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8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공사출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우리 4대 김포시의회 의원 중에서 4선이시고, 가장 경험이 많으신 이용준 임시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구요, 짧은 회기지만 위원장님을 도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84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총 규모는 3760억 3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억 633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15억 13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0억 3386만 7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7억 2611만 1000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45억 22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3억 233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7억 261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된 40억 33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8억 725만 6000원이 증가한 751억 6808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출연금에 47억 2611만 1000원·신설부서 필수경비에 5379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373만원이 증가한 952억 7694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로 인하여 16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5479만 7000원이 증가한 912억 5660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서암 ～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 등산안내지도제작 및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사업비의 3386만 7000원과 신설부서의 필수경비와 조직변경에 따른 이체비용 209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에서 8580만 5000원을 감액해서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로 787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직소민원실 운영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는 행정과에서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조정팀 신설로 여비 5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비서업무 수행 및 직소민원업무추진 여비는 행정과에서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52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의 8200만원은 행정과에서 이체하였고, 비서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5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은 부서신설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행정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소송수행 및 법무통계 여비 304만원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도시개발공사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40억원보다 47억 2611만 1000원이 증가한 87억 2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를 예비비에서 8508만 5000원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부서의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로 787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관련 운영비 735만 5000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과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0만원은 신설부서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2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홍보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3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혁신선도기관추진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390만원을 행정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행정과에서 비서실로 일반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 등을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보혁신담당관실로부터 여비 390만원을 행정과로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김포외고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비로 2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팀 신설에 따른 여비 25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34쪽에서 36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동으로 2735만 5000원을 삭감해서 핵심정책담당관실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팀 신설에 따른 여비 38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1쪽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과에서 48억 82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개발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및 지구단위업무팀 신설로 여비 76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833만 3000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주택과로 이체하고, 노점상단속 민간용역위탁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도로과로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은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에서 48억 82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개발과로 48억 82만원을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주요산등산안내지도제작비 12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비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2차 예찰조사 사업비 2186만 7000원은 시책추진보전비로 내시되어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사항의 56쪽과 57쪽은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과에서 283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주택과로 2833만 3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한 것은 시책추진보전비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으며, 노점상단속 민간용역위탁비 2000만원은 도시정비과에서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62쪽에서 65쪽은 조직개편으로 교통과에서 50억 7183만 5000원을 삭감하여 대중교통과로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787만 5000원은 신설 과의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점검차량유지비 314만원은 교통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교통정책팀 신설로 5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업무추진비 395만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여비 588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신도시건설단과 교통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시책업무추진비 525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부터 71쪽의 공영버스구입보조사업비까지 50억 6281만 5000원은 교통과에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업무추진 여비 395만원은 대중교통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을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와 예산이체 사항을 정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21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06년 9월 16일「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고, 지난 4월 5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4월 6일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도시개발공사로 인계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4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업무의 인계인수와 이관사업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지구 주변 수혜대책사업 미 지급금 및 미 지급비용 등을 제외한 4월 30일 이후 집행예산액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억 6170만 9000원으로 본예산 511억 8502만 1000원보다 293억 2331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현물을 제외한 이월금 및 현금으로 293억 23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대하여 102억 11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지조성사업비는 48억 20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익전출금으로 47억 26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 출자자본금은 본예산의 40억원과 금회 47억 2611만 1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으며, 현물출자를 위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예산안 이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123억원에서 15억 8516만원이 증액된 138억 8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쪽의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8억 8502만 1000원에서 309억 847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7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도시개발공사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기 분양된 토지의 분양대금 및 미수수익만으로 편성한 결과 감액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18쪽의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억 5728만 8000원에서 102억 1189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45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체계 변경은 없었으나 10여 개월분의 예산편성에서 3개월분만을 확정 지급함에 따라 정규직 보수는 기정예산액 1억 4591만원에서 1억 1183만 2000원을 감액한 34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기정예산액 1320만원에서 990만원을 감액한 330만원으로, 비정규직보수는 기정예산액 2283만 8000원에서 1640만 6000원을 감액한 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56만 5000원에서 1억 118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2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김포신곡지구 지적확정측량 및 시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로 1억 39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예산액 680만원에서 409만 2000원으로 감액한 2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액 1898만원에서 1348만 2000원을 감액한 549만 8000원으로 여비는 기정예산액 2850만원에서 2459만원을 감액한 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 900만원에서 470만 3000원을 감액한 4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액 800만원에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는 기정예산액 2억 9750만원에서 1억 247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간이 2007년 9월 30일이지만 사업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조기 상환키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00억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5억 2773만 3000원에서 191억 1142만 1000원을 감액한 214억 16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설비 중에서는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신곡택지 추가 편입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촌초등학교와 신곡초등학교 부지의 교환차금 중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잔여부지는 교육청과 지급협의 중에 있어 49억 3456만원을 감액 30억 6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곡택지개발지구 지정서작성용역비는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비는 8억 1442만 9000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10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 및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이관에 따라 건설개량 이월금을 순수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한 결과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로 1억 2500만원, 신규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1억원, 수해관련 기반조성사업비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5636만원에서 129만 7000원을 증액한 57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469만원에서 1500원을 감액한 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정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45만원에서 47억 2611만 1000원을 증액한 87억 26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을 포함한 총 수입에서 실제로 지출한 지출금과 미 지급금 및 미 지급비용을 제외한 총 잔액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90억 1668만 3000원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5억 6333만 4000원이 감액된 3760억 356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3.3%인 87억 59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91%인 293억 23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7억 26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통진읍 서암리에서 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위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0억 33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 2627억 5336만 8000원보다 3.3% 증가된 2715억 133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용재원 87억 5997만 8000원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48억 725만 6000원, 사회개발비 19억 8373만원, 경제개발비 20억 547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5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출자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의 293억 2331만 2000원이 감액된 218억 617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출연금 47억 2611만 1000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내시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일반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의 계상과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검토과정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다시 함에 따라서 예산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예산의 중심사항인데요, 비서실 사항을 보게 되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가 비서실로 많이 옮겨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행정과에서만 전부 이체가 됐단 말입니다. 당시의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건가요?

