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달서구청 직제개편에 의거 4월 5일자로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총 직원은 열두 명으로 저희 평생학습과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팀 노재완 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지원팀 김형구 팀장입니다. (인사) 청소년팀에 김정국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이 다른 課와 조금 다른 게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평생학습이 앞서가는 달서구를 위해서 시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선진문화로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학산초등학교 원어민교사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지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예.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4월 중순경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구성 운영에 보면 위원수가 30명 내외에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참여시키는 걸로 보고 대학교 1학년 참여를 시킨다고 보면 나이 차이가 7년 가까이 납니다.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 소속해서 하면서 의견조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번이 처음이니까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 격차가 심해서 의견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인들 같으면 나이 차이가 열 살, 열다섯 살 차이가 나도 큰 문제가 아닌데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하고는 나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하고 있는 인지 능력이라든지 대학생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운영하는 위원회니만큼 일단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조정해서 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전번에 통과될 때 위원 구성이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고학년 중심으로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들어가서 구성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테마가 있는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에 테마별로 5월에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에 행사를 개최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구성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5월 20일 청소년수련관 개장 기념으로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학생문화센터에서 개최코자 하며……. (배은숙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서 실시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5일자 인사에서 경제과장으로 온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에 정재식 팀장입니다. (인사) 유통지원팀에 김상열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에 함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에 임상호 팀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황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저소득층 난방시설 보수지원이 50세대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쪽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협조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저희는 사실 300만원 같으면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열관리시공협회가 저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중복되어서 서로 지원이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 가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지급에 2,245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 분들 토지는 다 달서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살기만 달서구에 살고 토지는 타 지역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거주지 단위로 하고, 토지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주민등록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이 분들이 농사지을만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0가구가 넘게 있기에 물어봤고요, 국제법률 자문변호사가 여기에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니까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국제변호사가 있습니다. 전에 시의원 한 김용보 씨 자제분도 국제변호사인데, 무료로 하니까 굳이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분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연계가 되어서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같이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과장님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가 우리한테로 이관되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 3번에 보면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가스취급 취약업체 지도․점검을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업체라는 업체는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가스취급 취약업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 관내 가스취급업소가 1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LPG 충전소가 아홉 개소이고,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아홉 개, 고압가스 저장시설이 열여섯 개, 냉동제조가 서른여덟 개, 가스판매업소가 쉰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현재 에너지관리팀에 있는 저희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 129개 업소를 세 명의 직원이 월 1회 점검한다고 하면 직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업소에 129개소에 매월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데도 있고, 한 번 갔을 때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사실 이런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다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식당이나 다방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말씀하잖습니까?

예.

여기에 연 중 2회는 기간이 너무 길고, 연 중 2회면 분기별로도 한 번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이 사용하는 LPG가 실지로 서민들이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스통을 그냥 놔두고 창고식으로 해서 자물쇠로 잠가놓거든요. 그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하셔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점검한 내용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전체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여기 연중 2회라고 했지만 꼭 그 달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정기점검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취약시설 점검하러 갈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인들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서남시장 내에는 상인회와 번영회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

그런데 제가 그 쪽에 가서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상인들이 번영회와 상인회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앞으로 이 두 상인회와 번영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서남시장이 있었습니다. 서남시장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로 된 상인회가 있고, 서남신시장은 그 골목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시장이 있습니다. 번영회와 상인회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남신시장의 상인회가 있고 서남시장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건물에 분들이 번영회이고, 신시장은 상인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만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시장은 두 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체계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 질 때 번영회 회장님께서 자기들 그것에 대한 그게 침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같고 계시고요, 상인회 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계시는데 번영회 회장님과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번영회 회장님이 조금 서운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 모두 통합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의 회장과 거기에 대한 임원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성봉사단체들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연중 사업으로 지정 협조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단체들과 연계하여 간혹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달서구여성단체 회의 시에 회의를 마치고 난 후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힘도 돋아주면서 장바구니를 채워오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인회 통합문제는 저희도 통합을 해서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조직자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서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통합 방안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고,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도하는 문제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새마을부녀회 회의를 마친다거나 어느 단체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여성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회의를 마치고 나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그 쪽으로 좀 협조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를 돕고자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기갑수 위원님께서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이 임대차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직불금은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 그러니까 벼나 연근, 미나리, 왕골 등으로 이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의 실경작자,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실태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소지는 우리 구에 있습니다만 실제 농토는 외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 행정기관 읍, 면에 확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확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은 자기가 토지주인이라고 직불금을 받는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은 임대차로 짓는다고 이걸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토지에 중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실제 농토가 있는 그 읍, 면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기 때문에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혹여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한 토지가 아니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 자기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토지의 주인이 받았다고 하고…….

