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6조 제2항 중 기획담당 주사를 정책기획담당주사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은 일부개정 조례안 밑에 부칙이 예로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부칙 2항에 보면은 다른 조례 기준 해가지고 1. 고창군 재정계획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제3조 제3항 중 실과소를 실과팀소로 한다. 2.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소를 실과팀소로 한다. 그래서 군 본청의 실과소가 실과팀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따른 하나 용어의 변경이랄지 실과소 명칭변경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21항까지 하나의 자구 수정하는 형식으로 일괄 상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도 같이 설명 올릴까요? 위원장님.

예.

다음 의안번호 제69호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하여 고창 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를 법령 조항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창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따른 용어 변경 안에 제2조·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으로 브랜드슬로건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은 상징물의 종류 제1항 중 심벌마크 및 캐릭터 여기를 별표1을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넣고 캐릭터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의 관리 홍보 및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여기 안 제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보면은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중, 군 상징물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앞에서 설명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고창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 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를 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심의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81호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전 고창기능대학 김광철 학장으로부터 고창군 명예군민증 발급요청의 친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적정여부심사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나 고창군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고창군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본 내용의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근거로서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지난 2003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를 보면은 수여대상에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해가지고 제1항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제2항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3항 과학 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4항 기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4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김광철 전 고창기능대학장 즉 한국 폴리텍5대학이 되겠습니다. 김광철 전학장이 되겠으며 본적 및 주소 인천과 서울입니다. 현재 한국 폴리텍6 대구대학 총괄 학장입니다. 고창군 근무 경력은 2003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고창기능대학 학장을 역임했었습니다. 명예시·군민증 인접자치단체 수여는 전주나 전라북도는 57명과 70명 했었으며 부안군은 76명이고 저희 군에는 2003년도에 조례는 제정했었으나 한번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분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 1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력 및 공로 요약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의안번호 제69호 브랜드슬로건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회 세번째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내용입니까?

일부 용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이유가 군민들의 여론조사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해서 추가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태극기로 말하면 외국에 나아가서 태극기도하지만 어떤 북모양에 그런 것도 하거든요. 대표성은 심벌마크가 대표성을 갖는 것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창군에 현재까지도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상징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고창군 심벌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도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에 태극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정홍보처에서는 다이나믹코리아 이것을 국가에서도 브랜드슬로건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과 똑같이 심벌마크가 저희들 공무원 배지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군 청사랄지 읍면, 그 다음 사업 등에 게양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심벌마크는 고창군을 총 대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배지랄지, 그 다음 국가간 자치단체 관여 행사, 고창군의 자치단체와 외국의 자치단체 행사 등은 이것은 꼭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관공서나 마을 이런데에 게양되는 게양기로 보시면 좋겠고 브랜드슬로건은 각종 농산물을 판매 한다고 했을 경우에 포장재에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시에 문화행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캐릭터나 심벌마크가 2001년도 제정이 되었는가요? 2002년도에 되었는가요? 본 위원이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15,000만원내지 2억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현재 지금 심벌마크는 말고 캐릭터는 현재 사용특허를 내서 그리고 일정도는 사용권을 주어서 현재 국내에 사용권을 주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개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농산물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외적인 부분들 고창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캐릭터도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음에 차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생각들 군에서 이야기하는 군수님이 바뀐다고 할 때 또 다른 캐릭터나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 나와 가지고 한다면, 또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인 캐릭터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관광 상표 여기에 지금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평소 이야기하면 캐릭터샵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선운사 입구 쪽에 있는 여기에 부분적인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서 실지적으로 보면은 브랜드슬로건은 아마 최근 나온 자치단체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는 5대 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4대 의회 후반기에 그 때 당시에 의회하고 상당히 조율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마 조율도 되고 설문조사 도 하고 여론조사도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꼭 처음부터 탑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설문조사랄지 탑에 대한 설문조사를 탑이라고 쓸 것이냐 무엇이라고 쓸 것이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여러번 해가지고 아마 정했었고, 그 다음 탑고창 할 때도이 설문조사를 여러번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전라북도만하더라도 도기가 있고 지금 나우전북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기획실은 그쪽도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징물을 만들 때 심벌마크와 기본캐릭터, 보조캐릭터만 만들었고 보조캐릭터에는 각종 행사보조캐릭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박축제에는 보조캐릭터에 수박을 얹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고추는 고추를 조금 보조캐릭터 겸용을 해가지고 활용도 했었고 이런 저기를 그때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브랜드슬로건은 아마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영역을 보면은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용역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조례제정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지요?

예.

