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 등에도 불구하시고 배화접 시 노력 지원과 제45회 천안시민체육대회에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류평위 의원 외 16인 발의)

천안시 성정1동, 성정2, 쌍용1동 지역구인 류평위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고 아울러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계신 성무용 시장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체 산불예방을 펼쳐 한식을 전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예방활동을 펼치신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혁신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휩싸여 모든 것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지는 낙오자가 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에서도 혁신 돌풍이 거세게 닥쳐와 우리 천안시의 조직에도 혁신기획단이라는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성무용 시장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선 행정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혁신의 기본인 의식혁신을 우선 공직 내부에서부터 건전하게 시작되어서 공직 외부까지 확신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생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혁신은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선행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의식이 투명하고 건전해야지 자리를 차고 앉아서 파벌과 사조직을 구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일에 대하여 관전평가나 한다든지 남의 말 만들기와 싸움으로 지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사복을 채우던 조선말기의 탐관오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의를 해칠 뿐 아니라 조직 인화의 끈을 잘라내며 급기야 공동체 전체의 분열까지 조장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까지 생기고 결국은 부메랑처럼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가장 먼저 이러한 공무원의 의식혁신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혁신 중 가장 중요하고도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악습을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식혁신 추진 방향과 추진 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경전철 도시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천안 하면 제일 먼저 천안삼거리 즉 교통의 허브 중심지라는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폭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자동차가 하루 평균 26대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보면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시내 곳곳의 정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시장께서는 경전철 도시기반 구축사업을 민선4기 약속 과제로 제시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는 걱정 내지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과연 그것이 장밋빛 공약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노선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등 시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류평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류평위 의원님께서는 오랜 의원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행태를 잘 알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9쪽에 있는 류평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상호간에 중상과 모략하는 습성, 음해하는 풍토 등 공직 내부의 의식혁신 추진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행정혁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주민의 기대 수준과 행정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게 변하고 있으며 우리 공직자 내부도 아직도 혁신 변화의 의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의식혁신 추진방향으로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 그리고 낡은 가치관 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들을 위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최고의 고객만족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직내부의 의식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현황입니다. 지난 1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혁신기획단을 1개 팀 3명에서 5개 팀 13명으로 혁신 기능을 보강해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승진과 전보, 표창 등을 통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연초부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승진 후보자 순위를 현재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무능력, 무책임, 무소신 등 행정발전 저해 공무원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억원의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구축하고 이 달 중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자체평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평가지표 개발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해서 공정한 성과 측정과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거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재훈련과 능력개발, 조직 적응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월드베스트 천안에 걸맞는 혁신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중 공직내부의 의식혁신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퇴출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내부적으로 서로 살아남기 위한 술책이나 승진경쟁에서 경쟁상대자를 깎아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상모략과 음해, 남의 말을 험하게 하는 등 태도로 번져 공직내부의 결속을 와해시키는 악습이 판 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의원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일꾼인 공무원들이 서로가 배려하고 인정하는 조직풍토가 의식혁신을 통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변의 동료들이 적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켜 주는 훌륭한 동반자임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하고 경쟁자를 비하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멋있는 경쟁자가 없음을 서러워 할 수 있는 조직풍토가 만들어져서 더불어 조직이 더욱 발전하여 조직을 위한 진실된 생활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OK센터를 설치하는 요구입니다. 주민OK센터 기능은 민원 플러스 인허가 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민이 1층부터 11층까지 여러 부서를 담당 공무원을 일일이 찾아가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공무원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1층에서 한번 처리토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기존 민원실에서 취급하던 호적,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외 기능별로 분산처리하고 있는 세무 관련 증명, 지적, 부동산 관련 등 모든 증명을 통합 발급하고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및 면허세의 각종 지방세 고지서도 해당 부서를 찾아 헤매지 않고 주민OK센터에서 즉시 재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전격 해부하고 꼼꼼히 분석하여 담당 부서별 처리해오고 있는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주민OK센터에서 통합처리하는 제도이며 이런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경력직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직원에게 권한을 적격 위임하여 즉시 민원처리하고 아울러 SMS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민원처리 과정을 언제나 한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OK센터를 설치하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센터는 PCRM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CRM은 주인인 주민과 대리인 행정관료들을 실시간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사무실인 주민의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고 주민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의 효과성이 실시간 파악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이 축소되고 주민중심으로 행정업무의 프로세스가 재정렬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평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상모략이라든지 음해 등은 조직내에 내려오는 오랜 습관과 악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 직장은 칭찬하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든지 의식혁신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각종 직장교육을 통해서 반복운동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정화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인사쇄신 차원에서도 함께 고려 중임을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OK 민원실 종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아주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 한 곳에서 여러 부서의 인허가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안 제도인데요, 우리가 현재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이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의 지방 위임 사무를 진행함에 앞서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요구한 그런 행정은 반드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평위 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11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신 동남부 8개 지역 주민 여러분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8일 교육활동 시설과 지역 주민 공영시설 투자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의 중심의 장으로서 학교의 역할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강당 시설 등 편의 공간 제공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은 교육청의 대응투자 활성화 계획이 한정된 국가 및 지방재정을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도 교육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응 투자 활성화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문화원 파행운영과 천안문화원을 통한 흥타령축제 예산 편법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4년 설립되어 지금껏 52년 역사를 지내오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여주던 천안문화원이 한 순간에 지역사회에 낯뜨거운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직원들의 무더기 사표제출과 원장에 대한 성추행 관련 검찰고소로 촉발된 소위 문화원 사태는 현재 7개월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파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천안문화원장은 1심 공판에서 직원 등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받았지만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이며 향후 거취에 대하여도 요지부동인 실정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천안의 한 유력한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가 직원을 성희롱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즉각 이사회를 열고 공개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은 천안문화원과 비교하여 한 시민단체의 문제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차이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발생한 문제의 처리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두 단체의 다른 문제 해결방식은 우리에게 7개월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원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가 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지켜볼 때 천안문화원은 이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문화원은 민주적 정관 개정을 포함한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원 내부의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54만 천안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문화원 사태의 상당 부분 책임이 천안시에 있습니다. 이제껏 문화원은 천안시 예산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천안시로부터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천안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지난 2월 14일 문화원 이사회에 보고된 자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장 개인 승용차 보험료를 문화원에서 예산으로 지출하였는가 하면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천안문화원은 예산의 임의 혼용집행, 다수 예산 항목의 장부 누락, 원장 등 직원 개인 명의를 통한 공금 관리, 퇴직금의 각 직원 개인 명의 근거 없는 임의 예산 집행 등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화원을 통한 흥타령축제 예산의 편법 집행이 검찰을 통해 속속 확인된 것입니다. 