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평생학습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평행학습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평생학습위원회 규정은 평행학습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안 제5조 평생학습위원회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하고 안 제6조 평생학습위원회 구성 규정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 평생학습운영 및 경비지원은 구청장은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제반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8월 직제개편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내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무엇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강구방안과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었다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하는데 없었다 그런 측면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평생학습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있나요?

평생학습에는 정규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 외에는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전부다 평생학습에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인들이 다니는 측면은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의 범위는 성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도 정규수업 과정 외에는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서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수업이냐고요?

학원에서 하는 부분도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영어회화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다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은 전부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충설명 드릴게요.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원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졸업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성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자치대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구에서 예산 집행되는, 또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정규 초·중·고 과정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폭을 넓히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마음이 일치되어서 해주셔야 되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것은 분야별로 자치센터대로 하고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판단해서 합니다.

모든 행정분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교통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이 생긴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군데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상위지침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운영 및 경비 지원, 다과회, 간담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수당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서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무슨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한 것은 좋은데 조례도 서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평생교육팀이 작년 9월에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 조례를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은 상위법령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조례는 그 당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되면 자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상위법령······

그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팀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한것이고요. 조례는 금년도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사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했고 그 당시에도 구의원님께 업무보고 드려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은 업무보고 때 내무행정위원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부분도 근거에 의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절차가 맞아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거법 시비 관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해서 사업수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이런 예산 수반을 할 때 조례도 적절하게 제정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집행에 대한 것도 그에 수반되게끔, 본위원은 평생학습조례에 대한 것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평생학습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목적이라든가 정의가 제10조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제2조(정의)에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앞서 전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은 무수히,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교육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교육 물론 다 포함 되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평생학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정규 학력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해주는 분야도 있고 안 해주는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은 제2조에서 나오는 대로 정규 학교 이외에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수료증이야 줄 수 있지만 학력 인정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평생교육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함에 전부 평생교육을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학습에 대해서는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홍보가 지역주민한테 많이 되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못한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학도로서 실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력 인정해 주는 기관에 가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자체에서 학력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성과가 많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큰 발전적인 교육기관으로 된다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도 연구검토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전혀 100% 학력인정 안 된다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학력인정은 정규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정규학력 인정해 주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는 인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지마시고 정규학교 말고 학력 인정해 주는 기관 있잖아요. 구로구에서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구민들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분야니까 연구검토해 보세요. 안 되는 것으로 하지마시고요.

예.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배려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다고는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간담회다 다과회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시행상의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검토가 됐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고 가령 마을공동 주택에 대해서 가로등 문제 이런 것 나올 때도 조례 통과시켜 놓고 구청에서 계획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바꾼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몰려오고, 구청장이 인심 써놓고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어떻게 받냐고 아파트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도 그런 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구청장 일을 하고 팀까지 운영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각 동별로 활성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덜해 줄 수도 있고 뜰쑥날쑥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세워놓고 난 다음에 생색내기 행사성도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당 부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시고 예산을 조례에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일했는지 여부를 볼 때 선거에 나와서 생색내는 행사성이다 할 때는 저희들이 또 거론할 수밖에 없단 얘기지요.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춘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정규학력 인정 이런 부분은 교육청 문제이지 사실 구에서는 만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라서 얘기해주셔야지 구청에서 정규학력까지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얼버무리시면 돼요?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이것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6일 준공 예정인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단설립의 목적 및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 재단의 임직원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의 운영 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보고, 감사, 검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로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8월 준공 예정인 구로구의회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은 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자료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등을 정하고 안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은 기본재산은 구로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재단의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정관의 준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임원규정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 국장으로 하고 선임이사직은 문화예술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기타 이사회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운영재원 등은 재단의 운용 및 사업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뢰한 용역결과인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방안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토대로 조사·연구한 관리 방안 중 첫째 모두 구청에서 관리·운영하는 방법, 둘째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방법, 셋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은 민간위탁방법, 넷째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관리·운영하되, 외부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는 방안,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시설을 구청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 여섯 번째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과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일곱 번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운영을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 등 7가지의 운영방안을 참고로 장·단점과 연차별 수지, 향후 손실액 등의 증가 추세 등 그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진흥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관내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주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지 단기적이면서 경제성 측면만을 고려한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관리·운영하되 외부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는 방안이 타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결과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여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으로 사료되며, 용역결과 분석된 내용 중 관리·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7가지 관리 방안 중 가장 적은 금액이 11억 7,400만원, 가장 많은 금액이 12억 5,000만원으로 어떤 관리방법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재단설립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설립한다 그러면 문화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법인 중에서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단체, 사단이기 때문에 폭넓게 재단으로 포함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단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폭넓게 정관에도 정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 향수를 위해서 또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재단 설립의 특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됐고요. 그러면 사단법인이었을 때는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재단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할 수 있는 사항이 다릅니다.

봤을 때 장영신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그러면 왜 원장을 안 맡았어요?

