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7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대중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손문선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송병원 의원님 외 1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과 일반안건으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이상 총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타 시에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을 위해서 충주시 및 속초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3월 13부터 3월 15일까지 유스호스텔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을 위해서 대전시 외 4개 시군을 방문하였으며,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외국의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제도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실태, 자연환경과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 등 자료수집을 위하여 러시아 외 5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7년 2월 27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향우회 주관으로 개최된 2007년 재경향후회 신년인사 및 자랑스러운 익산인상 시상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 28일에는 남원시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21일에는 익산시 농민회 주관으로 원대 함열캠퍼스에서 개최된 2007 영농발대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11일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개최된 2007년 한국농기계박람회 엑스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14일에는 경주시 주관으로 개최된 2007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주유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여성관련 정책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익산시 행정은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의 흐름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글로벌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느냐의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각국은 이미 국가경쟁력의 잣대를 여성인력의 활용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섬세함과 통합의 리더쉽, 그리고 모성의 강인함을 겸비한 다면적 장점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특성은 익산시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세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데 그쳐 전국평균 6.1%에도 크게 밑도는 겨우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행정수립은 세계적인 추세요, 국가적인 차원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전국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시정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성비의 격차가 줄어들어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앞서가는 익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해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의식과 취미·교양 전문교육의 장인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우리시가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9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여성의식 교육과 교양을 증진시키고 가치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미와 교양교육의 강좌로 활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이야말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익산의 척박한 토양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활력을 주는 여성전용의 유일무이한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취미로 배운 실력이 어느덧 아마추어를 능가하는 재능이 되어 각종 지역행사에 초대되어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에 봉사하고 있고, 한국 무용은 시·군 학습동아리 발표회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여 미국 시애틀 초청공연을 하는가 하면, 한땀 두땀 배운 양재부문에서는 금년 4월 전북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 은, 동상을 석권하여 전북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밖에 수채화 부분에서도 전북 미술대전에서 특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획득하는 등 모든 강좌가 익산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과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행정적인 배려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시대상에서 필요한 여성의식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안에 의하면 여성회관을 5급 단위 독립사업소에서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축소, 편입시키려 하는데 이는 익산시 인구의 50%인 여성들을 홀대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이 행복해야만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 의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운운하는데 현재 다른 시설들의 민간위탁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여성회관 만큼은 절대로 민간위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만일 차후에라도 민간위탁을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본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성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장소의 협소함에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여성회관용으로 매입하였던 건물을 하루빨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여 우리 익산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으로 배려와 확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인지적 예산편성은 시민의 세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한 수혜가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와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집행해 왔던 시 행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차별된 예산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예산의 균형 있는 배려를 할 때 비로소 남과 여가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은 1,300억4,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비라는 명칭으로 편성된 이 예산은 7개의 세항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점유비율을 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생활보호 40.7%, 가정복지24.2%, 복지시설 18.3%, 사회복지 14.7%인데 청소년보호, 여성정책, 여성회관의 3개 세항을 합한 예산은 겨우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은 그 규모가 81.3% 증가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장 금액이 적은 여성회관은 2004년도에 3억1,900만원인데 2007년도에 3억5,600만원으로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이 여성회관 외에 다른 항목에도 있다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 공간인 여성회관 예산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여성을 홀대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익산시민 남성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바람직한 사회의 양산을 위해서는 남성이 먼저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변화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을 보더라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의 문제보다 오히려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남편에게 더 큰 원인이 있음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해체시에도 남성의 몰이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성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사회적 이슈들을 이제는 남성이 교육을 통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시 공무원부터 출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성폭력문제, 가정폭력문제, 육아문제, 저출산문제 등 그동안 여성에게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여 공통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 보다 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일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 보다 더 행복한 익산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성한 장소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익산시 여성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