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56턴

계획

리계획도시관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3.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 참조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이전 다음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 10시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참 조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0시 07분 개의

구동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최근 현안사업으로 대두 중인 해양농수산 분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및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의견청취안은 지난 4월 19일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3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4월 19일날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124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이며, 의안번호 제125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126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코자 하는 곳은 기장군 연화리 일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291.861㎢에서 0.001㎢를 축소한 291.860㎢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신청지와 접하여 폭 25m의 대로가 남쪽으로 연결되며 남쪽에는 93호 교통광장을 통과하여 대로 3-109호선이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기장읍 죽성리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로 132호선이 2005년 1월 17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신청토지만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은 횟집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형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기장읍 연화리 380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1,336㎡, 약 404평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기장군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2005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동부산관광단지의 해안관광도로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암마을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나대지, 양어장, 구거,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이고 부지 안으로 소1류11호선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 이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도로,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해당지역에 도로, 구거 등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계획된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상 웰리스 시설의 입지예정지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토지활용 등으로 주변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제지역과 기존 구거 및 계획도로 등을 감안한 토지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지금 기이 대상지역 위쪽 부분에 있는 노란색 2종일반주거지역 저 부분은 주거지로 언제 풀렸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김청룡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용도지역 변경됐습니다.

김청룡위원

2005년에 지금 되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 2종일반주거지역이 당초에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용도지역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이전에는…

김청룡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당초부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2종 된 것은 2004년도에 종 변경하면서 주거2종으로 세분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주거지역입니다.

김청룡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주거지역이었는데 2종으로 바뀐 것은 종별 세분화하면서 바뀌었다는 그 얘기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게 당초 주거지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거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김청룡위원

지금 저기가 당초에 그린벨트에서 주거지로 바로 풀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연녹지로 갔다 갔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여기는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집단지역이 되어 가지고.

김청룡위원

그러면 저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저렇게 자투리부분을 같이 넣지 않고 이렇게 제한, GB로 그대로 놔둔 부분들은 왜 저렇게 부분이 생긴 겁니까 저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이것 2종주거지역은 당초부터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되었고요. 나머지 단절토지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은 전체 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이 지역만, 녹색부분만 동부산관광단지로 들어가면서 풀리고 이것은 도로 저쪽에 있으니까, 그때 검토할 적에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김청룡위원

녹색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 부지입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하면서 이쪽에 같이 풀려야 될 건데 안 푸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녹색부분들은 다 저게 동부산관광단지 부지 내로 들어가면 수용될 것인데 저 부분은 개별부지로 해제되면 그냥 수용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것은.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청룡위원

저런 식으로 왜 저렇게 붙어 있는 토지를 저런 식으로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땅은 다 수용 들어가는데 저 땅은 그린벨트로 개별 이런 작은 부지, 잔지라고 해야 되나. 잔지만 남아서 풀린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동부산관광단지 계획할 적에 도로 이쪽에 단절되어 있으니까 동부산관광단지에서도 이 부지 자체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청룡위원

실수로 빠졌다고 인정이 됩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실수는 아니고요. 계획할 적에 이 부지 자체가 동부산관광단지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단절토지인 줄 알고 있었으면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사 가지고…

김청룡위원

이 부지가, 그래 이 부지가 어떤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해변을 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땅인데 동부산관광단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것은.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런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그렇고 또 이게 자체가 큰 부지도 아니고, 약 400평이니까, 그 중에서도 반이 도로하고 구거입니다. 필지 조사해 보니까 소유주도 약 200평에 5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청룡위원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에서 지금 주거지로 풀면 도로 들어가는 땅도 보상가격이 훨씬 뛰잖아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풀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 상태로 놔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발 자체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유주도 많고 평수는 작고 이렇습니다.