사단법인은 구청장이 맡을 수 없습니다. 재단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고요.

. 그러면 과장님이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것을 보니까 기본 재산을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기본예산으로 하며" 이랬는데 지방정부 어디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준 것을 보시라고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기본예산으로 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지방정부 어디서 보조금을 받을 거예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을 다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12억원에서 13억원을 1년에 출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재단설립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이 되면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바지한다는데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맡지만 거기에 상임이사 전문경영인 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캡틴이 다 움직이는 것이지 이사들이 무엇을 해요? 실질적 권한은 이사장이 다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될 일이고 구청장이 굳이 이사장을 맡지 말고 부구청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부구청장이 이사장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든가, 문화원장 장영신원장 시켰잖아요. 장영신원장이 전문경영인이라 시킨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화원장 시켜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재단이사장도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고 문화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섭섭한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요. 그렇지요? 단점을 이렇게 밝히셨네요. 운영수입에 상대적으로 "이용객의 부담 증대 우려", 이용객은 뭐예요. 주민이라고 썼으면 더 좋을 것인데 "주민의 부담 증대 우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립 취지는 훌륭하거든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적극 홍보하고 설립 목적을 얘기하시고 정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밖에 없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광고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것은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조사를 해 본 것이 7가지가 나왔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연구한 결과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 것이지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세금으로 낸 상당 부분 한 12억원 정도로 매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화 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모든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안 보는 곳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곳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보이지 않는 보탬 이것 때문에 하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득의 창출을 위해서는 못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해서 용역까지 주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7가지가 나왔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한 11억원에서 12억원, 13억원인데 다만 문화재단을 함으로 인해서 타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도 안 되니까 다시 문화재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진 나루아트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들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선입관이 좋지 않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재단이 왜 좋으냐 하면 아까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일부 구청에 있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에서 감시기능도 있고 의원님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로 할 수 있는 이사들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분야 이사들이 없습니다. 이사회할 때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의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구청에서 한다고 손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털어놓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빌릴 수 있다는 그 장점하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전체적인 계획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구민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타구에서도 거의 구청장을 위시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함으로써 책임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또 의회 그 다음에 일반 전문가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화롭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회관이 문화재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누구예요? 서울시장이에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나산실업 회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전문직으로 홀을 가지고 개인 얘기인데 친구가 사장으로 있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사장으로 영입이 됐었는데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도 시장이 지금 이사장이 아니라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중구라든지 안산시, 인천 북구라든지 모든 재단은 기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이사장을 임명을 해야지 누가 임명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박상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자기 사람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도 결국은 마찬가지가 되지요.

.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임이사를 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도 소요 예산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했을 때는 상임이사 이것이 있잖아요. 이사장이 구청장이 안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상근자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임이사는 상근자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너무 난해한 것이 많거든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논의합시다.

제12조에 수익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청장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수익사업이 뭐예요?

공연입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원 원장이 같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광진구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하는 동안 광진구 자료 볼 수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재단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이라든지 협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립에 대해서는 개인적 위원 입장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제9조에 보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를 폭을 넓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구의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숫자는 2명으로 하든 3명으로 하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의견이고 또 구의원 말고도 문화예술인 단체가 구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단체는 문인협회, 서예협회, 사진작가협회 다 문화예술 단체에 들어가는데 문화예술인 단체 중에서도 당연직 이사가 2명이 들어가든 이렇게 당연직에 구청 간부님들만 들어가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이래서 제 의견은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문화예술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는 재단이사장을 구청장이 맡든 외부전문가가 맡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직 이사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에요.

박용민위원입니다. 방금 홍춘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에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재단법인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각종 공연,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가 증진, 정신적인 개발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중복성 문제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복이 되면 우리가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문화원의 기능은 당연히 축소가 되고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용역결과 제도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당 그 다음에 문화예술원 건립하는데에 대한 건물관리 시설관리는 작년도에 용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운영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관리에 소요예산도 12명 해놨지요?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각종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여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일례로 공연장 관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화, 우리관에서는 그런 기획 지원을 해 주고 주관이나 주최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 되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 무대, 그 다음에 거리공원, 오류 북부역 광장에 있는 야외 소공연장 이런 데 보면 축제기간 아니면 또 야외 소음악제 이런 것이 횟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기획, 진행하지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문화원에서 관리하게끔 제도 개선, 시스템 이런 것이 같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얘기지만 문화원 이사장을 장영신씨가 해가지고 자금도 출연하고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구분되기 때문에······

