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갸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부터 충실해야 됩니다. 래방하는 임장객 관광객의 수를 추상으로만 대충 어림수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운영비 일부 좀 충당을 하겠다는것은 일단 좀 판단의 미스를 가져올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입장객이 수입만 가지고 지방재정에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재정의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입장객의 수입보다는 주위사람들에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접소득 우리 시민들에게 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더 많은 경제소득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1년에 7만명 정도 입장객의 입장료를 받아서 6,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는 입장료를 받을 필요갸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5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혼불문학관 만들어 놓고 참 관광객을 남원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한것 까지는 정말 잘하신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러한 예산투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들어간것에 대해서 일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혼물문학관 처음부터 만들지 말말았어야 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면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남원의 산재되어 있는 많은 관광의 소재 문화유적지와 연계해서 체류하는 관광형태로써 많은 외부인사들이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을 해서 좀 더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접근했다면 모르지만 입장료 수입으로써 경영수입을 계산한다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하나 146,000명의 추상적인 입장객수를 분류를 하는 분류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몇명 아니면 입장객이 2,000원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입장객 수가 과연 몇명 인지 가능하면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은 과연 몇명이나 있었느냐 이런 작업도 한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입장료를 징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한번 뽑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입장료의 적정수준은 과연 얼마인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때 평창을 말씀하시고 다른곳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1,000원이라는 돈이 2,000원이라는 돈이 참 요즘 물가로 봐서 아무것도 아닌돈으로 가볍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2,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책정할때도 과연 어느 정도를 책정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적정수준을 한번 맞춰보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나왔을때 유료입장객수가 아마 얼마 정도 될것이며 어디는 얼마 정도 되고 단체는 얼마 정도라는것이며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500원 정도가 적정하다 2,000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료를 징수를 했을 경우에도 찾아올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안오겠느냐 그런 자료들이 나왔을때 의회에다 요구를 하면서 입장료를 다소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자료를 주시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입장료를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연간 약 6,800만원 이나 7,000만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잡겠다는 그런 논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8.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운천초등학교부지매입건 혼불문학관 배경지 부지매입건)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과 혼불문학관 배경지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부 국비가 당초에 100억이었습니다만은 50억으로 균특으로 되고 50억이 교부세로 보전 전환이 되어서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