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서호연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 하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2003년 1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3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조명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저하시켜 교통혼잡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중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비용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공사시행자로부터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과 벌칙조항의 법적근거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와의 충돌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별표] 제4호에서 "공사시행자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에 대한 조례개정방침서 시달(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2006.8.16)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2007.1.2 개정)에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업무체계를 "특별시도" 공사에 있어 점용기간이 20일 초과는 서울특별시에서, 20일 이하의 특별시도 공사 및 구도 공사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에 충돌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도록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침해적 사항은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 제3항에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 제4호에서 이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의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조를 적용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방자치행정은 앞으로는 양·질적인 면에서 증가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자치입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고 적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 이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도 있지만 기존의 관련성 있는 조례조항을 개정하여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추가하여 너즈러져 번잡한 것보다는 기존의 관련성 있는 조례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한결 도움이 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건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가 있고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와의 충돌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4월 5일(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의 내용은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동안 계속 그것으로 적용시켜서 관리해왔던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했고 도로굴착 심의는 토목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교통분야의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교통분야 의견제시했는데 단독으로 조례를 시에서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는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 1월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도로가 건설관리과 소속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차선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적용대상이 나옵니다.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될 대상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와 "구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시면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두 번째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세 번째 전력 및 통신공사, 네 번째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총 망라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적용대상이 네 가지인데 도로변에서 공사할 때 도로 내지 차선까지 점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제3조에 나와 있듯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제3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건축공사하는 것은 적용이 됩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제4호에 보시면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헐거나 건축물 신설시에 그 앞에 구도나 시도가 있을 때 1개 차로 점용할 때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공사를 하면 점용기간 20일 이하를 대상으로 돼 있는데 한번 공사할 때 보면 몇 개월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바로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교통대책을 일단 건축주나 도로점용주한테 받도록 돼 있고 그것이 미흡하면 구청장은 어떻게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을 점용허가 전에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용순위원
만약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위반했을 때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 제84조에 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동안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했을텐데 그 때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겠네요? 내용 자체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때보다 더 강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용순위원
부분이 강화된 것 같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벌칙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던 조항이 정리되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그 전에는 위반하더라도 벌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도로점용부서에서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벌금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 강화된 벌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을 보면 도로점용공사장 "특별시도" 공사에 있어 점용기간이 20일 초과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20일 이하의 공사는 자치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도 그런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전에는 "특별시도"는 무조건 서울특별시에서 다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20일 이상만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20일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는
전에는류정숙위원
20일 초과나 이하에 대해서 전부 시에서 했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특별시도"는 무조건 시에서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제 바뀌어서 날짜로 하는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도로점용과 도로굴착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묶어서 할 과장님의 견해는 없습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성격상 사전에 서로 검토는 있었습니다. 통합해서 할 사항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점용은 교통대책이라든지 굴착에 관계없이 점용해서 사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토목과의 도로굴착은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굴착을 해서 공사하면 그것이 내부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맞으면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6월 18일 동사무소 감사하는 것을 지난 번에 하루 더 여유를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호연
서호연위원장
동사무소 감사를 보는 것이 너무 짧게 오전·오후로 감사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얘기가 의장단에서 나와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나서 모자라면 다음날 19일이 구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감사하는 날이니 동사무소 감사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동사무소에 가시고 위원회별로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신도림동 소재 대우미래사랑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서 지역의원이신 우권석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산회후, 신도림동 대우미래사랑 공사현장 방문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현장활동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왜 가는지는 알아야지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제안자인 우권석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제가 신도림동 대우미래사랑 화재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3대 방송국에서도 보도를 했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헬기가 3대정도 떴고 60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거기에서 몽골인 몇 명이 현장에서 인명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불법체류자이다 보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정부차원에서 시민비자를 인정해주고 혜택을 주었다는 좋은 미담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도 했지만 그 와중에 좋은 미담도 있고 다행히 대형사고중에서도 인명피해가 적어서 매스컴에서 칭찬도 했고 소방서에 포상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관심 있게 봐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번에 임시회 있을 때 위원장님께 상의해서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점검도 해서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입주주민들은 전부 구로구민들이기 때문에 입주를 할 때 불편도 없어야 되고 화재예방이나 재난대책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현장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보시고 주의를 주실 것은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현장방문도 좋은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일은 유익하지요. 인명을 구한 몽골인을 격려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런 사고를 미리 막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을 해서 다시는 구로구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심지어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구로구에서 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골인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인명을 구하고 선행을 했다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을 저희들이 칭찬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문은 왜 이렇게 사고가 나서 메스컴을 타고 구로구를 망신시켰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경각심을 주고 건축과나 환경과에서 현장에 가서 감시·감독을 잘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후 신도림동 대우미래사랑 공사현장 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