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에는 만물이 태동하고 농민은 풍년 농사의 꿈을 안고 영농 준비에 바쁜 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의 미래를 더 한층 밝게 할 수 있는 군민의 복지와 제도를 마련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 다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요구되고 이용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위치를 전체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안읍 지역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각종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실시설계 반영시 세밀한 지질조사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기초 형식을 결정하는 등 설계 내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하여 착공 후에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 보수공사를 목적에 맞게 해당 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문화복지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 위원회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봄을 맞이하여 농민들은 풍년 농사의 꿈을 안고 영농 준비에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진 복지정책 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1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사업의 추진에 있어 오수받이에 대해 주민들의 관리 인식이 부족해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상시 관리 운영 체계를 갖추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관로 크기를 달리 시공하여 관로가 막혀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성동공원 조성사업은 주차공간과 완만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색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깨끗한 환경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군 전체에 대한 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조성이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으로 조경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성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토양 개선을 위한 방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토양이 황폐화 되어 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땅심을 살리기 위해 토양별 정확한 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양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과소간 중복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지역 현실에 맞고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선택 지원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없는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동일 사업의 경우 1개 부서로 단일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유화, 다수 조합원의 지원혜택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지원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사유화 방지와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일간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군정 수행에 있어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양영복 의원 외 2인) 3.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병ㆍ의원의 이용이 많은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차상위계층 조사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며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업도시의 개발목적이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시행업체 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사업 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21의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경감해 주는 것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써 입주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염된 무안천의 이ㆍ치수 기능을 유지하고 수초대, 식생대, 수질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안 고절리 하천 주변 토지와 성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읍ㆍ면의 시설을 확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민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로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부지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밑걸음을 설계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계획성 있고 세밀한 추진 등 부단한 노력이 미래에 우리 지역 희망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군정에 임하여 주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