일부 정책조정 업무가 지금 비서실 정책조정계로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뭐 이런 갈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일부 업무가 비서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서실로 갈 게 없었나요?

네.

결국 사람만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돈도 없이 사람만 갔을 때 과연 그 일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구요, 일반회계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론 그것이 건설도로과와 주택과로 사업이 이관됐는데요,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있었고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있었는데 현재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만 승인받고 나서 일에 대해 아무런 것도 없이 있다가 사업이 부서에 이관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동 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하고, 노점상단속 민간위탁비 둘 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한테 줘 갖고 동 사업의 소기목적을 거양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던 사항이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소관부서로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1월부터 3월까지 그동안 무엇을 했냐 이거죠.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게 있는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업무에 관장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또는 해병전우회 이런 데와 같이 협약을 해서 현재 일부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 광고물은 사업계획을 이미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르게살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불법 플래카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명칭이 뭐냐면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용역비였거든요.

지난번에도 게임방 같은 그런 고정 간판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뿐이 아니라 광고물협회라든가 해병전우회 같은 데의 장비를 동원해서 실시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 쪽 저 쪽에서 사실은 깨끗한 김포도 만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일환인데 사실은 또 여기에 대한 이런 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또 다른 민원도 있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많이 발생됐습니다.

많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언론관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그 당시 부서에서 예산으로 승인받을 때의 그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했었느냐, 아니면 그냥 어차피 조직개편 그 때까지 내버려 두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과연 3개월 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이제 거의 4개월이죠.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기획부장 김재성입니다. 그 미수부분은 신곡택지를 분양해 가지구요, 매 분기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한 3억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구요, 나머지 43억원 정도가 현재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양한 63억원 중에서 나머지 현재 계속 안 들어온 금액이 43억원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물은 지금 미 분양된 토지, 그러니까 분양공고를 했었는데 팔리지 않은 토지가 지금 현물로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3월 6일자로 전부 다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더 남아 있는 토지는.

현재 현물까지 포함해서 신곡택지지구 미 분양토지를 전체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거구요, 나머지 행정재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은 현재 분할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각 용도별로 분할해서 해당 실과소로 다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까지 이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재산은 없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에는 공영개발업무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업무가 포괄 승계가 도개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그 공영개발업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 행정재산은 이미 시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우리가 줄 거고, 그건 도개공하고 관련된 재산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 정리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현금으로 남은 것 없어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일반회계로 넘어간 게 있고,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 공기업이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전체 결산한 나머지를 가지고 다 이관하는 것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변지구하고 사우지구를 개발해서 남은 이익금이 약 600억원 정도 되는 것은 그 때 당시 사업할 때.