천안시는 실질적으로 흥타령축제를 주최 주관하면서도 천안문화원을 주관 단체로 내세워 축제 예산을 편법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안시가 형식적인 흥타령축제의 주관 단체로 천안문화원을 사실상 들러리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한해 10억원에 달하는 흥타령축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며 오늘날 문화원 사태에 천안시가 자유롭지 못한 커다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 주도의 축제 운영 이유에 대해서 시 관계자 분들은 천안시 문화예술계의 역량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 보았거나 유도해 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문화원의 파행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경과와 천안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현재 문화원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타령축제의 민간참여 확대 방안과 점진적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이양까지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업 예산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 농업 예산이 금번에 필요한 여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논산이 109억원, 서산이 86억원, 아산이 79억원, 평택이 66억원, 안성이 56억원, 공주가 54억원, 천안시 45억원, 진천이 40억, 보령이 40억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천안시 농업인구나 경작 면적은 과거 천안군 지역과 합쳐지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얼마전 미국과의 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과거의 관행적 농업방식으로는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농업담당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열정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에 제출하신 충남의 6개 시와 인접 자치단체와 비교한 천안시 농업예산의 수준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천안시 농업예산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이 장기간 미집행되어 행정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 및 공원인 이들 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미집행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에 의거 2002년부터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소유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장기도시계획 시설 실효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준비가 안 된 자치단체는 큰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시설결정 후 5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와 공원은 각각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가 되며 현재 가치로 보상비와 공사비는 얼마로 추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매수청구권 행사한 현황과 최근 3년간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 개설 실적은 어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립노인병원 및 연계개발 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시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영서복지재단의 충무천수원 요양원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영서복지재단의 산림 및 농지 무단 훼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충무천수원 요양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어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셨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보름이 되도록 산림 및 농지 훼손 여부를 먼저 챙겼어야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천안시의 많은 대학들이 산림훼손이 적발되면서 천안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무천수원 요양원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의 건축허가로부터 현재 공사 중단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산림 및 농지 훼손과 관련하여 부서별로 유기적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종 지구단위 계획 주민 제안의 내용은 건축허가와 무엇이 다른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병원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고령화 사회정책 등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안시립노인병원이 개원한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시립노인병원에 걸맞는 위상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지어진 시설이 민간에서 지어진 시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병원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민간 노인병원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공공 재정으로 지어진 시설이 민간 시설에 비해 월등하게 공익성이 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반면 민간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공공 재정 투자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노인병원의 개원 후 현재까지 운영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립노인병원의 설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그동안 시정질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분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쪽 도 교육청의 학교 환경 개선사업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에 따른 천안시의 기본 입장과 대응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청의 각급 학교 환경 개선사업의 대응 투자 계획 발표에 따른 우리 시의 기본 입장과 대응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과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대응 투자 분담 원칙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제정되어서 안정적인 교육경비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대응 투자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43개 학교에 5억6,400만원과 소망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5개 학교에 대한 영어 체험 학습센터 구축 시범사업에도 9,1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교육 복지 투자와 우선 지역 지원 사업으로 문성동과 원성1․2동 소재하는 천안초등학교 외 7개 초․중학교에 2억5,000만원과 학교 현안 사업의 급식시설 개선사업에도 5억3,900만원을 대응 투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응 투자 요청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일류 천안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 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교육 대응 투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문화원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천안문화원과 관련 연혁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원 연혁은 1964년 11월 4일 천안문화원 인가를 공보부로부터 받아 설립되었고 87년 향토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1990년도에는 문화부 지정에서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7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준공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국 표준 문화원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바 있고 2005년 2월 14일 현 원장이 14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천안문화원의 지역사회 역할은 천안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보존, 지역 향토문화의 행사 개최,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 보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안문화원 파행 운영의 내용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문화원 파행 운영의 내용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문화원장이 성추행 등으로 고소당함에 따라서 시민들에 의해 문화원이 외면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 2006년도 6월 말에는 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문화원장과 일부 문화원 이사들 간에 문화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이견이 표출되어 왔으며 문화원 운영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들간 견해차이가 너무 커서 문화원을 파행 운영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관계로 시민문화 향유권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면 2006년 9월 4일 문화원 직원 3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현 문화원장은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면서 사태가 표면화 되었고 2006년 10월 17일 검찰에서 문화원 서류 압수 및 모 국장과 모 부장의 가택수사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2006년 11월 28일 문화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2007년 1월 24일 모 국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 3월 8일 사무국장 기소 부분에 대해서 검찰측 심문이 있었으며 증인 20명 중 3명의 증언 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4월 11일 증인 심문을 속행하였으나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서 5월 9일 다시 증인 심문을 속개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6일 문화원장 성추행 사건 증인 심문이 있었으나 증인간에 진술내용이 상이해서 4월 2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4월 3일에는 구형공판이 있었으며 4월 13일 1심 선고에는 아시다시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예산 보조 사업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경상적 운영비, 향토민속 발굴 사업 등 11개 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비 3,200만원, 도비 1,450만원 등 2억5,6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국비 300만원, 도비 1,450만원 등 2억7,7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균특회계 2,800만원과 도비 1,650만원 등 3억5,600여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인 경상예산, 문화원 향토문화 발전사업비, 문화의 집 운영 등 1억7,0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공공요금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분해서 정상화 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직전 년도 사업 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파행운영과 관련되어서 천안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던 천안문화원이 2006년 9월 4일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3명이 집단 사퇴를 하고 문화원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함으로써 문화원 사태가 점점 밖으로 표면화되면서 검찰에서 2006년도 10월 17일에는 문화원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로 인해서 사실상 문화원 문서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서류는 2007년 1월 25일 검찰로부터 우리 시에 이송이 되어 왔으나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감독관청인 충청남도의 행정조치를 참고하고 문화원의 정상화 여부도 지켜보면서 지원방침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천안시가 문화원은 직접적으로 감독할 권한은 없으며 보조금 사용 부분만 지도와 감독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7년도에 천안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은 인건비나 공공경비 등 필수경비만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될 때까지 보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흥타령축제 예산 편법 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먼저 추진 체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최는 천안시와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와 공동으로 하고 선양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춤경연 참가비, 음식업소 참가비 등 이용료를 심의 결정합니다. 주관 단체는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문화원으로 선정을 했고 선정된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우리 시에 정산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획단은 축제와 춤 전문가 또 시민단체, 축제 참여 등으로 21명이 구성이 되어서 축제를 계획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상황실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기획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운영 체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편법 운영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2004년도에 12월 감사원의 전국 축제에 대한 실태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는 이미 2005년도에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주최는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로 지정을 하고 주관은 선양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최 주관 단체 선정 및 참가비 등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천안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문화원 예술선양위원회 내에 축제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흥타령축제를 전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금년도 본 계획에 반영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활성화 추진계획 내용 중에는 올해 시․군 예산 52억원을 공동 투자하고 전체사업비 177억 7,500만원 규모로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천안시의 경우 천안중앙고 기숙사공사 1건에 3억3,000만원뿐입니다. 그 중 3억3,000만원 중 1억3,000만원만이 천안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사업대비로 하면 0.7%수준이고 시․군 대응투자액 대비로 따지면 2.5%에 불과한 것입니다. 충남에서 차지하는 천안시세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국장님의 답변과는 달리 이처럼 내용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선의의 피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것만치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30억 한 5,000이 110개정도의 학교에 집행되기 때문에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교육경비지원을 도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들 대부분이 대응투자방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대응투자방식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정부분 재원을 담당하고 또 도교육청이 나머지 재원을 담당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177억7,5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천안시가 1억3,000만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봤을 때 천안시에서 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문화원장이 천안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예,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그것이 저희가 ….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위원회,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 세 군데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문화원 파행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천안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분을 해촉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문화원장이 위원회에 위촉된 것이 3개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는 각 분야에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와 조례를 정밀히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촉 근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밀분석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이 문화원의 정상화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 딱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선양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할 수 있고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현행 조례의 근거로 문제가 된 문화원장을 천안시 각종 위원회로부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문화원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심사분석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는 거의 대관업무 수준정도 아니겠습니까?

