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6조 제2항 중 기획담당 주사를 정책기획담당주사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은 일부개정 조례안 밑에 부칙이 예로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부칙 2항에 보면은 다른 조례 기준 해가지고 1. 고창군 재정계획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제3조 제3항 중 실과소를 실과팀소로 한다. 2. 고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소를 실과팀소로 한다. 그래서 군 본청의 실과소가 실과팀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따른 하나 용어의 변경이랄지 실과소 명칭변경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21항까지 하나의 자구 수정하는 형식으로 일괄 상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도 같이 설명 올릴까요? 위원장님.

다음 의안번호 제69호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하여 고창 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를 법령 조항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창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따른 용어 변경 안에 제2조·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휘장, 동물, 식물 등으로 브랜드슬로건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은 상징물의 종류 제1항 중 심벌마크 및 캐릭터 여기를 별표1을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넣고 캐릭터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물의 관리 홍보 및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여기 안 제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보면은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중, 군 상징물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앞에서 설명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고창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 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를 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심의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81호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전 고창기능대학 김광철 학장으로부터 고창군 명예군민증 발급요청의 친서를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적정여부심사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나 고창군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고창군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본 내용의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근거로서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지난 2003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를 보면은 수여대상에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해가지고 제1항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제2항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3항 과학 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4항 기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4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김광철 전 고창기능대학장 즉 한국 폴리텍5대학이 되겠습니다. 김광철 전학장이 되겠으며 본적 및 주소 인천과 서울입니다. 현재 한국 폴리텍6 대구대학 총괄 학장입니다. 고창군 근무 경력은 2003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고창기능대학 학장을 역임했었습니다. 명예시·군민증 인접자치단체 수여는 전주나 전라북도는 57명과 70명 했었으며 부안군은 76명이고 저희 군에는 2003년도에 조례는 제정했었으나 한번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분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 1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력 및 공로 요약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의안번호 제69호 브랜드슬로건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회 세번째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 내용입니까?