제정안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혹시 보시면은 용역에 영역에 있어서요. 여기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종합기술은 5,000만원, 공사설계용역은 5억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조례가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범위는 여기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안을 보면은 개별법에 의한 사업비 경영과 그다음 국도보조비사업 지방투융자심사 검증조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의 충분히 토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고요. 용역대상 금액이요. 보면은 3,000만원이상이면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여기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비 종합기술용역이 5,000만원 이상이고, 설계공사 5억 이상이고 그 밑에 사업들은 용역대상에 다 우리 심사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0만원 용역도 상당히 큰 용역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과연 타당한지 왜 3,000만원 근거를 두고 종합기술 5,000만원, 공사설계는 5억을 주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도내의 전주랄지 군산이랄지 죄송합니다마는 타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먼저 승인을 했던 그런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는 제정하면서 그다음 도에치와 광역자치단체 했기 때문에 그다음 타 자치단체 보니까 모두 다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하는 것이 어떨것이냐 해가지고 금액을 올렸고 그다음 용역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회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의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그런대로 집행부에 예를 들면 나머지 위임해주는 그런 결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치개념은 없고 광역자치단체인 도랄지, 타 시·군에서 하는 용역을 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시·군에서 도나 시·군에서 어떤 심의해서 용역사업에서 특히 도는 아닙니다. 타 시·군에 사업비가 이정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의 맞추었던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특별한 수치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용역비 용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보면 종합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농업용역에 대해서는 농수산용역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하면은 공사설계용역으로 보아주면 되겠고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에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지정리 하나만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항으로 보아가지고 이것도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또 사전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의한 조례의 개정 및 개폐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개별법령은 없습니다. 관련 문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21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에 대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 문서는 입법예고로 고창군 공고 제2007-118호로 2007년 3월 6일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는 149회 정례회시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안건으로 부결된 이유로는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조사 그리고 조례 가 개정되기 전에 사용을 했고 브랜드슬로건과 탑 심벌마크 사용범위를 조례에 정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77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공고 제2007-190호로 2007년 3월 29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중에 조례안 제5조에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과 종합기술용역을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공사예정 금액 5억 이상인 사업 4번째로 기타 예측되지 않은 용역사업비 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용역비의 금액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인 그 용역비의 책정금액이 적정할 수 있는가 이 사항 실질적으로는 심의사항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책정규정이 아까 실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타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시의 예를 많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 저희 군은 하나에 시가 아니고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조그마한 군단위이기 때문 조금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되어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1호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주요 경력 및 공로 요약서 첨부가 되어 있고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군민증 수여 현황이 전라북도 자치단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은 첫 번째 1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 이것이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대상의 하나에 척도가 될 수 있는 1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많은 외부에 인사들이 다녀갔고 군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담당실장으로 계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 조례는 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아까 실과소에 보고서 의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용역대상이요. 용역대상이 구체성이 상당히 모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고단위급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타 시·도, 시·군 많이 근거 했는데 우리 고창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을 부업으로 하는 농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잡아가지고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군단위에 용역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시단위에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러지요?

예. 시단위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비 많은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잡아놓은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좀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책정한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될 때 학술용역이나 대상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00만원의 책정이 과연 적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이것은 용역비 산정이 적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그것이 둘째적인 내용입니다.

하향하면은요?

그 사항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실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고 위원회 합의로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2007년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주 전기통신 맨홀 돌출 간판시설안내 표지판 이것은 하나에 요약이고요. 별첨에 따로 개정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현행 7조 점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자율을 8%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별첨 점용료 산정 기준은 3조 1항 관련 사항에서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현재 개정안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제일 끝에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개정안에서 현행 안하고 저희가 도로법시행령에서 기준이 정하는 부분 미보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도로법시행령에 준해서 정액요율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에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 다음 장에 보시고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2006년도 도로점용 허가내용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도로점용료징수 현황이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자료 2006년도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위치라고 해야 되나 부과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부과징수 현황이요?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도로점용료 현황 군세라고 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부과한 현황의 내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286건에 저희들이 징수 결정이 45,835,200원 했습니다. 수납은 40,940,890원을 수납해가지고 체납이 4,894,310원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좀 달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요?

예.

예.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제1항·제2항입니다. 제1항은 관리청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농어촌 정비법 제19조 점용료의 징수 제1항과 제2항, 제1항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7년 1월 5일 공포 대통령령으로 제19829호 공포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로는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고 입법 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152호로2007년 3월 16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동조례를 개정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장수어르신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수당지급 목적용어의 정의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급신청방법·지급기준·지급방법들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조에서는 지급중지 사유와 지급중지시점 그리고 환수조치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지급대상자 및 지급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5조에 지급기준이 제일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만90세 이상을 2007년 1월 1일부터 월3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상인원으로서는 283명 대상으로 해서 10,188만원을 가지고 도비 40%, 군비 60%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80세까지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월3만원 지급을 하고 80세 이상 89세 이하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 말씀을 드리면 80세에서 89세까지 해당되시는 본 군 인원수가 어르신이 2,2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12개월 했을 경우 5,580만원이 소요됩니다. 7월 1일부터 2분의 1로 하면은 금년도 소요액은 2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수 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물론 조례안 통과 되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지급을 하겠지마는 여기 이 조례안에 내용대로 본다면 만약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12월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르신에게 12월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는 것인가요? 그 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금년 1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각 읍·면사무소 관리 대상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행여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서 선의에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 소급 적용해서 주는 것인지?

지금 소급 적용 기준은 없고요. 1차 사실 금년 1월 1일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점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7월 1일 기준은 없고 시행을 7월 1일부터 조례는 시행을 하고 인제 아마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1월 1일을 기준해서 그 해 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첫 해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의미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2,000여 어르신이 안 계십니까? 대상자 중에 그런데 1,999명을 다 지급을 했는데 약 6개월간 지급을 했는데 대상자는 2,000명이 있어요. 한명이 누락이 되었으면 한 어르신이 누락이 되었으면 6개월치 전체소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거요.

조례 규정에 맞고 예산 범위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농어촌 종합재가복지센터 등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설치, 운영,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 위치, 시설의 기능, 이용 대상자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입소 대상자 퇴소 절차 실비징수에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 근거와 개관 시간 및 휴관 사유, 이용자 우선순위 이용료, 이용료 감면자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수탁자에 의무사항, 위탁의 취소요건, 위탁자의 지도 감독의 근거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등 관련 법 준용 규정과 규칙 제정 근거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장을 넘겨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위치, 제4조 기능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 제6조 입소대상, 제7조 퇴소, 제8조 실버징수, 제9조 시설운영, 제9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사회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 이용자 및 이용료, 제11조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아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군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체력 단련실 등은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미용실은 커트 2,000원, 파마 5,000원 해서 타 시·군 예에 따랐고요. 목욕탕은 이용료 1,000원 경로당 식기가 문제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1,000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해서 지금 2,000원·1,000원 평균해서 저희들이 1,500원 정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