그 이익금들은 저희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했구요, 그 일반회계 전출 600억원 빼고 나머지 남아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자산평가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 8쪽에 보게 되면 납기가 도래됐으면서도 할부금이 미수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양을 한 필지들이 전부 상가·주택 필지죠?

일반 단독택지.

네, 아무튼 1층에 상가도 짓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양이 됐는데 이것 분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에 토지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분할하는 겁니까?

그것은 매수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황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다 납부한 분도 계신가요?

한 번은 아니구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렇게 3번 해서 납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할부로 선택을 했네요, 그죠?

이분들은 보통 신곡택지 초기 분양할 때 분할납부 6회나 8회로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은 납기가 도래했으면서도 할부금이 미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기간 통보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이분은 손해를 봐야겠네요?

네.

계약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에 한 건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8회 분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보게 되면 측량비가 나옵니다. 19페이지에도 나오고 25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측량수수료를 당초 계상 못 한 사유는 있나요? 이번에 전부 이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전액 넘기면서 이 예산을 왜 편성하게 된 거죠?

그 측량비는 작년에 신곡택지를 준공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했었습니다. 확정측량을 했었는데 거기에 아직 변경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옛날 사우지구를 개발하면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다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용도시설별로 분할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보게 되면 아무튼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포괄 승계를 하기 때문에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만 새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지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구요, 당초의 확정 측량비는 작년에 건설개량이월비로 1억 3000만원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불용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을 하다니요? 작년 예산을 올해 불용을 했다구요?

일반회계로 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연말에 가서 불용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불용한다는 것은 올해 2007년 말에 가서 불용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 돈은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그러면 이번 예산승인을 받을 때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새로 계상을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을 시키고,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서상의 건설개량비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럼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전부 예산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나름대로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고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그 때나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은 이사의 의결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없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경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일반인한테 판매했을 때 매각이 될 수 있는 일반택지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유치원 부지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보시면 기존의 신곡·사우지구에 남아 있는 청사부지라든가 구거부지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에 있는 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릴까요?

일단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서에 있는 계수를 갖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물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 다음번에 출자동의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질 내용이거든요.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팔릴 가능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치를 계상해서 넣은 거고, 지금에 있는 분들은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은 몽땅 다 도개공으로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상에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물에 대한 부분은.

대차대조표에는 다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1회 특별회계 예산상을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금에 있는 돈 47억원하고, 현물로 있는 것하고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현금 플러스 현물이죠. 그런데 현물이 100% 다 예산서상에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번에 넘어갈 때는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것을 공인회계사한테 전부 확인을 받아서 몽땅 넘어가는 사항이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것 다 잡아 놓게 될 경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허수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발생 안 할 그런 예산도 생기기 때문에 일부 시정 매각 가능한 예산만 잡아 놔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의 시 일부 개정된「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김포시도시개발공사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자산을 출자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출자증액을 통하여 김포신도시 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출자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양 미수금 등을 포함한 현금이 47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용 토지 48필지 12,8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임시회에서 개정된「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권리를 포괄 승계하여야 함에 따라 미수금이 포함된 현금 47억원과 사업용 토지 48필지에 대한 현물 548억원 합계 595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기존 자본금 40억원을 포함 총 합계 635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부장 박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도 출자가 가능한데요, 출자방식에 있어서 지분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사현황을 보면 100%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법적으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그래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하는데요, 그것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단정시켜 놓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만들면서 방금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개인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예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같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여야만 출자할 수 있다고 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뜻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따 이 도시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이 끝나게 되면 국장님이 가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같이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 동의안에 재산목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48개 토지에 대해 가지고 현물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48개 토지 중에서 지금 41개 토지가 신곡지구 토지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곡지구 토지가 사실 면적이 적어서 팔 수 없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 토지가 지금 사우지구라든지 아니면 북변지구와 같지 않고 분양했을 때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거구요, 지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분양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곡지구에 대해서 분양하는 토지는 다 분양공고를 냈는데도 다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필지 중에 몇 필지가 분양이 얼마나 되고, 지금 남아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까 41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분양할 수 없는 토지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 분양이 됐습니까?

40% 정도 돼 있습니다.