대관업무하고 각종 강좌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 사업비 성격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봤을 때, 실제 문화원에서 하는 많은 사업을 봤을 때 지금 대관업무와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수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공공요금 등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면 인건비도 상당부분 삭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화원이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박수단을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 안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방법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은 동법도 있지만 다른 법도 검토를 하고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산을 해가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 감액 같은 것은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인건비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의 지도관리책임이 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에 요구해서 우리 천안문화원을 정상화시켜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은 한 2,3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외 전화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도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신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화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 양심에 맡기고 또 사무국장하고 같이 연루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 사표 낸 것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해소하고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도에서도 동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문화원 관련해서 일체 서류를 압수했었지요?

예.

그런데 문화원 자체서류는 1월에 반환을 해줬다는데 천안흥타령축제 관련서류는 아직도 반환을 안해주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검찰에서 특별히 소장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또는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조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뭔가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흥타령관계는 특별히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는 것 같고 그 동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느라 출석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그 뒤에는 특별히 출석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판단은 바로 검찰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천안시로 다시 이송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서는 천안시와 관련이 없고 문제가 된 사건들 때문에 압수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편법예산집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3년동안 문화원을 통해서 흥타령축제에 집행된 예산이 25억3,000만원입니다. 천안시에서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관했던 행사로 보지 않고 내용적으로 천안시가 하는 행사로 보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상 10억 이상 되면 축제관련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는데 우리가 1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을 전체 사업비를 따지면 사실 그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 집행하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으로 된다면 투융자심사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지적되는 사항은 감사의 대상이 되면 그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주관단체로 해서 축제를 치르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천안시 예산은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한번에 10억을 집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행사성 사업이 10억 이상이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흥타령축제 예산집행은 편법운영이다라고 하는데 물의가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업 분야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의원님 염려하시는 우려만큼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규모가 큰 축제를 해마다 치르다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관계자로부터 듣고 이해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타령축제도 5회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축제인데 지금처럼 과도하게 관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면 향후 민간이 축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진행 중인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 말씀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4회에 걸쳐 가지고 흥타령축제를 개최해오면서 그 동안 노하우도 많이 있고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나름대로 시민화합의 큰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인력을 포함한 조직을 예술선양위원회 조직 내에 구성해서 축제운영을 전담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문화원의 파행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후에 해주시고요. 흥타령축제도 5회째를 맞는 상황에서 축제내용에 더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68쪽입니다. 전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농업예산수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농업관련예산은 농정분야에서 221억원, 축산분야에서 20억원, 기술센터분야에서 26억원, 농지기반분야에서 83억, 총 350억원으로 이 예산은 일반회계 5,325억원에 6.6%이며 농가당 환산할 경우는 278만원, 경지면적당 213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충남 6개 시와 인접지역인 평택, 안성, 진천군의 농업예산을 일반회계예산과 비교했을 때 비율면에서 10개 시․군 중 9위, 예산규모로는 6위로 다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농업관련예산을 타 시․군과 비교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사업시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시 농정분야의 경우 지난 2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잘 압니다. 실제 이 자료를 함께 뽑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본의원도 느꼈습니다. 확인한 단순한 자료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유익성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천안시 농업예산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간략히, 우리가 객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다고 보시는지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아주 낮다.

저희는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낮다고 얘기를 하시고 답을 쓸 때는 보통이라고 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본의원의 질문과정에서도 예시를 들어서 자체사업예산을 말씀드렸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논문을 쓸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는 아닐지라도 일정하게 농업예산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난 자료를 볼 때 농업예산은 아주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아주 낮다 수준에서 낮다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낮은 편인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특별히 우리가 예산의 규모로만 따져서 더 잘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식의 차이가 생기면 이후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의 내용 결과는 낮다로 나온 것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다소 조금 낮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천안시의 재정은 여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시․군 통합 이후에 대부분 농촌지역이었던 과거 군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천안시 농업예산에 보다 많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많은 역량을 친환경농업정책분야에 쏟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110회 임시회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가 입법되었고 향후 웰빙식품엑스포를 천안시가 준비하는 마당에 현재 농정부서의 명칭도 미래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가치지향을 두어서 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현재 농정과 내에 친환경농업팀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추세에 있고 농림부 내에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생명 산업정책과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유영오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 분야 팀 신설은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미 FTA 타결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께 담당 국장님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앞으로 천안시 농정에 임하는 국장님의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쌀은 제외되었고 저희 주산품목인 포도, 배는 앞으로 포도는 17년, 배는 20년 이후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런 어려운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가 천안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FTA대책추진위원회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님들의 소신있고 열정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71쪽, 전종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런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2,234개 노선에 1,275만2,000㎡이고 공원은 180개소에 1,049만5,000㎡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는 5,894필지에 277만2,586㎡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며 최근 3년간 26필지에 대해서 4,545㎡가 매수 청구되어서 이 중 7필지 473㎡를 매수했습니다. 공원은 4,389필지에 865만1,429㎡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며 이 중에서 매수 청구된 106필지 6만4,649㎡를 모두 다 매수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대지에 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천안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회계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내역의 작성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의 내용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며 기타는 2단계로 계획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 6월에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140만평에 개설비용이 현재 시가로 보상가와 개설비용을 포함했을 때 1조원이 추정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미 반영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현황을 살펴봐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2004년도에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별회계에 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을 간략히 보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이후에 순세계잉여금만 전입했어도 최소비용만 따져도 90억원가량이 전입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매수청구권이 주민에게 부여가 되고요.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앞으로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커다란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분들은 그때되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혼란이 예상되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겠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도 말씀하셨고 집행계획 내용도 본의원이 확인했는데요. 집행계획 자체가 1단계, 2단계로 단순화되어 있고 실효성이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집행계획내용이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한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여건의 변화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조사 등의 객관적 자료나 판단에 근거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그나마 집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천안시의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해 맞죠?