일부 용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이유가 군민들의 여론조사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해서 추가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태극기로 말하면 외국에 나아가서 태극기도하지만 어떤 북모양에 그런 것도 하거든요. 대표성은 심벌마크가 대표성을 갖는 것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창군에 현재까지도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상징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고창군 심벌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도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에 태극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정홍보처에서는 다이나믹코리아 이것을 국가에서도 브랜드슬로건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과 똑같이 심벌마크가 저희들 공무원 배지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군 청사랄지 읍면, 그 다음 사업 등에 게양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심벌마크는 고창군을 총 대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배지랄지, 그 다음 국가간 자치단체 관여 행사, 고창군의 자치단체와 외국의 자치단체 행사 등은 이것은 꼭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관공서나 마을 이런데에 게양되는 게양기로 보시면 좋겠고 브랜드슬로건은 각종 농산물을 판매 한다고 했을 경우에 포장재에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시에 문화행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캐릭터나 심벌마크가 2001년도 제정이 되었는가요? 2002년도에 되었는가요? 본 위원이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15,000만원내지 2억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현재 지금 심벌마크는 말고 캐릭터는 현재 사용특허를 내서 그리고 일정도는 사용권을 주어서 현재 국내에 사용권을 주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개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농산물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외적인 부분들 고창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캐릭터도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음에 차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생각들 군에서 이야기하는 군수님이 바뀐다고 할 때 또 다른 캐릭터나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 나와 가지고 한다면, 또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인 캐릭터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관광 상표 여기에 지금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평소 이야기하면 캐릭터샵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선운사 입구 쪽에 있는 여기에 부분적인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서 실지적으로 보면은 브랜드슬로건은 아마 최근 나온 자치단체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는 5대 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4대 의회 후반기에 그 때 당시에 의회하고 상당히 조율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마 조율도 되고 설문조사 도 하고 여론조사도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꼭 처음부터 탑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설문조사랄지 탑에 대한 설문조사를 탑이라고 쓸 것이냐 무엇이라고 쓸 것이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여러번 해가지고 아마 정했었고, 그 다음 탑고창 할 때도이 설문조사를 여러번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전라북도만하더라도 도기가 있고 지금 나우전북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기획실은 그쪽도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징물을 만들 때 심벌마크와 기본캐릭터, 보조캐릭터만 만들었고 보조캐릭터에는 각종 행사보조캐릭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박축제에는 보조캐릭터에 수박을 얹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고추는 고추를 조금 보조캐릭터 겸용을 해가지고 활용도 했었고 이런 저기를 그때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브랜드슬로건은 아마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81호에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고 적어도 제1호 명예군민증 수상자라고 하면은 수여자라고 하면은요. 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1호는 여러가지로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로 보더라도 전에 김광철 학장께서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게끔 지금 안이 올 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 부안군 같은데는 76명, 전라북도가 70명, 전주시가 57명 그래요. 이것을 지금까지 명예군민증 수여자가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적어도 1호가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한 것을 갖다가 1호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창군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곁들여서 김광철 학장이 1호를 갖다가 수여하는데는 모든 모양세가 1호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문제가 많이 좀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인이 원한다고 전임 봉필운실장 있을 때 개인적 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무를 기획관리실 생기기 이전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가 있었는데 업무는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 자치행정과장으로 2년 6개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서 현재까지 왔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원하게 된 과정 자체는 서신을 보면은 그러했었는데 그 이전에 봉필운실장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던 김광철 학장보다 우리 지역에 더더욱 큰 관심, 사랑,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1호로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 아니더라도 이분을 꼭 1호로 해주어야 한다, 꼭 해주어야 한다라기 보다는 고창군에 외지인으로서 더더욱 큰 관심, 사랑,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라면은 혼케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 간단회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고창에 큰 관심 내지는 사랑을 가졌던 전직기관단체장도 좋고 그 다음 일반인들도 좋고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분이라면 누구나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김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시었던 1호로서 적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얼른 떠오르는 분이 안계십니다. 한번쯤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신다라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꼭 이분을 이 차제에 저희들은 단지 이분이 2년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이 느낄 때는 기능대와 고창군간에 기능대학학장으로서 고창군에 애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어떨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명예군민증이라는 것은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받은 사람은 그만한 품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교육계에서 헌신하시었다거나 사람들이 군민증을 받고자 해서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입장에서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주도기준을 가지고서 선임을 해야겠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고창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 올바른 결단이었다 하는 유택수 같은 사람들이요 관통도로 내주신분, 온천개발이라든가, 실지적으로 지역발전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분들 김완주씨라든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급하게 이것 맞추어가지고 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저희 견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이 뭉쳐서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가 정말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가지고 이것을 수여를 해야겠다. 시작이 잘못되다 보면은 이게 자칫 하면은 그 가치가 품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무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렵니다. 2003년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조례개정 이전에 거주하시었던 분들도 해당되는가 세부적인 검토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시었던 유택수씨랄지 거명해주시었던 김완주 전군수님 현도지사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군민의장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개로 보기는 보는데 그 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전직 고창 군수님들을 검토를 해보기는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조례가 2003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렵니다. 그 이전분들도 해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물론 저기서 이야기 한다고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명예군민증을 갖다가 시행 많이 하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명예롭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가치 존속되지 않느냐 그렇다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가수를 가정해서 조기량이라는 가수 고창 출신 김모가수 이런 사람들이 고창에 대한 노래를 해서 군민증을 수여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송창식이 같은 우리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긍지도를 있는 사람을 갖다 송창식이가 푸르른 날 선운사노래를 갖다가 해서 여기에 노래 갖다가 붙여서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군민증을 수여를 하는 것이 품격도 있고 우리가 첫째는 우리 지역에서 득을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번 준비가 좀 아쉽다.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느냐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예.

