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1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해룡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선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4월 19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2일 장관급 회의에서 타결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후 1년 2개월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많은 국민들의 찬반 논란 속에서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FTA 협상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번 협상이 굴욕협상, 졸속협상, 불평등협상이라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FTA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설상가상의 철퇴를 맞은 심정이며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추진하는 최초의 양자간 협상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농업부분은 쌀을 제외한 전 부분에 걸쳐 적지않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고 만일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이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농촌은 지금 비상사태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농촌은 이대로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맞춤형 FTA 대응책 마련을 위해 FTA 상설기구단을 가동시키고 용역결과를 6월 중에 발표하고 도 차원의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지원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도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국가적인 사안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선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주민설득이나 이해에 치중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군의 경우 고한사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사업도 농촌과 접목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정선군에서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책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조속하고도 분명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선군에서는 분야별로 대책추진반을 구성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특히 상처받은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제5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의정생활을 한지 10여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바라보고 생각한 집행부와 의장단에 대해 몇 가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언은 집행부 공무원 개인이나 의원 각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긴밀한 협조와 신뢰로 상호 군민을 위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몇 가지의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군과 의회가 삐걱거린다는 신문기사가 보도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부결됨으로써 해당지역의 민원이 발생되고 의회사무실로 주민들의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의 그 사업에 대하여 좀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설명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거나 사업계획이 부적절했다는 얘기와 아니라면 의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의 부족이거나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의원들의 판단에 대해 잘된 결정은 의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결과를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방문에 대하여 의장단에서 재상정하여 원안가결을 약속하며 문서로 남기고 집행부관계자에게 재상정을 요구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의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듯 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장단의 이러한 행위는 의원들의 결정권과 자율권을 무시했으며 의 견표명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차대한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규칙에 여러 가지 기능 중 대안이나 번안 또는 회기계속의 원칙에 회의절차를 적절히 인용함으로써 의원들이 집행부의 제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며 회의진행상 의사정족수에 의해 의결되었더라도 그 의결로 인해 해당지역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민원에 대처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의회의 결정을 의원들과의 사전동의도 없이 임의로 민원인들에게 안건 재상정을 통하여 원안통과를 약속하며 아울러 관계부서에 사정하는 듯한 모습과 절차를 취한다면 이는 의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의장단에서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의사결정권 등을 무시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의장단의 불신임을 심사숙고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설명과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야 할 것이고 의장단에서는 의원들의 회의결과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되고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가 집행부로 이관되기 전까지의 시간에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나 행위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