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만물이 새 빛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며 봄의 정취가 더욱 깊어가는 오늘,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강진군의회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팀제 조직개편은 당초에 금년 1월부터 총액 인건비 제도와 함께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팀제 시범운영 지침 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적기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원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등으로 원활한 군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이제 속도를 내어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팀제 조직개편은 전인미답이라 할 정도로 기존의 행정체계가 군민과 성과중심의 행정체계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만큼 팀제 조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 여러분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서로간의 갈등과 이견과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심은 대의를 위해 접고 지혜를 모아 합심 협력해 나간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효과를 거두어 군민에게 더욱 만족스럽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며 또한 도전하는 자만이 미래를 선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작년에 이어 연속해서 우리 군에서 개최한 춘계 한국중학교 축구연맹전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 속에 훌륭히 치루고, 지역경제에 큰 기여와 함께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면서 며칠 전에 막을 내렸으며 제2회 영랑문학제가 현재 다채롭게 열리고 있고, 내일부터는 제46회 전남도민 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5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태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상정) 4. 강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먼저, 강진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노령과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 관내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차상위계층 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 방법, 대상자 결정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ㆍ완도 지사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본청 조직을 팀제로 개편함에 따라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실ㆍ과장”을 “실ㆍ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국민 체육센터 내의 실내수영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회원권 구입 시에 여자는 매월생리기간동안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자와 구분 없이 동일하게 회비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1항을 관련 별표 1의 어른과 청소년을 남과 여로 구분하고 남자는 현행대로 하되 13세부터 18세까지의 여자청소년은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하고 19세부터 55세까지의 여자어른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7.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8.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먼저,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 강진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의 지위입니다.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의 책무로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거주 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입니다.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는 외국인 등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익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외국인의 지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세계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은 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명예군민 등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팀제 시범운영 지침」이 지난 4월 24일 시달됨에 따라 팀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청 조직을 팀제 도입에 따라 담당 직위를 폐지하여 조직 및 결재단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13개 실과 56담당, 즉 69개 기구를 1실 25개팀, 26개 기구로 변경 축소 조정한 기구입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지침”에 따라 본청에 「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시책추진 「팀」을 신설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군정·역량 집중을 위하여 서울 사무소 신설하고 스포츠 산업과 민간자본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투자유치팀과 스포츠기획팀을 실질적으로 팀으로 격상하고 관광객 편익시설 개선 및 음식문화 관광화를 위한 「위생관리팀」을 신설하고 청자문화제의 세계화 및 향토축제 관광상품화를 위한 「축제경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업무를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해서 강진군립도서관을 강진군도서관으로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를 강진군청자박물관으로 정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를 강진군다산기념관으로 하였고 직속기관 및 읍면의 하부조직을 조례에 명시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담당관, 읍면에 부읍·면장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강진군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사업소 신설 및 청자사업소 박물관 등록에 따라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원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팀제 도입에 따라 본청기구인 5·6급의 복수직급을 신설하고 직급상황에 대한 군의회의 통제를 위해서 5급과 6급의 정원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청자사업소가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학예연구사 증원 1명을 위해서 연구직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일반직 428명에서 427명 1명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5급 정원은 취소되었습니다. 28명이 27명인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2명이 축소되고 주민생활지원팀이 1명이 증되어서 27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먼저, 강진군 거주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군수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또한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잘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 저도 적극 동참하고 싶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는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7600만 원을 들였죠?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좋은 결과 있습니까? 용역 다 나와 있습니까?

용역은 작년 12월말에 기 납품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라는 것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중요시 생각할 것입니다. 팀제를 하기 위해서 인사가 반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도 이 앞 간담회 때 설명했습니다마는 팀제와 총액인건비제와 더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안 되고 지침시달이 늦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해야 할 입장입니다.

빨리 했어야 됐는데 늦은 것 사실이죠?