참 가슴 아픈 문제이어요.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군정 질문을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탑고창 브랜드슬로건가지고 정말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정말 비통하고 가슴 아파요. 지금 의회와 행정부가 말입니다.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역 미래를 위해서 현실타개를 위해서 숙의를 갖다가 여러차례를 해도 지금 굉장히 미진한 현실인데 정말 탑고창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부결시키고 이 문제가 시중에서 안주거리로 등단을 한다는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말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개첨을 하는 모든 비용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들도 집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모양도리 캐릭터, 모로모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인돌 형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맨 뒷장을 한번 보아주실까요. 여기에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벌마크가 고인돌이어요?

예.

그런데 브랜드 탑고창 브랜드슬로건은 여기하고 잘 어울려지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개선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했을 때 좋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의지라고 보아요.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탑고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갖다가 통보를 해서 지역 상품이라던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또 무엇 객관적인 외부사람들이 보고 이런 쪽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한대 본 위원 캐릭터 이 사업을 갖다가 개인한테 용역 준 것이나 마찬가지 주었지요?

탑 운영관계요?

탑 운영관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캐릭터샵 운영권을 갖다가 군하고 계약해서 개인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사업으로요.

거기에 일정액이 군수입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예.

군에서 세수입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맡겨서 운영시킨다고 하면은 개인사업자가 보았을 때는 참으로 난감할 것 아닙니까? 캐릭터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었는데 본인에 캐릭터사업보다는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들고 나온 고추는 고추대로 캐릭터가 따로 나온 그렇지요? 수박은 수박대로 무엇인가 지역에서 쓰는 것이 또 캐릭터가 다르게 지금 채택되었지요?

관광상품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축제파트 해가지고 시장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다. 이것이 그리고 이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정도는 조율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고창군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예.

은행나무는 우리 기호하고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고창하면은 지금 소나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게 소나무이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이것 정말 중구난방이라 캐릭터를 갖다가 하나가지고 포인트를 맞추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고추는 고추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모든 것이 선택 반대로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큰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심벌마크, 캐릭터 모로모로 제정 할 때 시장으로서 장어축제 할 때는 장어를 심벌마크나 캐릭터와 겸용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 수박 그다음 고추, 복분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 2차 산업 행사축제를 했을 때는 고창 모양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모조상품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그때 일괄적으로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벌마크, 캐릭터 시장을 각 축제와 전부 함께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따로따로는 아니었고 일괄적으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도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말이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 같으면 단이야 하고 풍이야 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양도리라든가 모로모로라든가 말이요 여기에다 예전에는 복분자는 머리에다 복분자도 끼고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캐릭터를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었지만 축제는 축제대로 따로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는 축제때 고추 해풍고추축제는 하고 예를 들어서 복분자는 선연이다. 복분자 캐릭터 다르게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개념으로 해가지고 일괄 용역을 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는데 지금 대표적인 우리 캐릭터가 무엇이냐? 캐릭터 문제에 있어서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에 사랑하고 아 이쪽이 맞다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모양도리라든가 모로모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까지 발주를 해서 개인세수입을 우리가 할 입장에서 해 놓고도 전혀 여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에 너무나 산만하게 지금 캐릭터가 지금 확산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도 전혀 이롭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호감도 조사한 설문내용하고 결과 나와 있지요?

예.

그것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는 심벌마크 그 다음 브랜드슬로건과는 무엇인가 교차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이 보던지 간에, 타 지역에서 보던지 간에 고창하면은 선뜻 떠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 한가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인돌을 갖다가 떠오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심벌마크를 떠오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브랜드슬로건을 갖다가 떠오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지금 행정에서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슬로건을 떠오르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어떠한 이유로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심벌마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의회 의원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답변이 없었단 말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가 말이요. 자 지금 현재 신구대조표로 비교해 보시었지만 법 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부결을 했으니까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요.

제 말씀 듣고요.

예.

법적으로는 분명히 죽은 것이어요. 죽은 목숨 아닙니까? 부결을 했으니까요.

예.

