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5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상인원 5명에 대해 존속기한은 2008년 6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임사무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위임의 근거가 변경되었음에도 우리 구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약국개설 등록증 갱신 등 54건에 대해 구청장 권한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사무는 지침 시달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무기능 강화와 소관부서 변경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추가하고,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 다만, 위원장 변경과 연임규정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연임규정 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민이 구 이미지를 쉽게 인지하고 해운대의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라 상징물이 용도에 맞지않게 변⋅도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운대를 상징하는 구기⋅문장⋅슬로건⋅캐릭터 등 구조의 도안과 내용을 규정하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 시 구민의 의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순화된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시행중인 역모기지론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만6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임신부 우대시책에 따라 임신한 여성에 대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만 ‘임산부’를 ‘임신한 여성’으로 변경,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지정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레저 특화사업의 통합·확대 필요성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일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로 적용받기 위해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해양레저 특화사업 변경 및 특화사업자 변경, 규제특례 사항 추가, 재원조달 방법 변경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없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센터 및 해양레저컨트롤 하우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자 재공모 또는 구 자체 예산사업 추진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대책수립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시에 계류장의 10% 정도는 일반시민이 편리하게 공공 계류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본 특구사업 계획이 기본계획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요인은 전혀 평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위의 환경에 대한 영향들을 심도있게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다음은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중1동 698-2번지 일원에 40,432㎡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8% 이하, 최고 32층 이하, 기존 375세대에서 802세대 이하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주택의 최고층이 32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인근 현대아파트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주택법」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최소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 정비계획에 의하면 전체 802세대 중 462세대가 34평 이하의 세대이므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최소 8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