예, 맞습니다.

더 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내년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업무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해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노인전문병원 연계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답변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전종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과 연계개발계획 중 노인전문병원 주변 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인전문병원만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8일자로 해서 일반수용여부에 대한 우리 천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지 내 쾌적성 환경을 위한 녹지공간조성과 부지 정형성 확보와 도로 재검토, 송전선로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검토, 구조물 계획 상승화 등을 보완해서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 제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자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계획결정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음을 주신 각 실․과 협의가 유기체제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사실 각 실․과 협의체제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와 제2종 지구단위 차이점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 도시지역에서 3만㎡ 미만이 되면 개발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 산림훼손 등의 여부를 판단을 무엇으로 하는지와 현장지도감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무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안시 여러 군데에 산림훼손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천안시가 주체적으로 산림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겁니까?

그것은 개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무연수원과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최초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후에 그 곳에 시설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낀 사업주가 일정면적을 초과하니까 2종 주거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2차 요양원 시설이 들어왔는데 하다가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공일자가 2007년 2월 23일로 되어 있거든요. 착공을 하는 것은 기 건축허가된 것일 경우 착공하기 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본래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립병원이 노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로 허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양병원, 복지시설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면적이 확장되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건축허가가 난 사업장의 경우 착공하기 전에 받는 행정절차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냥 허가가 났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착공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1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고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1차 연장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확인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착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지요.

지금 이것이 착공일이 2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인터넷민원 2월 22일자에 보면 노인병원과 관련되어서 8개 항목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여섯번째 질문을 보면 지금 노인병원 주변을 증축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 보기에는 증축으로 본 겁니다. 증축을 하는데 위법된 사실이 없는지, 불법매립이 있다는데 진상처리 전말사항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착공하기 이전에 공사는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주민이 민원에 의해서 직접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했을텐데 그때도 산지나 농지의 불법훼손여부가 당연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확인이 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절차가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부지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별도로 그런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착공하는 시점은 개발행위를 받아서 하는 그 시점이냐,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시점이냐, 그겁니다.

인허가된 사업이면 특별히 착공계는 뒤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절차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진행과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진행이 틀리기 때문에 시점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건축공사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착공계를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공계를 안 내고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착공계를 내기 전에 공사를 한 증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부지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만으로 부지정리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산의 모양을 깎고 건축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 산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다릅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하고요. 여기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 잘못된 것은 산림훼손을 더 불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만 아니었으면 적법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여기 요양원 시설은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실시한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15억 이상이 투입된 공사인데요. 이런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허가 관련해서 준공만 하는 거지 그에 따른 재원관계….

법에 맡겨서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전의원님께서 시립전문병원 운영주체하고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의 차별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주체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천안시가 병원건립과 병원운영을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사업결정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무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자로 선정하고 설립과 운영전반에 관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동 시설도 영서재단에서 건립을 하였고 장비도 토지도 나중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는 천안시가 가지고 있으며 다만 운영상에 전문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영만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화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가상에서 다만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저렴한 것과 또 친절하다는 것 외에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민간병원의 진료비는 월 150만원정도, 간병료가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보험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수가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시립노인병원과 관련해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립노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된 대안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병원하고는 수가면에서 월등하게 차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저렴한 수가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 시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가격도 중요한 시립노인병원의 차별화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격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민간노인병원이나 의료시설과 차별성을 고민하시고 만드셔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릴 때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주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를 바랬는데 시립전문노인병원 운영주체는 천안시죠?

맞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분야이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일체를 다 맡겼단 말이에요. 건축부터 해서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정당한 행위로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4조 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전문가에게 설립과 운영일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보건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저희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을 해서 타 시․도 예를 들어 대전이라든가 논산, 서천, 충북, 광양, 전북 이런 곳에서도 건립과 운영을 동시에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가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국립치매병원의 설립관련이 보건복지부에 있고 그거에 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병원을 공식적으로 국립치매병원이라고 부르지요. 국립치매병원의 관련지침을 보면 병원시설은 국고보조금 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 이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설립 당시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를 보면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도록 하고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의료법인 및 민간사업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건립이다, 운영이다 딱 부러지게 해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2006년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면서, 저희가 할 때만 해도 몇개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이었고요. 2006년도쯤 가서는 많은 시․도가 그런 것을 설립하면서 문제화가 되니까 복지부지침에 아주 명쾌하게 거론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도 설립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논의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다고 안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나요? 건립과 관련되어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다.

제 생각은 병원건립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립자체도 그쪽에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예.

국가가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사행위잖아요? 민간에서 실제 수탁을 할 사람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요구나 조건은 건축단계에서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설계 당시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무려 40억이 넘는 공사였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민간이 입찰이라든가 건축행위를 다 맡아서 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의 설치운영주체가 자치단체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될 임무를 민간에게 이양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6년에는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명확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루 이틀 공직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제가 봐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법인 및 민간사업장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자치단체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만 특수성이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직접 우리 자치단체가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자본 보조를 해줘서 민간이 모든 것을 다 짓고 운영도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개운치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지부하고 전화상으로 수시로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7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쪽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명쾌하게 나왔더라면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사업이 처음 전국으로 시행이 되면서 병원건립에 대한 이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게 모두를 위탁했던 겁니다.

설립 당시에 보건복지부와 여러 가지 전화상으로 많은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남겨놓은 서류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런 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이럴 수도 있겠고 저럴 수도 있겠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부족하다고 보셨으면 원칙적으로 하셨으면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입찰 보게 하고 대신 민간에서 운영할 수탁자의 요구는 건축설계 당시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쉽게 얘기해서 헷갈리면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두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수탁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짓는 것을 선택하겠지요?

법에서 복지부의 지침하고 저희 조례하고 상위법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도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시비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부담 했고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침하고 조례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다고 하면 특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할 때도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계약을 거치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실제 확인한 몇가지 사실로는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40억정도의 공사면 두었어야 할 현장설명회라든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공고라는 것이 지역 일간지에 하나 내고, 해당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내고 7일 동안 공고 내서 입찰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사후 보고를 받는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이 공사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지요. 또 계약 전반에 관해서 우리 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 회계법에 준해서 하도록 지침은 주었습니다.