그 40%는 우리 사우지구라든지 아니면 북변지구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사우지구에 비해서는 빠른 편입니다.

사우지구는 그 당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어렵지만, 땅을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것이 물론 그 당시 법에는 맞았던 건데 현재 택지개발지침을 만들어 놓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도 본인이 뜻하지 않았던 주차장을 2배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걸 해결함으로 해 가지고 잔여 필지들을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될 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사실은 이 지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주차장을 완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하고 일조건이 문제던데 사실은 보니까 땅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땅이 잘못 잘린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건에 걸려 가지고 건물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려는 분이 분양받으려 하다가, 뭐 흔히 얘기하는 가설계를 해 봤더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평수가 안 나오니까 이 땅 안 사겠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현재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도 있는데 주차장법이 사실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그것 유사한 필지가 사실 한 서너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민원인께서 주차계획을 저희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우리가 제시하는 항목에서 수긍을 하고 그 방법이 좋다 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여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해 본 적은 없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곡지구를 개발할 때 승인받은 조건을 다시 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곡지구 필지들의 분양이 지지부진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지구에도 보면 택지로 분양하려다가 그냥 주차장으로 만든 필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또 개인들이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분들이 1층에다 주차장으로 4대 설치하고 나면 1층에 상가가 거의 없더라구요. 그러니 누가 이 땅을 사겠어요? 아니면 토지분할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그마한 땅도 있지만 거의 한 40여 개의 필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에서 동의가 나면 4월 30일쯤에 재산이 이관됩니다. 그러면 막바로 정관 개정에 들어가구요, 예산을 저희가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서 지급보증 승인안을 행자부에서 자본금의 10배까지 기채발행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발행한도에 따라서 이율을 저희하고 조정해서 기채를 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업손실이나 영업이익쪽으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80호인 김포시 관문 신축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김포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미래의 발전을 담은 관문을 시 진입부인 고촌면 신곡리 일원에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1호인 4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설규모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현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내용은 건물 2동으로 사무실 및 식당건물과 창고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약 8억 7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2호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4년도 3월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안에 대하여 사우동 925번지 건물 6동 5,038㎡에 67억 6600만원으로 의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 여건변동이 생겨서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연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내역은 사우동 870번지로 건물 1동에 3,940㎡가 되겠으며, 62억 9554만 8000원을 취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인 시유지 현물 출자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받을 계획인 도시개발공사가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 중인 기업형 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해서 공사운영에 열악한 자본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내역은 토지 48필지의 42,375.5㎡로 12,792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548억 8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내역은 역시 같은 금액이 되겠으며, 권리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관문 신축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하여 시 진입로에 김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관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지난 제86회 정례회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김포시 관문 설치 모형제작수수료가 삭감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48번 노선 중 고촌면 천둥고개 정상에 관문을 설치할 경우 서울에서 김포방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진입을 위한 고가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시야가 가리고, 김포에서 서울방향으로는 군부대 앞의 도로가 약간의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가시거리가 짧아 사업예산에 걸맞은 홍보효과가 지난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국도48번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경전철, 또는 중전철 계획이 수립될 경우 동 시설물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계절썰매장 휴식공간 설치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4계절썰매장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자 대기장소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하며, 특히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시 보호자 대기장소의 확충과 휴게실·관람대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3월 25일 제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안의 변경안으로 기존 사우동 925번지에서 사우동 870번지로 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변의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이전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유지 현물 출자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 중인 기업용 재산 토지 48필지 42,375.5㎡를 현물 출자하여 부족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위·수탁업무 및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관문은 저번 본예산에서 모형제작비가 500만원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었는데요, 과연 관문을 한다 하더라도 모형제작비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그 때 나왔던 얘기가 민선 3기 때도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교량에다가 홍보판을 부착하고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가요? 거기서 협의승인이 안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이 돼서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그냥 불용 처분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 다시 똑같은 위치는 사실 교량에 설치하나 그 앞에다 설치하나, 지금 예상부지가 여긴데 이럴 경우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경찰관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전 협의를 하셨나요?

구두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구두적인 것은 항상 구두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 당시 민선 3기 때도 구두적으로 가능하다고 협의를 받았다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구두적인 것은 구두적으로 끝나더라구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요, 담당관님도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이 위치가 제대로 쳐다보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밑에서 보는 거니까 충분히 보게 되겠죠.