탑 브랜드슬로건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죽은 목숨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진즉부터 이 문제를 안 해준다는게 아니고 이 탑 브랜드슬로건을 갖다가 사용범위를 정확히 명시를 해라. 이것이 탑 브랜드슬로건이 올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치단체장 또 바뀌어서요. 브랜드슬로건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탑고창 브랜드슬로건이 고창주민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방법론에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관에서 주도적으로 계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행정과에 차입니다. 시각에 차이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생각할 때 문안에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이런 많은 용어도 갖다가 희석을 시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 아직도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서 부결을 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의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의원이라고 해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돌출 발언할 의원들은 없습니다. 이런쪽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 많이 하시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첫째는 바뀌었을 경우에 바뀔 수 있는 염려까지 그런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종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 사용범위도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벌마크는 관공서 즉 군·읍·면 및 사업소에 게양기 그 다음 국가간이나 자치단체간 대체하는 부분 다음 공무원 복장에 착용하는 배지 등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최우선하는 즉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태극기와 똑같다. 심벌마크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인돌마크 심벌마크가 최우선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브랜드슬로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아마 보다 더 고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상품의 포장 후에 타지라는 용어 거기다 고창 최고라는 고창의미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서 딱 머리에 기억 남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만든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사용하는 용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축산물 등 하나에 외부적인 용기 그다음 각종문화 행사랄지 이런 행사 때 이런데 아마 주로 쓴다라고 생각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히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인돌마크, 심벌마크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지기하는데 의식적 행사시에 당연히 우리 군기는 있어야 하겠다. 그런 등등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본 위원 의견만 계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와대 본청정문에 다이나믹코리아 브랜드가 붙어 있다든가 중앙정부청사에요, 다이나믹코리아에 대한 그런 문구가 붙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게 무엇이냐 본청에 탑고창 브랜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민선4기에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이것까지 발목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는 보아요. 하지만 의회에서 지금까지 주장한게 무엇이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해라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5대 의회하고 민선4기 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 낸 자식 같은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면은 이 자식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성장에 환경을 갖다가 완숙하게 만들어 주어야하지 않겠느냐 5대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은 우리가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슬로건이라는 책임감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범위를 갖다가 정확히 정해라 하는 것이어요. 아직도 지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요 그것이 앞으로 탑고창 브랜드에 생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제가 복사를 하러 보냈는데 첨부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심벌마크 사용용도 그다음에 슬로건 사용용도, 캐릭터 사용용도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만든 한번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회에서 한번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규칙으로 공포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본 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사하러 갔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은 전체적으로 게양이 되어 있고 아마 마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도 지난 일요일 개인적으로 어디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는 태극기나 새마을기 절반 있고 느낀 점이 있고 지시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사무실까지는 전체적 게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혹간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편지내용으로는 신청은 당사자가 했었고 그다음 전 봉실장하고 편지가 오고 갈 때는 글쎄 아무 내용 없이 달랑 편지만 보냈을 것인가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담당실과장 입장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때 모의원님께서 어느 기관님 추천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때 저는 적극 수용해서 한번 조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렸지 않아요. 집행부입장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천보다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집행부 안이 결정이 되면은 의회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명예군민증에 관한 수여 조례를 제가 딱 전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일단은 지금 대상 자들을 한번 제가 조사하도록 했으니까 이 관계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계류정도로 해주시어 가지고 저희들 일을 할 때 함께 어울려서 한번 어떨까 하는 안을 승인안을 냈던 실장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영역을 보면은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용역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조례제정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지요?

예.