하여튼 노인병원과 연계개발관련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정질문상에서 이것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에 되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한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대응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도병국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의원입니다. 천안시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각급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내 주민공용시설 및 주민 평생교육활용시설도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기본적인 학교시설 및 학습보조시설 비품 등도 오래 되고 낡아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좌변기 시설이 없어서 용변 해결을 못하고 집으로 하교할 때까지 참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및 급수대, 음수대 개설 및 개선을 위하여 예산요청을 해보았지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산지원 항목이 학교 내 시설은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월 15일 서울시 공식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1.5%를 교육지원용으로 배정하여 노후한 학교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4년간 533억 예산을 투입하여 낡은 책걸상을 교체하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7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실행하고 2008년도부터 568개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에도 284억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한 급수시설 불량 630개 초․중고에 음용수 배관을 208㎞ 시설, 음용수대 1만80개를 설치합니다. 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1.5%인 1조4,142억을 교육예산으로 배정하여 4년에 걸쳐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2007년도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예산은 전체예산 중 어느 정도를 투입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립한 대로 30억5,000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지금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조속히 전체 현황 및 예산소요액을 산출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병국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응투자 활성화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전종배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의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천안시의 기본입장과 대응투자 계획과 관련된 전종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응투자 계획과 관련된 사안은 전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본 의원은 대응투자 방식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보조에 관련된 조례에 입각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5%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천안시에서 금년도 2007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 내역에 보면 약 100억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학교급식지원에 35억6,0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학교현안사업에 30억을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원을 골고루 하고 계십니다. 전체 천안시 대상학교가 110개 학교입니다. 110개 학교가 급식비를 제외한 학교현안사업예산 30억을 가지고 골고루 배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각 학교로 돌아가는 예산액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천안시에서 지원되는 학교현안사업비 30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 각 학교별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금액은 약 2,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아주 미비할 수밖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응투자와 관련된 기본방향은 물론 학교 기본적인 시설, 교실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시설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활동시설과 지역주민 공용시설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그 안에 가장 많은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강당, 체육관, 도서관, 정보관 등이 아마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당과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봤을 때 강당 하나 신축하는 곳에 예산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천안시 재정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대응투자 예산액이 천안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40%에서 45%선, 그 정도 되겠죠?

51%까지….

예, 그럼 실질적으로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산 했을 때 최하 천안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대응투자금액은 5억 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5억 이상의 예산을 대응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극히 소수의 학교가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관련된 지원방식을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전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소액의 지원하는 부분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집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서 대상학교가 1년에 10개 학교가 되더라도 좀 현실성 있고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액으로 편성을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겠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건설적인 말씀을….