글쎄요, 밑에서 올라가는 위치로 정상부에 있으니까.

네.

운전할 때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가 아니죠. 거기가 정상부가 돼서 항상 위험한데, 거기에 또 이것만 붙여 놓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또 보나마나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교량에다 이런저런 플래카드를 또 부착할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플래카드를 붙였을 때 운전자의 시야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진코스니까 그냥 얼핏 한 번 보고 지나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문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김포시는 관문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뭐 관문의 필요성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디다 설치해야 될 것이냐,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김포는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많이 따지게 됩니다. 뭐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 되고, 또 서울시계하고 쓰레기도로하고 여러 가지 교차로가 있어서 안 되고, 이 위치에 함으로 해서 이미 김포로 들어올 때 한 3㎞는 안 되나요? 이게 공항시계에서 몇 ㎞나 될까요? 한 4㎞ 되나요? 그 정도 와서 설치하는 것이 과연 김포시 관문으로서의 위치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문은 경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시는 공교롭게도 지정학적 요건으로 경계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러면 그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것이 낫지 굳이 이런 데다 설치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관문이라는 것이 시계에 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하나의 관문이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김포에 딱 들어서면서 뭔가 인상에 남도록, 뭐 김포의 이미지 같은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가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여기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맞는 말인지, 과연 이걸 세움으로 해 가지고 김포의 위상이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주거·경제·관광분야 등에 대한 파생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접 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인접 시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걸맞은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웬만한 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어딘가요?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육교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고가다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여기 예정부지 표시를 보면 그 고가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계라고 하면, 시를 상징하는 거라면 서울쪽에서 오면서부터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교에 가려져서, 언덕이기 때문에 그 육교를 보고 나면 그냥 휙 지나간단 얘기에요. 약간 내리막이면서 이게 지금 세워진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가 서울쪽에서 오다 먼저 조형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가다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정부지에는 김포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사진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 저기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거의 붙어 있게 되는데.

약간 좀 떨어져요.

그 고가차도를 이용한다면 비용도 덜 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물론 해 봤습니다만 그건 조형물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은 디자인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른 시에 보면 육교설치도 이제는 ㄷ자의 직각으로 하지 않고 구름다리 형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한다라면 디자인을 공모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용도 덜 들이고.

아니죠,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갈까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문경세재 같은 데 관문 있죠? 거기다가 하게 되면 그런 형태의 관문이 나와야 된데요. 그러니까 남대문식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축물 형식으로 하게 되면 몇 십억 원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틀에 박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가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지 모든 게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인접 시와의 경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김포의 복판도 아니고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과연 여기에 세워서 이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있다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지금 해 놓고 나서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교통망이라든지 모든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게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도시 건설이 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조형물이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포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조형물 같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인근 인천시 서구에만 해도 벌써 저기 해병이사단쪽에도 하나 있고, 여기 불로.

거기야말로 경계죠. 인접 시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 놨습니다.

불로동에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로 진입하는 도로변에는.

전부 다 되어 있죠.

거의 다 그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김포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김포에 대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눈에 확 띄어서 ‘아! 여기가 김포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벌판에 세워져야죠.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벌판쪽에는.

벌판 위에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도로문제 때문에 차후에.

그러니까 도로문제나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굳이 급하게 지금 여기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김포의 위상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김포시를 나타내는 어떤 관광지나 이런 곳에 15억원을 투입해서 오히려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훨씬 우리 김포시를 찾는 외지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시에 들어와서도 우리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부지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김포에서 강화를 가면서 보면 그 주변도로 옆에 뭐라고 그럴까요? 버려진 땅처럼, 심지어 지금 누산리 가는 데를 보면 거기를 어디라고 그러나요? 88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있죠? 거기에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걸 보셨죠?

네, 교차로 톨게이트.

그런 길가조차도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꼭, 육교 있고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데에 또 이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될 만큼 시급한 문제냐 하는 거죠. 그렇게 뭐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도시 건설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신도시가 되기 전에 빨리 해서 김포에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상징물, 이미지 제고 같은 것을 설치할.

물론 상징물도 필요하고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중복된 사항이지만 관문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위치상으로 보면 고가도로가 없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그 쪽에 고가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흉물스러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어디가 좋겠냐면 고촌 진입할 때.

개화동 경계요?

