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음으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적법하고 필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35사단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7일 임실군 향토사단 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 35사단 유치 건의를 한후 지금까지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면 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관련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확답도 없이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전주시에서 35사단 이전계획이 임실군 대곡리와 정월리 일원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찬성·반대 주민과 임실군과의 반목이 지속되어 지역 경제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주시가 국방부에 이전하기로 한 임실군 대곡리와 정월리 일원 215만평 규모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한번도 갖지 않은 것은 임실군과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밝히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임실군의회에서는 임실 군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임실군 발전에 득보다는 실이 많고, 향후 임실군 발전에 큰 방해가 되는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청정임실을 물려주고자 35사단 이전과 함께 공용화기 사격장이나 항공대 이전을 절대 반대 할 것을 표명하며, 35사단 이전계획 원천봉쇄를 위한 사단이전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첫째, 국방부와 전주시는 35사단 임실 지역으로의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더 이상 임실군 발전과 군민화합을 저해하지 말라. 둘째, 국방부와 전주시는 35사단 이전 계획은 먼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충분한 대안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은 임실지역 유치는 절대 반대한다. 따라서, 앞으로 상기 두 가지 요구사항을 묵과한 채 35사단 임실 이전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할 경우 임실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과 뜻을 함께하여 끝까지 저지 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3일 임실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