김청룡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그 답변 중에서요. 방금 향후에 계획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고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지금 향후 계획은 저희들은 어쩌지를 않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이번에 해 주고요. 다음에 건축은 기장군에서 할텐데 저희들 토지보니까 토지 자체가 그렇게, 약 400평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반은 도로, 구거입니다. 그래서 필지수도 5개가, 소유주가 5개더라구요. 그러니까 200평에 다섯 명 하면 5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개발하는 것은 향후에 건축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그것은 구청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쪽에 위에 동부산단지 아닙니까 그죠 동부산단지 이쪽 계획이 여기 이쪽 계획은, 이쪽 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쪽에 동부산 쪽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과장님 5필지라고 해도 결국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중간 자체가 구거고 도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필지는 작지만 소유주는 5명이라고 해도 결국 만약에 다음에, 결국 이것은 기장군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해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한 사람의 어떤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 누가 사도 한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향후에는.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결국은…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이 들어선다고 할 때에 이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동부산단지에서 봤을 때 밑에서 전부다 막는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진입도로 있죠 현재 기존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가 현재 몇 미터입니까 밑에 이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8m 도로쯤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m 도로죠 현재도 이 도로 자체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와 가지고 좌회전을 하고 기존 현재는 차가 많이 다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교통적인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만 서암마을 안에 주로 들어가는 큰 진입도로에 이 도로가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경사도 진 데 현재 이 도로에서 현재 이 차선을 갖고 좌회전하고 이랬을 때 상당히 교통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런 안을 처리해 줘버리면 기장군에서 허가해 줘버린다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동부산단지 안에는 부산시에서 지금 동부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이축권 갖고 허가 다 내주고 하는 이런 실정이고, 최근 언론보도 상에서도 최근만 해도 동부산단지에 말이야 자꾸 무허가 행위를 하고 거기 불법행위를 하는데 단속을 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어떻게 보자면 이 동부산단지에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부산단지에 수용이 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래요 여기 도로도 있고 이렇는데. 이 전체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동부산단지 위에서 볼 때는 여기서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바다 다 막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도로 안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25m 도로하고 그 다음에 8m 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 지구계획을 끊으면서 그래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를 안에 세부를 보면 거의 도로가 접해 가지고 다른 사유지는 못 쓰고 한 필지만 지금 현재 거의 그런,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기존 현재 이 도로 안에 소도 있죠 안에 소도로 있다 아닙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 도로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저것은 다음에 도로 이것은 여기가 기존도로 있고 이 밑에 8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소도는 필요 없는 도로예요. 안 그래요 이것 원칙으로 하면 도로를 폐도를 신청하면 폐도 신청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 그러면 결국 이 도로는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땅 안에 있는데 지금 안에 소도 있는 게 무슨 도로가 소도가 필요합니까 다음에 지주들이 한 지주가 다 되었을 때 폐도 신청하면 폐도 내 줘야죠.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이 안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풀려도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4층 이하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당초에 계획할 적에 보면 이 자체를 보면 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가각을 해 가지고 하면 좋았을텐데, 다음에 도로계획을 하더라도 결국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기장군청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로 앞으로 향후 풀어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장군에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행위, 조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여기에.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이 정도 가각은 저희들 도로과나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서 입안하기…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기장군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어차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그 부서에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해도 법적으로 해 줘야 되면 해 줘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출신 김성우입니다. 우선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 받은 게 이런 형식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제출한 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김성우위원

여기 보면 오늘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의안번호 124번 저건데 저게 앞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장군 연화리 380, 처음 의회에 제출할 때 도면이 저거 하나 들어있었어요. 국장님! 저것을 보시고 현장을, 오른쪽 그림. 저거 하나 붙여놓고 의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4페이지에…

김성우위원

처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4페이지 저 도면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126번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현장을 가서 보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자료를 별도로 받든지…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우위원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앞에 3페이지 저 도면의 축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2만 5,000분의 1입니다.