예.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하게끔 조례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10일로 바꾸게 될 때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자료 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유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이나 관계규정을 보면 원래 20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서규정에 “생략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기간 단축한 사유를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가 없는 조례이고 조례내용이 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큰 부담이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전면적인 팀제 개편은 결국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고 1월 초에 해야 될 것인데 주민생활 전담부서를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미설치단계도 있고 직원들의 동요가 있고 행정누수 등 조직개편 지연으로 인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법이나 전라남도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의해서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입법기간을 20일인데 10일로 단축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수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농산과를 농정과로 바꾼 기구개편도 아닌데 팀제를 운영하는 크나큰 행정을 바꾸면서 굳이 20일 되어 있는 것을 10일로 꼭 하려했던 게 먼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들어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에 대한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고 전국에서 세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충북 제천시와 광주 북구, 강진군입니다.

광주 북구가 확실합니까?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언론에는 광산구로 나와 있는데 북구가 아닙니다. 알아보십시오. 충북 제천시는 맞습니다. 충북 제천시 보면 제천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공약을 하셔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전에 10일로 한 것은 놔두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 대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설명해 주신 결재라인 등이 많이 축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내용만 큰 타이틀만 이야기했지 조정에 대한 어떤 언급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 하십니까? 총액인건비제 말씀입니까?

공무원정원문제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정원조례대로 시행하실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 제천시장의 공약사업하고는 동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팀제 시범운영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왔습니다마는 그걸 보면 운영지침에 확실하게 충북 제천시와 전남 강진군과 광주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문 보여 드릴까요?

공문은 있을지 몰라도 본의원이 광주 북구에 알아봤습니다.

누구한테 알아봤습니까?

행정지원과에 알아봤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공문으로 온 게 맞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알아보시고 언론상에 분명히 북구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산구….

북구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에 알아봤더니 북구청은 이런 행정기구를 팀제로 바꾸는 게 없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한 법절차에 의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위해서 방금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강진군이 행정기구를 팀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이 늦게 된 이유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공문 시달이 늦게 되어서 그리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것은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계획으로 해서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혁신선도자치단체에 대한 제천시와 광주 북구와 강진군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만 시범하도록 지침이 와서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도 중복됩니다마는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공문이 내려 왔는데 내려온 날짜는 언제이고 그 공문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운영에 대한 지침서 일 것이고 날짜는 언제입니까?

제목은 전라남도에서 이첩되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팀제 시범운영 지침 통보」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접수일자가 2007년 4월 4일입니다. 내용에 시행일은 2007년 4월 2일입니다.

질의가 끝난 이후에 그 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성립된 조례입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성립된 조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제10조 알고 계십니까?

법적용까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고요. 내용만….

중요한 내용이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통령령에 대한 10조 내용입니다. 10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대통령령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 일명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시범운영지침 이 보다는 10조가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이 맞습니까?

어떤 법의 상위법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조례가 정원기준에 대한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보면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시범운영지침 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행정자치법보다 상위법이 쉽게 말해서 지침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대통령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하위법인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려면 상위법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령 속안에 지침이 포함 되냐,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소관입니다. 말은 지침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구 및 개정에 관한 법률에서 하부로 위임된 것은 행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서 장관들이 정하기 때문에 조례와 명문 소관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제일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법률입니다. 그다음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다음 총리 및 부령 그리고 나서 조례고 지침은 저하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대통령령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강진군에서는 조례로 또 지침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위반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은 5급을 현재 승인된 수로 하고 6급도 다 그렇습니다. 다만, 기구는 자치단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진군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범지구 할 필요 없죠?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보자면 제10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4를 봤더니, 군민의 인구가 3만 이상과 5만 미만의 실국 및 실과 담당관 설치기준이 10개 이내로 종전과 비교해서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아직 대통령령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 시인 하신 거죠?

그 개정은 안 바뀌었죠.

