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두환
전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이 2007년 4월 18일 제출되어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해야 할 조례제정 한 건과 개정안 세 건들에 관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3시35분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관구
김관구위원
간사로 전주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열
전주열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간사 저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준 의원 외 6인 발의)
13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의원 중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전주열 의원입니다.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와 운영비및 급식시설․설비비로 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지자체의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고 또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외에도 필요한 경우 군수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교육청 관련 과장,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확대와 원활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지원 실정에 맞는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군수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계획 생산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는 군수와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정선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질 제고에 기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전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목적, 법률검토, 내용검토, 집행기관장의 의견제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입니다.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 제7962호로 전부개정․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은 군수는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법률적인 면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로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원범위,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 및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내용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내용면에서도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장의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7년 3월 6일 의회사무과 247호로 전송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4항과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추진시 도와 군이 함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예산수반 사항은 관련 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외 기타 의견으로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조정하여 향후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조정 의견은 정선군의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입안된 조례안인 만큼 수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 상징물의 종류에 정선군 브랜드슬로건을 추가하여 상징물의 종합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낙후 퇴색된 상징물, 정선군 농산물공동브랜드‘아리랑의 고장 정선’은 폐지하여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4 중 제1호의 정선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보시는 대로‘아리랑의 고장 정선’이것을 삭제하고 제2호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생이든 약초’를 별표 4로 규정함입니다. 나,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아리아리정선’을 신설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전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군 상징물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낙후․퇴색된 상징물은 폐지하고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목적 및 입법취지 등 내용면에서도 모두 적법타당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께서 오늘 출장 중인 관계로 김수완 문화예술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전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화암관광지 운영에 효율성과 관광객의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람료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실태, 관람료 징수 현황 등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이 병가를 가셨다고 했죠?
그런데 정선군향토박물관을 말이죠, 슬기롭게 운영하려고 하기 위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개선하는것은 참 좋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결국은 관람객 돈 1천 원 때문에, 돈 1천 원 때문은 아닌데 관람객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 1천 원짜리 입장료도 삭제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선군에 많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정선군에서 만든 책자에 보면, 금년도 2007년도 정선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책자를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모노레일 타는 요금이 얼마죠?
2천 원이고 주차비는 얼마죠?
동굴관람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8천 원인데, 그죠? 이거를 묶어 가지고는 힘든가요? 묶어서 하게 되면?
그런데 박물관 안에 수장되어 있는,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가 봐도 두 번 들어가 볼 건 없더라고. 그걸 좀더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근거는 없나요? 할 수 있는 어떤…….
어차피 아리랑박물관은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실장님.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전시공연센터를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군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그리 자료들이 가야 될 것이고, 각 시군을 다녀보면 지역에서 쓰는 농기구 이런게 거의다 주류고 이런데 그 농기구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농기구는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정선군의 특별한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없는가요? 박물관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물론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박물관이든 뭐든, 만들어진다고 하면 박물관 같은 건물도 위치선정을 잘 해 가지고 동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박물관의 위치 선정을 잘 해서 지었다면 그 코스에다가, 동굴을 걸어서 가든 모노레일을 타고 가든 올라가 가지고 동굴을 다 통해서 걸어내려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내려오면서 박물관에서 좀 쉬면서, 쉰다는 개념아래 그걸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으면 관람객이 한참 더 많았지 않았겠느냐. 와 가지고 주차장 한 쪽 옆에 붙어 있고, 실지 그 옆에 있는 금광촌 이런 것도 사실 실패작이거든요. 식당 뒷편, 건물 뒤에다 만들어 놓으니. 이거 다 실패작인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잘 되어 있는 제주도 같은 데 가 보면 특산품 코너나 기념품 코너를 보면 거의 정확하게 코스를 돌면서 거기를 안 들어갈 수 없도록, 거기를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코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정선군이 수익증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입장료 가지고는 한 사람 직원의 봉급이 안될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관광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환명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이런 일에는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관광객 입장에서 적절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건물을 위치선정에서부터 다시 잘 해서 실패작이 없는, 그래서 정선군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광문화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소요부품 대금지원을 물가상승률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은 제명‘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비 지원 기준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전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운영을 위한 소요부품 대금 지원을 물가상승률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상향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민들에게 징수액을 최소화하고 농기계의 기종별 수리비 대금 지원액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 타당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승됐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는 건데, 혜택을 더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원하는 금액 10만 원이 순수한 우리 정선군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 군비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연간 얼마정도 돼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2,500만 원 통상지원되는…….
환명
강환명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 2,6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건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밖에 안되는 가요? 농기계수리비용이?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 수리를 1년에 할 수 있는 게 140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팀이, 인원이 농기계 교관 하나 하고 일용인부 한 명하고 두 사람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이…….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또 하면 기존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사람들이 또 밥을 못먹더라고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반되는 그런 게 있는게…….
환명
강환명위원
거기에서 수리하는 농민들도 많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농가에 가면 경운기 이런 거 고장나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내버리는 식으로 보면, 밭두렁가에나 계곡 같은 데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 나가실 때 소유주 농민한테 치우는, 버릴 거면 고물장사한테 넘기든가 하더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 흉하고, 녹이 슬어서.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관구
김관구위원
아까 수리소가 한 개소 있다고 그랬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교관 한 명하고 보조원 한 명하고 기사 한 사람,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여기까지 끌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순회수리를, 그 부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계획을 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순회수리를 하게 됩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정선군에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럽니다마는 사실 여기 농기계 순회에 관한 얘기인데 소장님, 여기에 왜 농기계 수리하시는 담당직원이 참석을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교관 되신 분이, 팀장님이…….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래서 혹시 다음 번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래도 같이 여기 임석을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교관도 앞으로는 참석을…….
현숙
김현숙위원장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즘에 FTA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또 과도한 농가부채의 요소의 하나가 비싼 농기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정선군에서는 농기계은행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은행제도는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일부 작업기들 그런 거는 농가들한테 농번기에 빌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농기계 은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군들이 더러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농기계은행제도가 옆의 근간의 군에도 보면 농기계은행제도를 하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또 농가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형농기계 이런 것을 사실 거의 집집마다 가지고 있게 되고 이러면 농가부채의 한 요인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그래서 우리 정선군의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일단은 그런 부분부터 경쟁력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한 가지…….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지원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됐잖아요, 그죠? 이거 앞으로 순회하실 때 중요한 것은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부들이 참여해서 수리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회하실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또 FTA 체결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상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