그것은 이 당시에 토지의 실경작자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때에 농사를 지은 사람, 임차인이나 토지소유자나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던 사람에게 주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로 봐서는 아무쪼록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쿠폰발행,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그 이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만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다만 상인회하고, 그 쪽의 사정은 상인회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상인회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할 생각인데, 예를 들면 행운권을 만들어서 행운권 추첨을 한다든지, 또 쿠폰을 발행해서 그 쿠폰을 일정 양을 가지고 오면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쿠폰이나 행운권은 일부 슈퍼마켓에서 조그맣게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상품권을 대구광역시에서 얼마만큼 발행했는지 아십니까?

한 20억을 발행했고, 우리 달서구에 배정된 것이 5,000만원인가 발행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달서구에서 9,000만원 정도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상품권을 상인들이 제대로 안 받아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건을 사고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5,000원, 1만 원권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 경험을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해 본 게 아니고 타 구에 갔는데 재래시장 명단에 들어있는 시장 안에 상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도 역시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혹시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제가 봐서 어떤 내용인지 미처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다만 저는 그런 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재래시장이 한 군데에 칠팔십 개의 업소가 있고, 많은 데는 100개 이상 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전부 개별 점포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 상품권을 받아서 또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현금화 시켜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바로 현금 받는 것보다는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불편을 느껴서 좀 불친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으로 명명되어 있는 재래시장 안에 상인들이라도 조그마한 재래시장을 제외한, 예를 들어 달서구를 예를 든다면 서남시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데 안에 상인들이라도 좀 받아서 유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불편사항을 만들지 않거든요. 백화점 상품권을 예를 들어 10만원을 가지고 가서 70%만 쓰면 나머지 돈은 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구에서 살려서 시장상인들한테 홍보를 하시든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비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더라도 상품권이라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권 시장은 전 시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는 와룡시장하고 서남신시장하고, 월배시장 이렇게 세 군데만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 외에 가서 내놨을 경우에 “우리는 안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하지만 그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에 있어서는 아케이드(arcade)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한 상인들뿐만 아니고 주민들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시장 아케이드(arcade) 설치가 끝나면 또 다른 시장에 아케이드(arcade) 설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서남신시장하고 일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현재 예산 배정된 대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도 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각종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영세중소기업 판로개척, 마케팅 환경 지원’에서 InTopia달서우수공산품관에 선정되어 있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현재 구청 현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게 종류별로는 한 500개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것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품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환경 지원사업은 시 사업하고 공동참여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던데, 우리 구에는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대형할인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 자체 독자적으로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사실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우리 지역에만 상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가면 우리 관내 말고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이마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이마트하고 서로 협력해서 5월 22일 엑스코에서 우수상품 전시회를 합니다. 박람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아무튼 전 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홍보는 했습니다만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 재래시장 고객 회귀 유도 시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60만 구민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조용문입니다. (인사) 위생감시팀장 박수덕입니다. (인사) 위생허가팀장 성용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으로 볼 수 있을지 유통식품 과대광고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영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봉고차로 와서 공짜로 뭘 준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약이라든가 건강식품 같은 걸 판매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말로 하는 것은 저희가 녹음을 했다든가 이런 신고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참 어려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제품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을 상대로 해서 현혹을 시켜 가지고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녹음을 한다든지 이러면 과대광고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록물에는 전혀 표시가 없고, 얼마 전에도 그런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문을 닫고, 그런 걸로 어떤 건물에 임대를 하면 휴게텔이나 성인텍처럼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전부 CCTV를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나 좀 젊은 사람이 나타나면 문을 안 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뇨. 점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도로변에 천막 같은 것을 쳐 놓고 큰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공짜로 여러 가지 준다고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데, 한 3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일 전에 동네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에서는 차량번호하고 인적사항만 적고 빨리 가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 보내고, 보냈는데 또 그 옆에 좀 어려운 아파트에 옮겨가서 그런 행위를 하고…….