대통령령 제10조가 3만 이상 5만 이하의 실과담당관에 대해서는 10개 이내로 종전과 바꾸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강진군에서 조례를 바꾸려는 이 법이 지금 상위법에 위반이다. 상위법 개정 없이 하위법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강진군을 선도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지침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지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리 및 부령 이하의 조례 다음에 상위법에, 기본적인 법을 아는 사람들은 상위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아직 개정 안 되어 있는 내용을, 참 좋은 안이고 앞서가고 잘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행정도 군민을 상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대통령령에 대한 법이 다 개정되어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 부분이 모순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법제처의 최근 법령개정란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의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해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법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가 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요?

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가요. 제가 그 법을 안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회의 끝나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팀제는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김규태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어려운 점을 들어 보니까 대통령령이 바뀌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요. 아, 과장님도 알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면서 왜 밀어붙일까? 의문이 가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팀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의 끝나고 관계법조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 제10조 별표 4항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법규 위계체제, 쉽게 말하면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상위법은 헌법인 것이고 그다음 법률이고 그다음 대통령령이고 그다음 총리 및 부령이고 그다음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는 가시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다 안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규정이 팀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겁니다.

행자부의 지침보다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봐가지고….

총리 및 부령보다도 행자부 지침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입니다.

모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시달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지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령 법은 따로 명시되어 있고, 총리나 부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봐달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 법은 법을 조금만 아는 상식만 있다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을 개정하려한다.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텐데 과장님은 그걸….

아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행자부장관이 중앙부서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지침입니다. 그런 경우도 그걸 지침으로 보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봅니다. 지침을.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율된 것은 말이 지침이지 이것은 령이나 그 소관입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보면….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이고 그게 총리 및 부령입니다. 또한 그 위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과 대통령령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아무리 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원래 조례는 상위법에 적용 안 되게 만든 것 유효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있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어떻다고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하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상위법이 개정 안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 3은 비록 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서 팀제 도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행자부장관도 지침을 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 지침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한번 보자는 내용이고 그 지침을 본들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지 본의원은 대통령령을 이야기한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령에 속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공포돼야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령이 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바뀌지도 안한 것을 행정자치부장관 마음대로 바꾸고 한답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억지 쓰지 마세요. 그래서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신문에 2007년도 초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강진군청 팀제 개편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바꾸지 않아 답보상태가 되어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때와 같이 지금 현재도 규정이 바뀌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니라 또한 대통령령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위법 개정 없이 강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면서 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 조례는 의안 상정에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계법령인 대통령령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부표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별표 4항에 대해서 기구 및 정원은 분명 있습니다. 맞거든요. 그러나 그 조례 대통령령이 팀제 도입과 관련해서 등등 그런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가 시행령 대통령령 소관으로 지침을 시달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있는 부분을 본 의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령으로요?

그 부분은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질문과 답변이 맞는데 동의할 수 없다. 방금 이야기 하셨죠?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방금 말씀이 맞는데….

부표가 개정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팀제 도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일목요연하게 대통령령에 대한 것을 몇 조 몇 항까지 별표4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동의할 수 없다.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더 많은 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 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요, 별도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여기에서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법과 규정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란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시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인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침으로 강진군에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지침도 지침입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헌법도 지침….

아니,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에 위임된 사항은 당연히 그 소관으로 본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확인을 했는데요. 대통령령에 대한 1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개정 안 되어 있는 것을 그 밑의 하위법인 행자부장관이 지침으로 해라 그것은 법의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지침으로 시달하겠습니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항시 잘못되다보니까 나중에….

대통령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마는….

지침의 용어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법은 어떤 규정, 지침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은 법률….

법령근거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3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9.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4항에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로 제한을 하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에서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현실화 및 건축신고 등에도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건축선의 지정을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 중복이 되어 폐지하고 안 제20조2에서는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용도별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는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안 제54조 및 제64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당초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였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시·도에서 운영토록 함에 따라 폐지를 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인구증가와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귀농자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귀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명시하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에 지원액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문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의가 없음으로 4월 24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