대안제시입니다.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다 동감을 합니다. 또 검토도 해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 천안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요, 대응투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당이나 기숙사라든가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 2007년도에 충청남도에다 저희 대응투자계획을 올린 데는 관내 천안중앙고등학교에 기숙사 한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1억3,000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의 개념과 교육지원경비조례에 의해서 저기하는, 학교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거야 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대응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들어서시작이 된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응투자방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편성된 부분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니까 차이가 있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가 해당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봤을 때 향후에 지금 천안시에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지원조례상에서의 퍼센테이지 자체가 약간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3.5% 이내가 아닌 일반회계 세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로 상향조정을 통해야지만이 실질적인 대응투자를 할 때 효율성을 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나가고 일반회계 3% 내지 3.5%인데 지난번에 교육감과 천안시교육사랑협의회하고도 그런 얘기도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해 주신 의원님들 전폭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원조례에 관해서는 같이 협의해 나갈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천안시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또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투자와 관련된 사안은 요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집중적인 지원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한번 더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종배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도병국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의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전종한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2005년 12월 9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세법 등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지역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3년 내에 미시행시 보상을 안 할 경우 시설계획이 유지 불가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고시 5년 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자동해지 됩니다. 독일은 4년이고요. 우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에 미집행 시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일로부터 2년 내에 매수여부 결정 후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내 매수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공원이나 녹지, 유원지 등의 무차별적 난개발로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국비지원요청 등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비, 도비 지원요청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전향적으로 매입가능토록 부탁드리며 단계별 집행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기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요건을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재원의 강제배분 등도 고려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병국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성1․2동, 청룡동 지역구 신용일의원입니다. 110회 시정질문을 맞이하여 창의적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천안시민의 안녕과 천안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밖에는 따스한 봄기운에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가 음표의 리듬처럼 소리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기운에 희망찬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1,700여 공직자, 그리고 54만 천안시민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천안이 되는 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온 정성과 힘을 쏟아야 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열기를 재현하는 절호의 기회이며 천안이라는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아주 널리 울려 퍼지는 뜻깊은 한 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대 행사에 천안시 행정부, 의회, 54만 천안시민은 하나가 되어 60억여명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욕심이라면 지구의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로 기차 안에서 천안시 명물 호두과자가 판매되는, 천안시 브랜드 상품이 판매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07회 제2차 정례회 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장의 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열정으로 일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본 의원 또한 천안시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 꼭 필요한 의회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륙별 24개국이 출전할 FIFA 세계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동북아의 반도국가 대한민국 천안에서 개최하는 영광을 안게 됨에 세계청소년 월드컵 대회기간 동안 천안종합운동장을 8월20일, 26일 F조 예선 다섯 경기와 8월 30일 16강 한 경기, 9월 2일 8강 한 경기, 총 일곱 경기를 소화할 비용과 천안종합운동장 시설 도로, 교통 안전시스템, 숙소와 음식점 위생,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적소적시에 배치 점검 대응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상가 루소는 청소년시기를 두번 태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참된 가치관, 진리, 체력 등을 문화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나 천안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라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외 농구장, 축구장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 모임이 천안시 청소년 문화환경 600여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문화활동 장소부족으로 인해 43.5%가 터미널 주변, 28.4%는 집 주변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천안시 인구 54만명 중 청소년인구 12만2,324명의 비율에 대비 청소년 행사에 대한 지원과 문화놀이공간이 상당히 협소함에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농산물이 경쟁구조에서 자생하려면 소비자 위주의 고품질을 생산하고 우리 시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지산지소운동이 전개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 브랜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실적, 그리고 지산지소운동으로 인한 브랜드 농산물 판매실적은 어떠한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우리 시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는지 이에 대한 브랜드 농산물 유통구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구성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삼용천 옆 금년 9월 개교하는 삼거리초등학교의 인도 없는 도로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불편함과 대형차 불법주차로 일방통행만이 가능하고 밤에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천안시 인도 없는 도로에 대한 대책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형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와 좁은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형주차장은 얼마나 되고 대형차 불법주차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베스트 천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타는 가슴과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시는 행정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주마가편의 110회 시정질의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신용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놀이문화의 공간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 청소년 현황과 금년도 예산관련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금년 3월말 현재 12만2,300여명입니다. 인구 53만3,670명, 금년 연말을 기준했을 적에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천안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11억7,109만원이 편성되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이 맑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놀이문화에 대한 시설로는 저희 천안시에 13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직영시설에는 유량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과 더불어 취미교실, 예절교실, 독서실, 잔디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등 시설이 있어서 이용하는 연 인원 3만2,000명 중에서 1만1,0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성동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에 천안청소년문화의 집에 디지털자료실하고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동아리 방 2개, 문화체험실, 외국인사랑방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역시 이용실적은 연인원이 5만여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설로 이용객의 증가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시 직영의 확보가 요구가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실내체육관, 수영장, 생활관, 강의실, 분임토의실, 대강당, 야외공연장, 대규모 수련시설로 연인원이 17만명 중 12만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직접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병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단법인 복지농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관순 청소년수련원으로 생활관, 강당, 실내체육관, 식당, 강의실, 예절실, 취미실, 체육활동장 등의 수련시설로 해서 여기도 연인원이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청소년야영장과 JCI-KOREA 동천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천안 용연청소년야영장 등 2개소 야영장이 있고, 수신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상록유스호스텔은 생활관, 지도자실, 대화정보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연인원이 7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여가문화시설로 2006년도에 조성한 두정동, 성정동, 유량동에 다목적축구장, 또 농구장 등 6개소에 설치하여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 여가공간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문화동 청사 복합테마파크 조성 내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집회장이라든가 체육활동장, 청소년극장, 동아리실, 자치활동실 등 시설로 가칭 저희가 문화청소년수련관을 답변을 드리느라고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2007년도에 공원녹지사업소 내 천안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을 보수, 예산 1억7,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목천에 위치하고 있는 용연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할 것입니다. 또한 다목적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청당동, 삼용동 일원에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신부동 문화광장 내에 게임장과 소공연장을 설치하고 문화동 청사 내에도 복합테마파크에 게임장과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고 또 맑고 푸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터미널주변을 위시로 해서 국지적으로 시설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동 청사 복합테마파크 거기다도 구상을 해나가고 말씀하신 2006년도 11월달에 ‘미래를 여는 아이들’에서 주체한 토론회에 청소년팀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동아리방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 또 북카페 등을 추가,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맑고 푸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시위주의 청소년들 생활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개성과 끼를 만끽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공간을 확보하시고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91쪽입니다. 신용일의원님께서 불타는 가슴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환 배, 입장 포도, 수신 메론, 광덕 호두, 흥타령쌀, 병천 오이 등의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산물유통구조는 농가에서 소비자로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가 있고,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출하와 하나로마트를 통한 계통출하가 있습니다. 품목별 출하방법으로는 성환 배 및 입장 포도는 조합 및 작목반 단위의 양재동 물류센터로 출하하는 계통출하가 많고, 수신 메론은 농가직거래 및 택배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덕 호두는 천안농협수매 및 농가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흥타령쌀은 RPC수매로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및 각 기업체, 학교 단체급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병천 오이는 공동선별 한 후 가락동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산지소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산지소운동은 2006년에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형유통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6개소에 8회, 설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27회를 개설운영하고 지역농산물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늘그린, 흥타령쌀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해서 저희 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산지소운동은 작년에 50쌍의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금년에도 50쌍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의 영농체험을 수시로 하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 내 농산물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100인 이상 기업체 및 학교 등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재경향우회와 연계를 해서 내 고향 우수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품목별 출하실적 및 판매실적은 93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대형마트에 연간 4,500억 매출을 올리는데 저희 농축산물에는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면 20억원에 불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대형마트에 작년도부터 흥타령쌀을 제가 직접 본사에 올라가서 계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번 달에 양재동이나 하나로마트와 또 계약을 25일날 성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이런 데까지 저희가 확대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많은 거리보다도 짧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소비 할 수 있는 지산지소운동이 필요한데 자료에는 지금 추진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50쌍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산지소운동으로.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서 89쪽입니다. 신용일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구성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삼용천 옆에서 삼거리초등학교 간 인도 없는 도로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심지 인도 없는 도로 현황과 대책으로 인도 확보를 위하여는 도로폭이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지역은 도로폭이 8m로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쪽만 인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개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삼거리초등학교 주변 인도 없는 도로의 등하교 학생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삼거리초등학교 주변, 즉 구곡교에서 천안삼거리 방향으로 인도가 없는 25m 구간에 대하여는 삼거리초등학교 개교 이전에 인도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삼용천 옆 불법 대형차 주차로 인하여 소통 불편과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세의 확장과 인구의 유입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하면서 천안도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상업지역,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도로양측 주차로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아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2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차량의 주차를 원천봉쇄,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약 1㎞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미소지움아파트와 삼용천 사이의 도로를 현지 확인한 결과 360m구간에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를 단속하여 대형차량 주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이 지역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사업비는 약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94쪽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차 주차장 현황과 불법 주차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화물차 중 5톤 이상 대형차 등록현황은 총 4,411대로 관용 120대, 자가용 3,183대, 영업용 1,108대입니다. 주차면수는 관용 120대를 제외한 4,291면입니다. 자가용 화물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시 차고지 확보사실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에서 1차량당 1면의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불법주차 유형으로는 관광버스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거주지 주변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으로는 버스 299대, 화물 264대, 도합 563대를 적발해서 5,81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차 불법주차 대책으로는 CCTV 무인단속지역을 확대하며 차량순회 단속과 월1회 이상 민원발생지역에 우선하여 밤샘주차 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411대의 5톤 이상 대형차에 지금 4,291면의 주차면이 있어 부족한 걸로 지금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을 더 예산을 세워서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화물차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센터라든지 또는 우리 화물차고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확보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보다 우선 대형주차장 확보를 한 후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일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가선거구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병천면, 풍세면, 광덕면 지역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 유제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계 단체 임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충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4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과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가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를 연고로 한 실업 프로 스포츠팀 활성화 방안 및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일상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에 직접 선수로 참여를 해야 스포츠를 하는 개념이었으나 현재의 스포츠는 관람 스포츠, 참여 스포츠, 스포츠 용품, 스포츠 정보, 이 모든 분야를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스포츠에 관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 도시 천안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 국민은행 세이버스 여자농구단이 지역 연고로 두고 있으며 실업축구단도 곧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프로배구 V리그에서 2연패를 달성하여 천안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우리 시 천안시를 우리나라 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프로 실업 스포츠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운영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전용구장인 유관순체육관의 프로배구, 프로농구 경기 중복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고제에 따른 우리 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 스포츠는 관중이 생명입니다. 