아니요. 외곽순환도로에서 빠져나오고 공항에서 오고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그 입구에다 하면 오히려 거기는 더 관문이고, 이미 거기는 고촌을 통과해서 그 옆에 고가도로가 있고 그 상황에서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문 설치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같이 해서 과연 어느 위치로 할 것인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한 의견이 외곽순환로 톨게이트 부분에 지금 조경도 되어 있고 그런 데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고촌 천둥고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끌어낼까 했는데 그 쪽에는 도로계획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끌어낼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고촌 천둥고개에 관문 설치하겠다고 한 데가 정상부분이 되구요, 그 다음에 횡단 고가다리는 정상부분을 좀 벗어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별 문제는 없겠다, 그 다음에 정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언덕이기 때문에 차가 저속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유심히 관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고가도로하고 지금 조형물 설치하려고 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m에서 50m 사이가 됩니다. 한 100여 m 정도 됩니다.

100m 정도가 되면 부대 울타리 있는 데 그 쪽?

아니죠, 서울쪽으로 내려가서.

서울쪽으로 내려가서 한화아파트 있는 그 쪽입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런데 위치를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왜 정상 올라가다 보면 가든 있죠?

천둥가든인가 그 쪽입니까?

네.

글쎄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잘 설치해서 홍보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별 효과 없이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포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아니 계획이 없습니다.

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협의할 때도 문제 없다고.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신 것이 실지 내부 토론과정에서 다 우려했던 사항이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의 진행으로 관문의 개념을 찾다 보니까 안 되고, 관문의 개념보다도 우선 홍보시설물로 상징성에 대한 내용으로 장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개념을 더 두자, 또 하나는 아까 육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과장들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홍보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작품공모를 실시하면서 주변 환경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공모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이 부각이 되고 검토가 될 거니까 그 때 가서 위치에 대한 문제도 수정할 수 있으면 다시 하더라도 우선 이번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해 보자는 것이었고, 아까 김동석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도 도로개설 문제가 당시에 나왔던 사항으로 건교부에 협의해 본 결과 지금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배려해 주신다면 참고해서 다시 수정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설치 전광판이 시청4거리쪽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문의 어떤 역할이 안 된다면.

이것은 홍보시설물이면서도 하나의 조형물 개념도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형물이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걸 한 번 해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주변여건하고, 또 아까 우려했던 사항들이 다 부각이 되면 어떤 사항이 나올 것 아니냐 보는 거죠.

전문가라는 건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냐면 위치가 불합리하고 신도시도 있으니까 우선 육교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제 개인적으로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급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되더라도, 지금 경인운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결국은 저 쪽에 우리가 관문 개념의 조형물은 더 정말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라도 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김포시를 알리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인근의 파주시를 제가 가서 본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도로표지판이 있죠? 초록색의 지역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그러나요?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뒷면은 아무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그 뒷면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는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그 뒷면에 그 크기로 똑같은 컨셉으로 해 가지고 “파주 장단콩”이라고 어느 도로는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파주 인삼” 쭉 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구요. 그 시를 알리는 데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관문을 설치해서 아치형태의 그것만이 시를 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파주에 가서 그걸 보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걸 하려고 도안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 관문 설치가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내부협의 중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온 건 뭡니까?

그런 우려점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현 여건을 활용해서 최대 공약수는 바로 이것에 15억원이라도 들여서 해 놓는 게 적정하다.

15억원을 들여서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행정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얘기가 됐고 했다면 차후로 미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전체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니까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그 사항은 지출이 2006년도에 2억 1700만원인데 거기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7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인데 거기 인건비 구조를 보면 정직원이 1명이고, 비정규직 1명,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10명 이렇게 해서 1억 7500만원이 나갔고, 또 유지관리비로써 5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사항에 지출이 많았던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인원을 좀 늘렸기 때문에 2005년도보다 지출이 많았던 겁니다.

지출이 2006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좀 적은 거죠.

13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1인당 13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365일 다 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30일을 계약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네.

월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5명 정도 더 썼습니다.

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용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은 어려운 게 아니구요, 사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개인한테 임대를 줬을 때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용인원이 2003년도부터 계속 늘다가 2006년에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이 1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요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셨다 그랬는데 그럼 100%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용인원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 안전요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용인원은 지금 9,000명 가량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요원을 늘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사항이 2004년도에는 76,000명이 이용했고, 2005년도에는 77,000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68,000명.

