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부실로 인해서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로나 수리시설은 이것이 도비사업임으로 시비를 안 들이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초도순시 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가져다 요약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 건수가 45건에 대해서 20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2007년도에는 7건에 1억 6,500만 원, 2008년에는 33건에 14억 8,700만 원, 2009년에는 8건에 3억 3,700만 원, 그리고 보류가 이제 3건에 60만 원입니다. 건수를 합하면 그것이 51건이 나오는데 6건은 이제 2개년도 예산으로 중복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합치면 51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건수는 45건입니다. 그리고 호법면에 사유지 1건 보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보류보다는 사유토지입니다.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것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밑에 대월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가면에 보류 1건은 이것은 농로포장 1건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2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설치요망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고1통장 임명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커서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시가스관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실로암안경 입구까지입니다. 2005년도 검토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조사결과 자부담 비용이 실제 많이 들어가서 수요자가 적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전세나 월세입자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이것이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분들이 설치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호원읍 노인회장 서영석 씨가 건의한 관광안내 전광표지판 설치요망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도계지역에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 전광표지판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요 관광지나 국도변 및 다중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도자체험교실 체험장 신축입니다. 수광1리장 김진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존 마을회관 2층 건물에 3층 건물을 증축을 해서 도자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증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5쪽 주민자치센터 샤워시설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백사면 주민자치위원장 이향순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억 1,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2,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요망입니다. 농촌지도사 임지순 씨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차수막이 파손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고, 또 매립장 주변 방치폐기물이 산재해 있으니 수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또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지역 오염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침출수 배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했고 또 우수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방치폐기물도 즉시 수거를 했습니다. 차수막은 환경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손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 31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소고리매립장 종료 후 사용계획 공람 요망입니다. 소고3리 이장 유승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고리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 5월 19일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준공이 늦어져서 마을주민과 연장사용 승인을 협의해서 이것은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 사항은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면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오리농법 멀칭재배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신둔면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리농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멀칭으로 바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이것은 단위면적당 적정수 이상의 오리를 투입했을 시에는 환경오염의 발생이 많습니다. 또 다년간 오리를 투입했을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벼의 멀칭재배는 농가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멀칭이앙기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농법에 의한 재배방법보다 생산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또 세밀한 재배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서 지금은 시험단계로 권장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농지전용 법규절차 완화입니다. 백사면 농촌지도자회장 임지순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원예농가에서 퇴비장 등에 필요한 땅이 없어 생산에 어려움이 많으니 농지정비를 완화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지전용행위제한 완화방침을 금년 1월 2일 3차에 거쳐서 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된 농지, 또 3면이 이미 주택 등으로 둘러싸인 농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사 중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필지에 연접하여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유산2리 배수로정비 요망입니다. 호법면 유산2리장 임영묵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유산3리 농로포장 요망, 유산3리장 박영운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200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대상지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산4리 배수로정비 요망입니다. 이것은 유산4리장 이상학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미리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주미리장 주성득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안3리 농로포장입니다. 34쪽 후안3리 이장 최진호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000만 원, 2009년도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매곡1리 배수로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곡1리 이장 이낙범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매곡2리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매곡2리 이장 염대선 씨가 건의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동산1리 농로포장입니다. 동산1리 이장 이병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사유도로인데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 동산2리 농로포장입니다. 동산2리 신보현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39쪽 주박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주박리장 김찬종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4,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 송갈1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갈1리 이장 한상복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내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송갈2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갈2리장 이재복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도 내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관1리 농로포장입니다. 관1리 이장 김영현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2,5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관4리 농로포장입니다. 관4리 이장 이규선 씨가 건의했고 3,500만 원 가량 소요 예산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표교2리 농로포장입니다. 표교2리장 임용규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 이치2리 용수로 정비입니다. 이치2리장 지홍근 씨가 건의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이치3리 용수로 정비입니다. 이치3리 이장 한성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이평2리 농로포장입니다. 이평2리 이장 최성대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2,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해월2리 농로포장입니다. 해월2리장 전상진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나 연내에 시비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 메뚜기잡기축제 추진 이천쌀 홍보활용입니다. 이것은 마장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촌리에 메뚜기가 많으니까 메뚜기축제로 친환경 농법홍보 및 이천쌀 판매를 촉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저희가 3일간 메뚜기잡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장면 작촌리하고 2개 마을 정도를 더, 메뚜기가 많은 곳을 추후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매결연도시인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도록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쌀도 판매하고 밥을 지어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대형관정 설치요망입니다. 