그게 식품을 약품으로 판매가 되면 약사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식품을 과대광고를 해서 파는 것 같으면 건강기능식품 위반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오면 저희도 현장에 나갑니다. 어떤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노인을 상대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만병통치약으로 설명을 해서 파는 것은 정보를 한번씩 듣습니다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많이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현재 특수시책을 펼쳐서 우리 달서구에 경제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데 좋은 시책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우리 구에 먹거리 골목이 폐쇄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계대 앞 로데오거리라든지 장기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퇴폐영업 지역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먹거리골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퇴폐영업소 지역이 먹거리골목이 되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만 퇴폐영업이 있는 지역을 대부분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보면 쇼핑월드, 본리동, 상인나이트 이렇게 보면 전부다 먹는 것 위주보다는 좀 향락적인 이런 산업이 전부다 임대해서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중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먹는 일반음식점이 중간중간 끼여서 그렇게 영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인나이트, 월드쇼핑, 본리나이트 이 쪽에 보면 대부분 노래방, 게임방, 전화방, 휴게텔, 유흥음식, 또 일반음식점에는 섹시바, 바, 이런 것이 전부다 두루 엉켜서 전신만신 좀 퇴폐적인 형성인데, 먹거리골목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가족끼리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유흥이 있는 데에는 사실상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변형을 하는 게 아니고 차츰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근간에 쇼핑월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수차해서 대부분 번화가에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광고물이 어우러져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하니까 더 나쁘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성당동에 일부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빨간 불은 쓰지 마라.” 비록 법적으로는 없지만 “홍등가처럼 빨갛게 형광등이 있는 걸 없애고, 또 앞에 네온사인 번쩍이는 걸 고정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20개의 간이 유흥주점, 아가씨 2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집을 일단 그렇게 최소한 남의 눈에 유흥거리로 안 보이도록 저희가 조성은 합니다만 법에 없고, 처분이 안 되다가 보니까 좀 악덕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매매 나름대로 지역하고, 우리가 퇴폐거리로 되어 있는 지역 네 개 하고 일곱 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커피자판기는 5월과 11월에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자판기가 1,000여 개가 있습니다. 1,000여 개를 사실상 점검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만 저희가 점검을 하면 많이 안 좋아 지겠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번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식중독을 우려하셨는데, 저도 위생감시단 활약도 해 봤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열어보고하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거기 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월부터 여름철이 낀 계절에는 점검을 좀 더 확대하여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몰라서 알고 싶은 사항인데요,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크기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모범음식점 설치 지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될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라고 하는데, 주방하고 조리장이 트여져 있어야 된다, 음식점 깨끗한 것은 당연하고, 나름대로 차림표가 명기되어야 된다든가 앞에 간판에다가 여러 가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든가 화장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모범음식점을 270개 정도로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나서 영업주가 바뀌면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하다가 부인 앞으로 넘기면 명의변경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올해부터는 비록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그 모범음식점 받을 때 음식 그대로 한다고 판단될 때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자탕 하는 모범음식점이 감자탕을 안 하고 냉면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금옥이네’ 식당 옆에 ‘청마루에 걸터앉아’라는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었는데 이번에 횟집으로 바뀌면 비록 같은 주인이 하더라도 모범음식점은 자동 취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200개 있다가 저희가 3개월마다 조사를 해 보면 20개 정도가 줄었다가 다시 또 선정해서 하다가 보면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숫자를 많이 끌어올려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영업주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생관리차원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유해곤충제거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타구에 위생업소에 실시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유해곤충제거 약품을 인센티브로서 같이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업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음식점에 주는데, 바퀴벌레 박멸기를 전 업소에 나누어주고 하는데, 상수도료 등으로 모범음식점에 30만원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40%를 보조해 주면서 이런 항목에는 너희가 해라.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에서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10만원은 1년에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원은 구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 항목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약품도 약품이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물이 빠지는 배수구에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데에 좀 소독할 수 있는 이런 약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있는데, 성서공단 인근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습디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가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위생상태, 복장이나 업소환경이 바퀴벌레나 파리,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관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은 교육청, 저희는 병원, 일반기업체, 유치원, 유아원을 관리하고, 이 도시락 업체는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저희가 한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에서 비록 관리업체는 맞습니다만 업소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복지관 무료급식소하고 해서 시정을 깨끗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폐우려지역이나 유흥밀집지역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마시고 많은 업무에 힘드시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