김성우위원

그 다음 4쪽은요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1,200분의 1 축적이 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계획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도면 경우에는 그 도면에 해당되는 축적을 같이, 앞으로는 같이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물론 앞 페이지의 개요에서 전체면적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거꾸로 어렵게 산정, 산정을 해 가지고 이게 길이가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마다 축적을 이후의 안건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5,000분의 1 이상 도시관리계획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5,000분의 1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김성우위원

그렇죠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5,000분의 1 도면을 하게 되어 있죠 최소한 5,000분의 1 이상의 더 큰 확대화면을 안건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청취안건을, 의견을 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안건에 있어서 저게 예정부지 안에 지금 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이 도로가 물려있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계획선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계획선이 잡혀 있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김성우위원

그러면 이 계획선이 나중에 되고 나면 거의, 이런 이런 곳은 거의 토지활용이 어려운…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해양생물센터…

구동회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우위원

아! 이것은 안 했습니까 이 건만 관련해서입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쪽은 동부산관광단지고 옆에는, 서암마을은 주거2종이고, 향후에, 이 지역이 향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주변에, 옆에는 주거2종인데 주변과의, 옆 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 라면 이런 땅은, 소규모 이런 땅은, 또 중간에 소도로도 생기고, 이런 땅은 차라리 동부산관광단지를 봐서라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 공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구역을 정할 때 아마 계획선을 25m를 기준해 가지고 그래 지구지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것 지금 빠졌는데 지금, 또 저 부분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도 자연녹지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로가 또 계획선이 지나고 나면 사실…

김영욱위원

자연녹지로 남아도 건축행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한 필지밖에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동부산 부서하고…

김영욱위원

그런데 그 옆 부분은, 옆 지역은, 바로 옆에는 주거2종인데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묶어둔다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주변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다 라고 그쪽에서 제기를 한다면 부산시에서도 할말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 그 뒤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웰리스단지로서, 휴양, 스포츠센터 이런 단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소규모 땅은…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희들 재정만 되면 사실은 공원부지, 쌈지공원 이런 것이 참 좋은 방안인데 일단은 한번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가운데 도로문제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시기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권칠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희들 도시계획은 균형적인 그런…

권칠우위원

개발이 어려운데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주변에 전부다 주거지역이라서 일단은…

권칠우위원

여기 지금 목적에 보면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발을 같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새로 해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

취지는 그렇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고 옆에는 자투리땅이고 이래 해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시고 풀려고 하는 의지와 전혀 용도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이렇게 해제를 하시려는지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지역,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마지막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권칠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주민들 자체가 진정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불합리하다. 다른 데 다 풀어주면서 단절토지는 안 풀어주느냐 법상도 가능한데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와 가지고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권칠우위원

아까 동료위원 김영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결국 이 도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가운데 소도가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우측에는 보면 해안도로가 있고 좌측에는 중도가 8m 도로입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예.

권칠우위원

도로가 있고 한데 결국은 물론 나중에 도로 보상할 때는 물론 해제해야 됩니까

창목

김창목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동부산개발계획하고 기장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지 자체가 다음에 공원이 되든 도로가 되든 안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가운데 도로부분도 현실성 있게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선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해제를 하셔야지, 주민민원 해소차원, 그러면 옛날부터 과연 그대로 도로가 계획되어 내려오는 그 도로를 아무 기능도 없는 그런 도로를 그대로 해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입니다. 앞으로도, 향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의 답변에,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유는 동부산관광단지를 계획을 할 때 404평의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를 만들었고, 그렇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이성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은 지금 토지 효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이성두위원

아까 한 필지, 한 필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것 지금 현재 안에 내용이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 속에서 관광단지의 웰리스계획에 다소 경관이나 이런 데 적어도 지장이 안 되는, 없는 그런 토지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누가 관계자 와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요. 저희는 동부산의 웰리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동부산, 선진개발본부에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장군에 또 저희들 가능하면 공문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성두위원

그래 단절토지에 소규모 토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이 아닙니까

홍대

노홍대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성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에도 서로 조화가 맞는 그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