관중 없는 프로 스포츠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고제를 두는 것입니다.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하나 보면 세계적인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의 연고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팀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최근 2005 시즌 통계 자산가치 1조3,137억원으로 1위, 8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은 잉글랜드 랭커셔주 맨체스터를 지역 연고로 하며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면적 2,898㎡의 인구 113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축구팬은 물론이려니와 영국 국민들조차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의 홈구장인 올드 트레퍼드 구장에 가서 직접 한번 관람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홈에서 치러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 시즌권이 예약이 되어 전 경기가 매진된다 합니다. 이 정도면 맨체스터 지역의 지역 축구팀 하나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구단 선수 일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천안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외부 관광객도 유치하고 스포츠 도시 천안도 알릴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있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 추진 현황 및 낙후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있어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 및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있어 우리 시는 동서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은 결국 도시의 포화상태를 양산하고 이는 곧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어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후지역 동남부권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 것인지, 특히 한미간 FTA체결로 농촌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지역 농가에서는 좌절과 사기 저하로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가 그나마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도시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보조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그리고 급식 관리 실태 및 우리 지역 농축산물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을 통해 일반 학교와 장애인 학교의 식품비 지원액이 차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난 후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우리 지역 농축산물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65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9개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용하는 급식에는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13개교의 대학에 5만4,60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여러가지 교류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식당은 대학 자율에 의해 운영되지만 엄청난 양의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각 분야별 지역발전과 스포츠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도와주시는 유제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고를 맺은 프로배구 및 여자 농구팀과 실업축구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먼저 현대 스카이워커스와 배구단과 KB국민은행 세이버스 농구단의 현황입니다.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은 2005년도에 프로로 출범해서 현대캐피탈 정태흥 사장이 구단을 맡고 있으며 선수단은 총 19명으로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가 16명으로 우리 시와 2005년도 2월 16일자로 연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천안 국민은행 세이버스 여자농구단은 2001년도 프로로 출범해서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이 구단을 맡고 있으며 선수단은 총 20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2명, 선수 16명으로 우리 시와 연고 협약은 2001년도 12월 12일자로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104쪽에 금년도 창단하려는 천안시청 축구단의 현황과 운영을 말씀드리면 독립법인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이 될 것입니다. 며칠전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4월 19일자로 법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실업축구연맹에서 제시한 규모로 선수단 34명, 감독 등 코치 스텝 4명, 선수단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내셔널리그 기본 모델형으로 금년말까지 창단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실업팀의 법인설립 근본 취지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참여를 개방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내셔널리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타운제에 의거 N리그 우승을 이루어 K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단 후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시에서는 창단을 위한 창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감독 선임 절차를 거쳐서 구단 사무국에는 국장 1명, 직원 2명, 운전원을 두고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코칭스텝 및 선수단 모집을 마무리하여서 내년도에 N리그 등 전국 규모 대회의 출전을 목표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N리그는 총 12개 팀에 홈&어웨이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창단 준비는 6개팀이 내년도 리그에 참여할 경우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실업리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이 54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현대캐피탈 배구단과 천안 KB국민은행 농구단의 전용구장 사용이 유관순체육관에 중복될 것에 대하여 문제점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구 및 농구의 시즌개막전이 12월과 4월달에 있습니다. 명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겨울 동안이 되겠습니다. 최소 2개월 전에 대관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에 배구단과 관계자를 비롯한 농구단 및 각 연맹관계자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시즌 개막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구단과 연맹,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더욱 유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구단과 농구단이 한 데 겹칠 때는 사전 양쪽 구단주와 상의를 했습니다. 안 될 때는 농구는 남서울대학교나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에도 훌륭한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구두확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구의 경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05쪽 끝으로 지역연고제에 따른 우리 시의 마케팅 전략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고를 맺고 있는 현대배구단과 국민은행 농구단의 머리말에 천안을 표기 사용하도록 협약서 2조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현대스카이워커스, 천안 KB국민은행 세이버스,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는 TV중계시 중계화면 표기에도 반드시 지역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지역 연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효과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현대, 천안 KB국민은행 식으로 중계 화면 표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보스턴 레드삭스, LA다저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천안을 홍보하는데 더욱 빗질을 가하고 응원가도 오필승코리아라든가 이런 것을 돌려서 ‘오필승천안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부르는 응원가도 바꿔서 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연고제 정착을 방안으로 우리 시 초․중․고교에 지역 연고팀의 종목과 연계된 학교팀 창단으로 관련 연고지의 구단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후원제도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연고지 구단의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대회개최 등으로 지역홍보 및 스포츠 도시로서의 대회 이미지가 더욱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구단 측에 촉구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역과 기업, 시민과 스포츠가 함께 하는 스포츠 도시 천안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순체육관 배구, 농구 중복 사용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농구와 배구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구장에서 전용구장으로 쓴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꼭 좀 한 개 종목을 대학체육관이나 시설이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한가지는 이번 우리 프로배구가 천안 현대스카이워커스는 연고구단이지만 흥국생명팀은 지역연고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즌을 보면 2006, 2007 시즌 프로배구 V리그 총 관중 수가 22만3,517명으로 천안 홈경기 관중 수는 6만5,035명이었으며 경기당 천안 홈경기 평균 관중은 3,611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대전 삼성 홈 평균 관중 1,968명의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전 삼성과의 홈경기 라이벌전 천안 홈 평균 관중 수는 8,960명으로 통로까지 모두 메우고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계속 되었습니다. 천안 54만 시민 중 8명 중 1명이 유관순체육관을 찾은 것입니다. 모처럼 배구열기에 배구연맹 관계자 또 방송관계자, 지역 스포츠가 흥분하게 만들었던 시즌이라 생각됩니다. 여자 프로배구팀도 지역 연고를 맺어서 우리 천안시가 스포츠 도시 천안, 또 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남자배구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해졌고 그런 계기로 해서 천안 현대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이 천안의 이름을 날린 것처럼 여자 배구도 역시 우리 천안을 연고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흥국생명이 사실 저희하고 결연을 맺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칭 천안이 워낙 열기가 좋으니까 천안이 연고라고 자기들이 임의로, 사실 자매 결연 맺은 것은 없거든요. 보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식 결연은 현대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류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십중 받아들이고 참 옳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이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전용 연습장, 숙소, 관계자 모두가 다 우리 천안으로 온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우리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서 가장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분야는 지금 어디라고 지적은 않지만 스포츠에 따른 시설물은 공원지역에도 허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제반절차를 거칠 때는 의원님들의 설명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 전반적인 시설과 연습장, 숙소는 자기들이 짓는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호철 감독하고 구단주하고. 그래서 그것만 되면 우리 메카인 천안 배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은 별도로 선정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을 득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물색을 해놓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제도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야를 심사숙고하고 실무검토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전에 천안 일화축구단이 성남시로 지역 연고를 옮기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 일화프로축구단은 작년 시즌에도 K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현재 올 시즌에서도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K리그를 대표하는 성남 일화축구단이 우리 천안시 연고에서 성남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을 연고로 하는 구단과 협조해서 프로구단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시고 이로 인해 구단과 천안시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21세기 스포츠 도시 천안의 위상을 한껏 떨치며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은 충청남도 권장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였으나 특수학교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보다 지원액이 말씀하신대로 적게 책정되어 금년도 3월 15일날 52원이 증액된 212원으로 지원토록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관리실태는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을 사립유치원, 중학교, 특수학교는 흥타령쌀을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친환경 쌀을 학교별로 식재료인 기본 쌀을 우선 구입토록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소비촉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학교급식 및 구매 현황조사 결과 친환경 쌀 외 4개 품목을 1,356톤에 33억1,50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더많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식단 지역 농산물 사용여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천안시내에 13개 대학이 있고 학생수는 5만4,600명입니다. 납품현황은 저희가 호서대학교에 월 2.4톤만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에 있어 우리 지역 농축산물 이용 현황은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산하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급식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유통업체를 선정하여 농축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농축산물은 우리 지역 것이 아닌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공급의 차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생산자가 직거래가 아닌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구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통업체에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 애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대학에서 5만5,000여명의 학생이 우리 1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보다 아마 더 많은 양의 농축산물, 쌀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은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교류사업을 통해 대학과 많은 그런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대안좀 다시한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학교까지는 저희가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호서대학교만 납품이 되고 있는데 12개 대학도 말씀하신대로 납품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님과 대학총장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때도 하겠고, 또 기획실에 혁신기획단하고 협조를 해서 대학에서 우리 농산물이 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각 대학에서 약 5만4,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106쪽 유제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조례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 8일 도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시․군별 인구 증감과 취업기반, 그리고 지방재정 기반 등 발전 수준 분석을 통해서 시․군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 시․군에 대해서는 5개년 단위로 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인구 증가 및 재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 시는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써 신규 사업 창출 등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추진현황 및 낙후 지역에 대한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5개년 단위의 천안시 지역 균형 발전 계획 수립과 균형 발전 시책 사업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천안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7년 6월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와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절차를 이행한 후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천안시 지역균형 발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비전과 목표의 하나인 권역별 특성화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시장님께서 제시한 약속사업과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 읍․면․동 골고루 균형발전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새로 재정되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골고루 잘사는 천안시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그럴듯하게 겉만 포장한 속빈 강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천안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있어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물음입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유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보육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의 강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국·공유 보육시설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 직영으로 직접 운영되는 어떤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보육시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생기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의 보육문제를 공공성을 더욱 더 강화해서 보육의 문제를 지방자치, 시민, 국가 모든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될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천안시는 공공성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죠? 일정 위탁자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은 운영하면서 환수해 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위수탁을 맺어서 하고 있죠.