그 줄은 이유는 뭡니까?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부터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만 한 9,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 홍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홍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보부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 태만하게 운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사에다 주고, 혹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지, 이건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지 홍보가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썰매장이 생긴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다면 구전을 통해서도 7만 명 이상이 이용인원이 된다면 점점 그것은 홍보를 줄여도 이용인원이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10% 이상이 줄었는데 어떻게 안전관리요원을 5명 더 100% 늘릴 수 있는지.

여기 안전관리요원은 2006년도 초에 시작할 때 안전요원을 채용한 건데 이 사항은 2006년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거다 생각을 했지 줄 거다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수입액이 지금 얼마 안 되는 거는 줄었는데도 늘어난 이유는 입장료가 오른 건가요?

네, 조금 올랐습니다.

입장료가 올라서 올라간 건가요?

네.

수입에서 지출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절반 이상이 지출됐다고 보는데 과연 사업성이 정말 있는 건지, 이런 장사는 개인적으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이 했을 때는 증이 됐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면서 이렇게 줄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가돼서 썰매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게.

그 사항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4월 4일자 주례회의 때 보고드렸는데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10년 사용을 했고, 또 거기 도면에도 있다시피 공원하고 주위 여건상 어울리지 않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지금 10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건물의, 뭐라고 할까요? 연한이라고 할까요? 그게 10년밖에 안 됩니까? 10년이면 다시 지어야 될 만큼, 그렇다면 애초에 그게 잘못된 부실공사 아니었나요?

당시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부실공사라고 볼 수는 없구요.

부실공사가 아니면 어떻게 10년이 됐는데 그걸 다시 헐고 지어야 될 만큼 그렇습니까?

제가 노후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위험해서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아니 노후가 됐어도 새로 짓는 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1년 순이익의 평균을 볼 때 1억원 정도거든요. 1억원 정도라면 몇 년의 이익을, 3년의 수입액을 모두 쓰지 않고 갖다가 투자하는 정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너무 이익만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김포시민이나 다수의 시민들께 공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적어도 앞뒤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익이 안 남아도 무조건 갖다 붓고, 그렇다면 무슨 공사에서 운영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름 물썰매장 개장을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이면 2005년인가요?

네.

그런데 이용객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물썰매장을 2004년에 개장을 했나요? 물썰매장을 개장했는데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혹시 이용객 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2004년도 같은 경우 겨울에 한 철 해서 76,000명이 들어왔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여름 물썰매장하고 겨울 썰매장을 같이 했는데도 이것뿐이 안 들어왔다면 여름 물썰매장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또 올해 겨울은 하도 따뜻해 가지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겠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려다가 그냥 도중에 멈추셨는데 4월 4일 주례회의 때 분명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떤 부서는 잘 했고 어떤 부서는 잘못 했다 그게 아니라 당초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 안도 이번에 같이 첨부를 시켜 주셨으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결과론적이지만 아무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당초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변경안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신문지상에 보니까 조각공원이 어떻게 변하고 뭐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신문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와 연계해서도 10년뿐이 안 됐지만 한참 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당초 정확하게 하지 못 하고 이제 와서 몇 달 안에 변경안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 사실 하나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이 좀 지나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4일자 주례회의 보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을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당초하고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자세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거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다 기계로 모를 내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다 모를 냈는데요, 모를 내다보면 꼭 사람이 한 번 빠져나간 자리는 엄청 크게 나가는데 한 사람이 들어온 자리는 표가 안 나요. 지금 870번지가 물론 민선 3기 때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그냥 내버려 뒀으면 다행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전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옆의 땅 보건소에는 보건소 증축부지가 있고, 현재 주차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도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여기에 주차 1대도 못 대겠죠. 그러면 여기에 차를 댔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갈까? 물론 이 쪽 국도를 중심으로 시청을 보면 공영주차장도 있고 이런저런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이 쪽 부분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 상가 뒤에 주차장이 1개인가 있는 걸 봤는데요, 굳이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옮겨가야 될 것이냐, 차라리 이 부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당초 승인받았던 925번지에 그냥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사우동 925번지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당시 교통여건이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사우문화체육광장 등 해 가지고 거기가 교통유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계획을 잡았고, 또 보건소 옆 870번지도 원래 주차장 부지에서 체육시설부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큼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으로.