제정안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혹시 보시면은 용역에 영역에 있어서요. 여기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종합기술은 5,000만원, 공사설계용역은 5억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조례가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범위는 여기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안을 보면은 개별법에 의한 사업비 경영과 그다음 국도보조비사업 지방투융자심사 검증조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의 충분히 토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고요. 용역대상 금액이요. 보면은 3,000만원이상이면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여기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비 종합기술용역이 5,000만원 이상이고, 설계공사 5억 이상이고 그 밑에 사업들은 용역대상에 다 우리 심사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0만원 용역도 상당히 큰 용역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과연 타당한지 왜 3,000만원 근거를 두고 종합기술 5,000만원, 공사설계는 5억을 주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도내의 전주랄지 군산이랄지 죄송합니다마는 타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먼저 승인을 했던 그런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는 제정하면서 그다음 도에치와 광역자치단체 했기 때문에 그다음 타 자치단체 보니까 모두 다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하는 것이 어떨것이냐 해가지고 금액을 올렸고 그다음 용역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회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의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그런대로 집행부에 예를 들면 나머지 위임해주는 그런 결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치개념은 없고 광역자치단체인 도랄지, 타 시·군에서 하는 용역을 조례를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시·군에서 도나 시·군에서 어떤 심의해서 용역사업에서 특히 도는 아닙니다. 타 시·군에 사업비가 이정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의 맞추었던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특별한 수치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용역비 용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보면 종합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농업용역에 대해서는 농수산용역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하면은 공사설계용역으로 보아주면 되겠고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에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지정리 하나만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항으로 보아가지고 이것도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또 사전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의한 조례의 개정 및 개폐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개별법령은 없습니다. 관련 문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21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에 대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 문서는 입법예고로 고창군 공고 제2007-118호로 2007년 3월 6일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는 149회 정례회시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안건으로 부결된 이유로는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조사 그리고 조례 가 개정되기 전에 사용을 했고 브랜드슬로건과 탑 심벌마크 사용범위를 조례에 정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77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공고 제2007-190호로 2007년 3월 29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중에 조례안 제5조에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과 종합기술용역을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공사예정 금액 5억 이상인 사업 4번째로 기타 예측되지 않은 용역사업비 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용역비의 금액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인 그 용역비의 책정금액이 적정할 수 있는가 이 사항 실질적으로는 심의사항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책정규정이 아까 실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타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시의 예를 많이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 저희 군은 하나에 시가 아니고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조그마한 군단위이기 때문 조금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되어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11호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주요 경력 및 공로 요약서 첨부가 되어 있고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군민증 수여 현황이 전라북도 자치단체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은 첫 번째 1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 이것이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대상의 하나에 척도가 될 수 있는 1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많은 외부에 인사들이 다녀갔고 군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담당실장으로 계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본 조례는 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아까 실과소에 보고서 의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용역대상이요. 용역대상이 구체성이 상당히 모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고단위급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타 시·도, 시·군 많이 근거 했는데 우리 고창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을 부업으로 하는 농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잡아가지고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군단위에 용역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시단위에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러지요?

예. 시단위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비 많은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잡아놓은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좀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책정한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될 때 학술용역이나 대상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00만원의 책정이 과연 적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이것은 용역비 산정이 적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그것이 둘째적인 내용입니다.

하향하면은요?

그 사항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실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고 위원회 합의로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2007년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주 전기통신 맨홀 돌출 간판시설안내 표지판 이것은 하나에 요약이고요. 별첨에 따로 개정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현행 7조 점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자율을 8%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별첨 점용료 산정 기준은 3조 1항 관련 사항에서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현재 개정안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제일 끝에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개정안에서 현행 안하고 저희가 도로법시행령에서 기준이 정하는 부분 미보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도로법시행령에 준해서 정액요율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에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 다음 장에 보시고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 드렸습니다.

거수.

2006년도 도로점용 허가내용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도로점용료징수 현황이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자료 2006년도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위치라고 해야 되나 부과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부과징수 현황이요?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도로점용료 현황 군세라고 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부과한 현황의 내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286건에 저희들이 징수 결정이 45,835,200원 했습니다. 수납은 40,940,890원을 수납해가지고 체납이 4,894,310원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좀 달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요?

예.

