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박소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연수과정에서 보고 느낀 몇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잠시 서두에 싱가포르에 대한 소개와 이광요 수상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ingapura는 사자도시를 의미하며 수세기동안 소규모의 중국인, 인디언, 아랍 범선들이 드나드는 한가한 어촌에 불과하였고 1819년 영국의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의 상륙을 계기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 싱가포르는 불과 30여년의 짧은 독립역사를 가진 신개발 경제 국가이면서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여 세계 최고의 금융과 물류중심지로 탈바꿈하였고 또한 세계최고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 우리나라와 더불어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불렸으며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용이 아니라 “신이 만든 도시국가”라는 탄사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국가를,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를, 사회적으로는 깨끗하고 건전한 문화를 성숙시켜온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살펴보는 동안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가든 시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도시 전체는 마치 정원을 옮겨다 놓은 듯 아름답고 깨끗했습니다. 아시아 용의 선두로 1인당 국민 소득도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온 싱가포르는 연간 600만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듯 싱가포르를 번영하게 했으며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 조성과 경쟁력 유지 비결, 그리고 공직의 비효율성과 부패 유혹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찍이 냉철한 현실감각과 능수능란한 정치술 그리고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20세기 세계지도자중 한사람인 이광요수상의 강한 정치적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작은 용”이 아니라 “큰 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하지만 사실상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원하지 않는 독립”을 할 때만해도 빈곤과 무질서가 판치는 곧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부존자원은 커녕 마실 물조차 없어 이웃 말레이시아로부터 사 마셔야했고 인종폭동 등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공식적 실업률도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치사회적 혼란으로부터 확고한 국가적 리더십을 갖고 세계속의 싱가포르를 만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한사람의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놀랄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HDB를 통한 99%의 주택문제 해결도 성공을 거두고 의무연금제도를 통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율 유도, 그리고 특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국민 모두가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과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무원사회, 새벽이면 2만명의 청소부를 배치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3C정책의 강한 의지로 싱가포르의 물과 공무원과 거리는 당연히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유치 할 수 있다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 세계유명대학의 분교를 유치해서 유학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 조성 등은 그만의 탁월한 국가 경영 리더십이라고 생각 되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묻어나는 사례로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게 되는 싱가포르 입국카드를 보면 마약거래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의 엄격함과 높은 준법정신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엄한 만큼 태형 그러니까 곤장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를“Fine counte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Fine 파인이란 의미는 첫 번째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벌금”이라는 의미도 있을 만큼 벌금이 강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무단횡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공동 화장실에서 용변 후 물을 내리지 않는 것도 벌금이 부과되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나 공기가 탁하기 쉬운 지하공간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깨끗한 나라다운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나라다운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가히 놀랄만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맘먹는 MRT라는 도시전철이 잘 정비되어 있는 싱가포르 지하철이 어느날 갑자기 작동이 안 되서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조그만 이물질에도 예민한 기계 시스템이 누군가가 붙여놓은 껌 때문에 자동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는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싱가포르 리더십은 아예 껌의 상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깨끗한 싱가포르 건설을 위한 그네들의 노력이 얼마나 과감한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속의 아주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비록 철혈재상 또는 독재자라는 비난을 듣기는 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섬나라를 경제선진국으로 변화시킨 기적의 리더 이광요 수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광요 수상이 수상직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정부 종합청사 앞 조그마한 건물에서 시계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이광요 수상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8년 11월 등소평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이광요 수상에게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싱가포르는 변했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80세 생일파티 현장에서도 온 몸이 부서질 때까지 싱가포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는 이광요 수상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독립 직후 한없이 가난하고 마실 물 조차 없는 무질서 속의 싱가포르는 인접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 가난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역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도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조성, 봉무 이시아폴리스 조성, 동대구 역세권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동구 역시 현재는 타구보다는 낙후된 구로써 과거의 싱가포르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있지만 이재만 구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800여 동구 공무원 여러분의 창조적인 마인드 그리고 34만 동구 구민여러분의 힘찬 지원과 단합으로웰빙동구,부자동구,명품동구만들기에 앞장 서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 안목으로 지금 지구의 중심을 당당히 내딛고 서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혁신동구의 주인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6일 강대식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제5조, 제6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지원 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각급 학교에 교부된 보조금이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은 우리 구의 재정력이 다른 우량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예산 지원에 대한 강제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둠으로서 구의 재정운영의 폭을 넓혀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는 동구의회 의원 2명을 위촉토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 사용의 일탈 방지와 운영의 탄력성을 동시에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집행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건데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임의로 집행부에서 관내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관련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개정 입법예고 한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가 1대부터 4대까지 지금현재 저희들은 5대입니다만 의원발의 조례 제정은 처음 동료의원인 강대식 의원이 발의된 안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대구역세권 도시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서 근거법령의 변경과 체계의 변경에 따른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심의에 있어 5,000만원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하며,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이상이 증가한 경우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 증가에 제한이 있었으나, 그 제한이 완화 되었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선납 개념이 도입 되고,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변상금도 납부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자 연4회, 3년 12회로 분할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로서 총8장 68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하여 추상적으로 표현된 부분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 객관성과 정확한 표현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어 위원님들과 숙의 끝에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 제3항제3호 일부분과 안제31조 제5항, 안제39조, 안제44조 등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안제12조, 안제21조, 안제35조, 안제36조, 안제40조 등에서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별표를 추가하고 문화체육회관 계약이행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칙 시행일 중 일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담당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음이 인정되었지만 한편으로 좀더 정확하고 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구역세권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대구 역세권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로 지구지정을 신청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의 근거가 되는 법적 배경을 살펴보면 낙후된 기존 구 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거 신암1동 전역과 신암4동 일부 즉 대구공고네거리, 경대정문, 복현오거리, 새마을오거리, 파티마 병원을 연결하는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지역이 도심권에 있으면서 도시기능 재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대 진입로의 협소 등으로 개발의 방향도 찾지 못하고 계속 낙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추 도심권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하여 개발방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낙후가 가속화 되고 있는 동대구역세권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반드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재정비촉진 계획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광장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파티마병원 서편지역에 남북방향의 12미터로 계획된 도로를 20미터로 계획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대구역세권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