할 때 쉽게 수치화,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남시 문화의 집이 다른 데로 지역사회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의 집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 문화원과 하남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당시 행정 지도를 잘못한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허술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임자의 문제였는데 하여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하여튼 손가락을 자르는 아픔이다 사실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문화공간을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문화의 집을 폐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간에 쫓겨서 문화정책의 퇴보라고 밖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박물관이 확장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역사박물관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공간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의 집을 폐쇄하는 게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법령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어떻게 설치 됐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침으로,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설치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때 많은 예산을 드려서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공간을 약 4년 사용하고 다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시가 열악하다는 것을 바로 여실히 증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간을 줄어가면서 까지도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남시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문화의 집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문화원이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진정 문화원 창립 취지, 목적에 맞게 문화원이 운영됐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문화원 관계자도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문화의 집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는 공간이었다면 어찌 감히 사회단체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부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국은 합의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문화원도 각성을 하고 앞으로 문화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문화원에 지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문화원의 인력이 현재 이사님들은 많이 있지만 사무국장 1명하고 여직원 간사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위탁받은 간사하고 이렇게 3명이 사무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서, 수탁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의 고유의 사업을 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사님들하고 일정 부분 수차례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그쪽에서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문화의 집 설치가 꼭 문화원에서만 다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집은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 경우는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원 고유 사업이나 고유 어떤 일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문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합의된 내용에도 앞으로 문화원이 고유의 사업을 발굴하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지원체제를 공고히 한다 그런 부분을 구두로나마 합의를 했습니다. 문화원 자체도 자생력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문화원 자체도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문화의 집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드리는 게 아니라도 어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앞으로 이행될 수 있게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이 만약에 폐쇄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동의한 우리의 안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하남시 의회에서 폐지 동의안을 동의해서 폐지 시켰다 우리가 폐지에 동의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안목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세세한 내용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폐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강습교실 같은 것도 문화원에서 한 것이지 문화의 집에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문화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화의 집은 형식적으로 는 문화의 집은 폐쇄됐다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다든지 또 문화원에서 어떤 강습교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문화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원이나 협조를 열심히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말로 기존에 있던 문화의 집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우리의 안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여튼 짐작이 가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하남 문화원도 거듭나고 또 하남 문화원의 본래의 위치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문화원이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배윤례 위원입니다. 그 동안 하남시 문화의 집에서 체스대회, 염색 체험, 작은 음악회, 인형극 공연 이것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의 집에서 하던 이 4개의 사업을 그동안에도 4개 밖에 안 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문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가 대답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을 확대해 주면 문화원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문화의 집이 폐쇄됐지만 문화원의 공간도 거의 1층에 반 정도만 사회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문화의 집이 폐쇄됐지만 문화원에 지원 체제를 하고 문화원에서 또 노력하고 저희도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문화의 집이 폐쇄된 것이 시민들한테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 동안에 문화의 집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원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더 알차게 확장을 해서 사업을 이어 나간다면 시민들에게 해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많이 그 동안 보다 더 많은 문화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지원을 약속을 했다니까 그것을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화의 집을 폐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