예.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제1항·제2항입니다. 제1항은 관리청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농어촌 정비법 제19조 점용료의 징수 제1항과 제2항, 제1항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7년 1월 5일 공포 대통령령으로 제19829호 공포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로는 고창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고 입법 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152호로2007년 3월 16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동조례를 개정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장수어르신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수당지급 목적용어의 정의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급신청방법·지급기준·지급방법들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조에서는 지급중지 사유와 지급중지시점 그리고 환수조치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지급대상자 및 지급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제5조에 지급기준이 제일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만90세 이상을 2007년 1월 1일부터 월3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상인원으로서는 283명 대상으로 해서 10,188만원을 가지고 도비 40%, 군비 60%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80세까지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월3만원 지급을 하고 80세 이상 89세 이하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 말씀을 드리면 80세에서 89세까지 해당되시는 본 군 인원수가 어르신이 2,2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12개월 했을 경우 5,580만원이 소요됩니다. 7월 1일부터 2분의 1로 하면은 금년도 소요액은 2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수 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장.

물론 조례안 통과 되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지급을 하겠지마는 여기 이 조례안에 내용대로 본다면 만약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12월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르신에게 12월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는 것인가요? 그 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금년 1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각 읍·면사무소 관리 대상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행여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서 선의에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 소급 적용해서 주는 것인지?

지금 소급 적용 기준은 없고요. 1차 사실 금년 1월 1일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점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7월 1일 기준은 없고 시행을 7월 1일부터 조례는 시행을 하고 인제 아마 1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1월 1일을 기준해서 그 해 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첫 해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의미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2,000여 어르신이 안 계십니까? 대상자 중에 그런데 1,999명을 다 지급을 했는데 약 6개월간 지급을 했는데 대상자는 2,000명이 있어요. 한명이 누락이 되었으면 한 어르신이 누락이 되었으면 6개월치 전체소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거요.

조례 규정에 맞고 예산 범위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농어촌 종합재가복지센터 등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설치, 운영,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 위치, 시설의 기능, 이용 대상자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입소 대상자 퇴소 절차 실비징수에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 근거와 개관 시간 및 휴관 사유, 이용자 우선순위 이용료, 이용료 감면자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수탁자에 의무사항, 위탁의 취소요건, 위탁자의 지도 감독의 근거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등 관련 법 준용 규정과 규칙 제정 근거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장을 넘겨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위치, 제4조 기능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 제6조 입소대상, 제7조 퇴소, 제8조 실버징수, 제9조 시설운영, 제9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사회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 이용자 및 이용료, 제11조 별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아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군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체력 단련실 등은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미용실은 커트 2,000원, 파마 5,000원 해서 타 시·군 예에 따랐고요. 목욕탕은 이용료 1,000원 경로당 식기가 문제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1,000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해서 지금 2,000원·1,000원 평균해서 저희들이 1,500원 정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60세 이상 노인복지회관도 60세 이상으로 노인건강강좌 개강 희망하는 자, 주관보호시설도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65세 이상 아닌 60세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60세로서....

노인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인 65세 이상 아니어요?

원래 지원대상 65세 이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60세 이상이 적당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다른 예를 비교해 보았어요?

다른 시·군이 대체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이용시설은 다른 시·군도 전부 60세로 되어있고요. 시설 실비 요양하는 데는 입소하는 것은 65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60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어야지 고창군 주관보호시설 있지 않아요?

예.

입소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주관보호시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아니고 60세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요? 묻는 거요.

보건복지지침에 60세로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이 65세 이상이지 60세로해서 보건복지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단 거요? 주관보호시설 입소....

아니 노인복지회관, 경로회관이라던가 이용시설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경로우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 규정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정부자료 산출하고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으로 한다는 전국 보편적인 것 아니어요?

조사기준입니다.

조사기준인데 그런데 지금 입소대상 60세 이상 노인으로 60세는 지금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몇 년 있으면 노인입니까?

저는 3, 4년 남았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주관보호실에 입소를 한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들어 있어요?

예.

그 자료 지침 복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쭉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해가지고 제1호에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 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1호 내지 2호에 똑같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1항·2항·3항은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관련 문서 입법 예고는 고창군공고 제2007-116호 2007년 3월 5일 공고를 하였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 첨부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농어촌 종합재가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용대상자 주간보호시설 입소대상자 및 관련 사항 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 등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