이원화되면 유명무실했던 구로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당분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원 이사장이 끌어나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세분화 된다고 그러지만 주민들도 혼돈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분명히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보게 되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4조 나중에 정관을 정할 것입니다. 그것하고 문화원에 있는 정관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되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도 저희들도 구분을 명백하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회관 활용해서 쓰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묶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준비한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을 각 자치단체에서 제일 나중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심지어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 적도 있고요. 구청에서 직영도 해 본 적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에 해 봤는데 그 방법이 다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늦게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 없이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가서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경영인을 채용을 해서 이런 사항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것을 문화재단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문화원이 있으면서 재단을 또 설립하려고 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든 것을 일임할 때는 공익성 문제로 해서 통제하기는 좋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면 고척동 근린공원 같은데 원장을 누구를 두었는지 주민들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주차도 안 되는데 주차 관리하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움하고 통제가 안 돼요. 저희들이 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했는데 제가 의원이라고 명함을 주고 갔는데도 전화 한통 없어요. 말하자면 주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민원의 한사람이라도 거절 안 당할텐데 그런 쪽으로 위탁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통·반장을 구청장이 다 해먹는데 어떤 불만요소도 있는데 구의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명백하지 않아서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돈되니까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경제성만으로 봐서는 4안이 오히려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4안을 택하지 않고 문화재단을 택한 것은 광진구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나루아트가 이원화 시켜서 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만 전문경영인을 주어가지고 극장장을 써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한 2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어차피 구에서 건립한 광진 나루아트인데 개인 것처럼 운영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책임감이 없어서 일단 일원화시켜가지고 재단법인 이사장이 되면 전문경영인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도 7월달에 만료가 되게 되면 재단법인으로 설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사장이 부구청장이나 임명직이 하다 보면 책임감 있게 할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찬반 토론했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은 부족한데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어차피 일장일단은 있으나 구청장님이 재단이사장을 하든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원 했을 때도 출연금을 많이 받아냈는데 출연금 받는 문제를 민간인 출연으로 해서 유도하기를 바라고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건의를 드립니다.

. 저도 계속심사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세조례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에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2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특별한 재정상 수혜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세 조례 정비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6조 제2호 면허세 납부규정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법」제165조 제1항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 납부시 할인율 10%를 적용하는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납기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2 재산세 세율규정은 2006년 9월 1일「지방세법」개정으로「지방세법」제188조 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지방세법」취지에 맞추어 우리구에서 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율 20%를 인하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면허세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면허세는 선납할인할 때 1년분을 내면 10% 감해주는 것이 면허세이고 탄력세율은 면허세가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의 감면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방세 20% 감면한 것하고 이 조례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방세법」에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은 그 조항이 없어지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당해연도만 탄력세율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20% 감면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세법이 바뀐 것이지 잘못 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10% 감액해서 선납하라고 하면 면허세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어요?

우선 납세자한테 10%를 감해주기 때문에 납세자한테는 유리합니다.

10%를 감액해 주는데 자동차세는 폐기처분할 때도 몇 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방치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요건이 강화됐지만 지금은 폐차라든지 그런 사항이 완화된 것 뿐이지 안 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해서 법을 적용하라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말이에요. 발부돼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하게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른 홍보를 하고 이달 하순경에 저희들이 "알기 쉬운 지방세법"이라고 해서 만화로 발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줄텐데 거기를 보면 선납할인 제도를 알 수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10% 혜택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하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를 감면받는다는 거예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에 한해서 10%를 감해주지 매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0%를 감해준다는 거네요. 그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와서 계속 10%를 감액해준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감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세무과장한테 물어보겠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기 보다 현재 탄력세율이 없어지면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마련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감면표준안과 관련 그 근거 법령인「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해당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하는 규정을 안 제4조의2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감면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이 당초 입법예고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제3조3이었으나 법제처 입법심의 과정에서 제3조의2제2항으로 변경 공포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조례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공포와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중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표준안 시달 당시에는 입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련법령이 개정·완료된 후로 관련 조례 개정을 유보하였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2007년 1월 11자로 같은법 시행령은 2007년 4월 1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10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상위법 인용규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3이 행정자치부에서 동법시행령 입법예고 중에 통보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에 따라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토록 통보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4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 4월 17일자로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중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규정이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3조의3에서 제3조의2 제2항으로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어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항은 상위법이 완전히 개정되어 공포 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자치구 조례를 개정·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이 통보되어 구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너무 서두른 결과라고 사료되어 시행착오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법은 1월 11일, 같은법시행령은 4월 11일 개정 공포된 내용에서 항목 적용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보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상위법이 발표돼 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구에 예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경감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례를 검토하면서 역모기지로 했었을 때 얼마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까 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요건이 담보주택을 저당에 잡혔다든지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보니까 그 사항이 65세 이상으로써 주택을 소유한 자가 차상위계급으로 37명 되는데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일체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조건을 충족한 역모기지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야지요. 없는 것이지요.

글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극히 일부분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의심스러워서요.

제 질의도 안 끝났는데,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간사로서 요청하는데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입니다. 85㎡ 국민주택 규모 25평 전용면적 해가지고 대상이 되더라도 65세 이상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 전세권 설정도 없어야 되고 조건이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식도 있는데 연금 받으려고 설정해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6월 1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줘야 대상자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은 통과할 것을 본위원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수정이 약간 된 것입니다. 동감사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