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구내 38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관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잘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권에 대한 침해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의 2010 도시정비계획 2단계 계획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4월 현재 도시정비법에 의해 구역이 지정 되어 추진되고 있는 곳이 487곳, 여기에 자발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700군데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산진구 또한 38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개동에 4-5개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 부산시의 적정 주택보급율을 대략 120%에서 13% 정도로 예측해본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487곳의 재개발 추진은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부산시가 직접 시행한 공공재개발도 주민입주율이 5% 이하인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긴 과정에서 주민간의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간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의 기대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도시정비업체의 불합리한 개입과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체들의 무리한 재개발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2월 공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 및 공개정도가 낮아 주요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주민 갈등 문제를 구청이 주민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묵인하고 방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반 문제점등을 잘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적절한 답변을 회신하도록 관련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도시정비와 도시기능의 차원에서 수익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 이에 적정한 수준에서 추진되어야만 본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재개발의 전 과정에서 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그 권한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부산진구청의 민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재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대책이 있었다면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없었다면 이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산진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바탕하여 체계적이고 올바른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오경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세대의 대다수는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여 정작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것이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복지관을 포함한 7개의 기관에서 총 23개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각 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처음 찾아간 기관의 사업 중에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인의 유휴인력을 적합하게 활용하는데에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산진구 내의 모든 사업기관들이 노인채용박람회의 형식으로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한다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여 노인 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리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발기준표에 따른 노인선발과정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선발기준표에 따르면 노인부부세대가 노인독거세대보다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도식적인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의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한시적이라는 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얻게되는 한달 수입 약 20만원은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실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 수익이 창출되어 노인에게 임금 외에 수익을 나눠주는 연중 시행 가능한 시장형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사업에서 더욱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보다 보람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들을 만나보면 일자리를 통하여 얻는 것은 돈 그 이상의 삶의 활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채용절차 및 사업선택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선발기준의 현실화로 신뢰성을 높이며,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더욱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