저는 이 방식 자체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 보육시설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우선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준들을 잡아가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공립시설이 아니라 위탁수용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환수해 가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국공립 시설을 늘려가는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시도이긴 하지만 그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졌던 방식으로 시에서 직영해서 좀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의 큰 취지에 부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수탁을 주어서 위탁을 준다고 해서 시설 같은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이 운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수탁할 때 우리가 임의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가 보완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두 번, 세 번 보충질의 드릴 것은 아니고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목천의 수탁자 같은 경우 1억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본인 주장입니다. 투자했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시고 그 투자과정에서 과열 경쟁하다 보니까 본인들 기본적인 것은 천안시에서 해주고 있지만 내부 운영하는 데에서 시스템적인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저는 근본적인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후에 우리 국·공유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 늘리시고, 이왕 공공의 시설을 가져가시고, 시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공립 시설이라면 운영 자체도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과 어떤 방향을 정확히 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금년도 2007년도부터는 그 지원 기준을 확 바꿔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자가 투자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목천 신계리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추후에 별도의 지시가 되어 있어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서산 사유지 실태 및 공원화계획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장기수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의원입니다. 현재 봉서산 95% 정도가 사유지인데 그것을 매입하는 예산을 한 460억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천안시의 여러가지 현안사항, 이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좀 쉽지 않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2007년, 2006년 전혀 예산 확보된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그냥 계획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입안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21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 자연공원이 4개가 있고, 전체가 천안시내 1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95%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고 우선 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순위에 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개발이익금 사용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소관이시죠? 그거 관련해서 추가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국장님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답변 감사하고요 사업소장님한테 추가 질문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이익이 생길 경우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이 현재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영개발하고 도시개발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를 든다면 신방지구나 이런 데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거든요. 도시개발법에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도시개발법이고 이것은 거기서 사업을 해서 그 분들한테 환지를 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불당지구나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로 하거든요. 공영개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익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우리 박중현 의원님이 그 전에 불당동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집행 부분에 아쉬움을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불당지구가 아시다시피 봉서산 자락입니다. 봉서산 개발에 의해서 1,5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저는 전체 그 주변에 쓰여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안시의 필요한 곳곳에 공정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봉서산 자락을 개발해서 생긴 수입의 일정 부분은 분명하게 그것을 보전하는데 보전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나 이런 몇 군데에서는 이런 공영개발을 할 때 비율의 몇 %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시에서도 봉서산 주변뿐만 아니라 곳곳에 공영개발 할 때 개발 이익이 많이 생겼다고 자랑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공영개발은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그것이 재투자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 그렇지만 시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굳이 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쓰이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고 어떤 지침을 통해서 기준이 있어야만이 시민 누구나가 납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전부 가져가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일정 비율은 그 개발로 인해서 생긴 피해라든지 그 개발로 인해서 생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이후에 개발되는 청수나 신방 통정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천안시에서 해야 될 공영개발에 있어서 두 번, 지금 이미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오랜 시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관행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후에 도시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로 생긴 이익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명확히 해주셔야만이 불당동 시민뿐만 아니라 개발의 현장에 있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견해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법령이나 우리 조례 같은 제도적인 개선 사항인데요,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내 지역에서 수입이 생겼는데 다른 데로 재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존이라든가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일정 비율을 한다는 것이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근거법을 한번 찾아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