아니 과장님,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지 실제 주차장 부지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간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면 좋겠구요, 실제 이 쪽 925번지가 향후 어떤 부지로 활용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다른 용도를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870번지만큼은 주차장 용도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70번지의 운명이 참 기구해요. 당초는 이게 뭐였죠?

원래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주차장이었다가 체육시설부지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애도 운명이 기구한 땅인데요, 그러면 당초에 왜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됐었을까요? 당초 사우택지개발 할 때 왜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민선 3기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체육시설용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선 4기 들어와서는 또 이것이 복지관 부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애당초 이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을 하는 그 사업자는 김포시장이었지만 도시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택지개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만든 이유는 이 인근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청쪽으로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했는데요, 이 쪽의 교통사고 우려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925번지에 대해 뭘 할 것인지 활용방안도 없습니다. 차제에 925번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들어와서 이것은 이렇게 바뀌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870번지를 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되겠다, 왜? 925번지에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의견이 같이 나와 줬으면 주차장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925번지에 대해서는 아무 활용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그것을 그래도 학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 무슨 보고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활용방안을 전부 했을 때 당초에 왜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놨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그러면 그 쪽 어디에 주차장이 따로 시설됩니까?

지금 그 쪽에 주차장시설 계획은 없구요.

그럼 그 차 다 어디로 가죠?

주차장에 대한 개념은 물론 주차장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실제 당초 주차장에서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바뀐 이유는 원래 주차장으로 계획해서 진행하다가 아파트 입주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거의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건 맞구요.

지금 이 장소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도 사실 48번국도 아파트쪽으로 사우동 그 지역에는 차를 댈 곳이 지금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건물 길 건너로 있는 동사무소 부지와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쪽의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파출소 부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거기는 자주식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 주차장 계획이 없이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계획은 없죠?

주차장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 계획이 따로 없는 거죠?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사항이지 사실 주차장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변경될 때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주차장의 용도로써 어떤 기능이 인근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갔는데 다만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갔다가 그것이 또 중단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이 쪽 925번지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 쪽으로.

그게 지금 하루 이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쪽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이 지금 없단 얘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옆의.

주차장 계획이 세워져야 된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925번지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걸 각 부서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제일 좋을지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구요?

네,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구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을 지난번에 주셨을 때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주민자치센터 형식처럼 그것도 가능하고, 시설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주민자치센터하고 개념이 다른.

자치센터하고는 좀 틀리죠?

많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볼 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듣기로는 지금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미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도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에 간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925번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인시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에서 장애인시설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유발 등등 장애인들이 교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수참리쪽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갔었는데 원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꼭 이 쪽으로, 김포시에서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부천이 6개소가 있고 고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부권이라든가 신도시로 갈 적에는 그런 것도 검토한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은 차후의 얘기구요, 지금 제가 여쭤 본 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명실공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번지에 신축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야기가 또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참리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획만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참지역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장애인들은 지금 당장 신도시 문제로 해서 자리를 비워 줘야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기대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장애인시설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냥 마냥 거리에 나앉아서 기다립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은 아니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동에 소재한 장애인시설 관계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할 사항은 아니고.

연계할 사항이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장애인시설은 복지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합쳐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끼리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계에 뭔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완공시기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870번지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별개의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향후 신도시라든가 서부권 그 쪽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구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용 있죠?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원래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있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 있는 부지는 원래 노인복지회관 부지였구요, 여기 870번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어떤 절차진행을 할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거쳐서.

네, 그래서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도 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구요.

네. 하여튼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건 아니고 투융자 심사까지 끝내야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차츰 하고, 지금은 설계비가 2억원 있고 한 5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2001년부터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200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지만 건축비의 인상개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그런데 2004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의 계획이 2001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2004년도 3월 25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 67억원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 계획된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받는 그 진행과정이 한 1년 정도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금액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매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감정평가금액은 548억원이란 말입니다. 올해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되고, 뭐 몇 개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 감정평가금액은 그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감가상각이 돼서 다시 재평가를 하나요?

1년이 지나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재감정을 또 하게 됩니다.

해서 그 재감정된 금액 가지고 다시 분양공고를 내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한 번 감정한 것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할 때 값이 더 상승될 수도 있고?

네.

본의 아니게 더 하락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