이것도 마장면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후리지아 농원에 대형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후리지아 생산자 단체에서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내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 초지리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초지리 이장 최의붕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우선 준설하고, 그리고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52쪽 군량1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군량1리장 김영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000만 원, 2009년도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 군량2리 농로포장입니다. 군량2리장 조항대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사항도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이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장평2리 농로포장입니다. 장평2리장 장병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4,000만 원, 2009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이미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돈이 내려오게 되면 금년에 이것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 군량3리 농로포장입니다. 군량3리장 박동범 씨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6,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2008년도에 3,000만 원을, 2009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 장평1리 농로포장입니다. 장평1리장 이권재 씨가 건의했고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기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려오면 금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 송곡2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곡2리장 안예섭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간 연결도로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농로를 일반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사업요청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 농로포장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므로 농어촌도로 지정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원두1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원두1리장 송병학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7,500만 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연차별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 유기질비료 무상공급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업발전협의회장 박상옥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타 시·도는 친환경비료인 유기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78㏊ 가량 해서 4,914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재배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쪽 수산2리 배수로 정비요망 사항입니다. 수산2리 이장 박동철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2008년 7,400만 원, 2009년 6,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대파작목반 관정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암산리 대파작목반장 김성수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2억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 송계1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계1리장 최은석 씨가 건의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집수암거 재설치 사항입니다. 상봉1리장 권영국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지표수보강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 장능1리 배수로 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능리 김홍주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예산이 800만 원이 듭니다. 도비대상사업이나 저희가 연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수산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수산리 박동철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대상이나 금년에 저희가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대서지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포3리 박창구 씨가 건의했는데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월포리 사람들하고 또 장호원간 주요 통행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7쪽 박병운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농림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석산1리 농로포장입니다. 이효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 월포4리 농로포장입니다. 김상운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월포1리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이상돈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소요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추3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이원영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고담동 농로포장입니다. 고담통장 이상일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3,000만 원, 2009년도에 3,000만 원 해서 연차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증일2통 농로포장입니다. 증일2통장 빈광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내년도 도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담2통 배수로정비입니다. 고담2통장 권태수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4,500만 원인데,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율현1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율현1통장 김래진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사업비가 3,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76쪽 진리1통 농로포장입니다. 진리1통장 이종설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도비보조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77쪽 단월1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단월1통장 한영교 씨가 건의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2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진리2통장 정유성 씨가 건의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400m가 남았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신둔면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둔면 장동2리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향후 연차별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장동리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길이가 한 1km 가량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한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달라고 합니다. 81쪽입니다. 지석리 뒷산 계단설치인데 이것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석리 뒷산 소당산에 산신제 지내는 장소가 힘드니까, 오르기가 힘드니까 계단을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둔면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82쪽 현방리공원 보완 조성입니다. 이장단협의회장 강유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방리 공원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하고 가로등,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 등산로 정비요망입니다. 백사면 새마을협의회장 김태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백사면에 오산하고 원적산에 등산로를 정비해 주고 또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적산 등산로는 저희가 금년 3월 8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월 말까지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윗몸 일으키기, 또 타이어 치기, 벤치 이것을 정상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5월까지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84쪽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백사 체육회장 신규성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백사생활체육공원이 공정이 한 6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연차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85쪽 노성산 산책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홍흥곤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가량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신청지는 2, 3부 능선인데 평탄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상 산림훼손 등으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6쪽 관고1통 한마음공원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관고동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야채시장 입구 관고1통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시설하고 배수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