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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갑성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23

김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성

김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5건으로서 해당 실과소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성종원농업진흥과친환경농업담당계장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담당 성종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건으로서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타 시·도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육성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육성기금 육성한도를 농가당 2,000만원 이내로 하던 것을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귀농자에 한해서는 5,000만원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른 것은 종전과 같으며 융자한도는 농가당 2,000만원 이내로 합니다. 단 귀농자지원사업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4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1983년 12월 31일에 의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나 같은 법이 1990년 4월 7일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실은 진즉 폐지했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농업진흥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여기 73호 건이예요. 귀농자가 우리 일반 농가는 2,000만원이고, 귀농자는 5,000만원인데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정도나 되는가요?
종원

성종원농업진흥과친환경농업담당계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여분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까지 귀농해서 오시어 가지고 그 분들이 고창에 오시어 가지고 적응도 잘하고 사업도 잘 하던가요?
종원

성종원농업진흥과친환경농업담당계장

귀농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려고 하면 자본도 딸리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안 맞으니까 2~3년 있다가 정착을 못하고 가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동안 10분 정도 되어요? 1년이면....
종원

성종원농업진흥과친환경농업담당계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귀농자들이 귀농을 할 때 자기가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계획서 제출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귀농한다고 해서 5,00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종원

성종원농업진흥과친환경농업담당계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요, 다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다른 복분자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일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는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면 앞서 계장님께서 몇 년 있다가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후 관리가 가장 우리 행정 모든 것을 보면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지금만 지원해주어 놓고 사후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성공 못해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가버리면 우리 고창군비만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 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촌진흥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촌기본법,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가 해당이 되겠으며 관련 문서는 우리 고창군 공고 제2007-165호로 2007년 3월 22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자치단체별 융자지원현황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현재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귀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한도를 농가당 2,000만원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되었고 고창군 소득개발위원회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1984년 11월 12일 제정되어있고 1989년 7월 21일 현재 최종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련 문서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안으로 집행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교통부 도시교통법 및 도로 교통정책과에 관련해서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창군 주차장조례의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은 상향조정해서 경차보급률 확대로 에너지난 대처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고창군 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해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률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제4항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혜택을 주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800㏄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이상 경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800㏄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 내용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 금의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800㏄미만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경형차가 몇 대나 됩니까? 경형차가 800㏄아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800㏄미만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조례 개정하니까 몇 대나 되는가를 확인해서 올라와야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00대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과장님 고창군에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몇 개나 되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선운사하고 읍성이 있습니다. 선운사는 참고로 2,000원이고 60%혜택을 주게 되면 8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읍성 주차장은 1,500원인데 60%혜택을 주게 되면 600원만 내면 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렇게 되면 수입금액이 얼마나 줄어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경형차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에 많고 적고 차이가 되겠지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창군 주차장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서입니다. 경형자동차 주차장이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5518호 시달이 되었습니다. 경형자동차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건설교통부 도시팀5286호도 2006년 11월 21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7-157호로 2007년 3월 20일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60%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조례는 제3조, 제4조, 제5조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3조로 쉽게 묶어서 조례를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3조의 조례 운용 관리, 4조 예치 관리, 5조 운용관리를 3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4조·5조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4조를 현행과 같이하고 5조·6조를 현행과 같이 줄이는 안이고 9조를 보시면 지금 기금 조례안건이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안건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옮기어졌습니다. 그래서 9조가 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안건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9조 7조 2항에 옮기어서 지방자치기본법 시행령을 옮겨서 고치는 안이고, 10조의 4조를 보시면은 10조 기금운용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해서 4조 위원회 이양해서 위원회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임하되 전문위원은 전문 가능 정원의 3분의 1을 참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실과 사업소 중 제2항 위원회 정원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민간인 참여하도록 법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6조에 민간인의 3분의 1을 민간인으로 하되 임기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조의 4항에 신설안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3분의 1을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신설해서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지방제정법에서 삭제된 법이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로 옮기어졌기 때문에 이 안을 고쳐주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단 여기서 수당의 금액은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수당의 금액은 여기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이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이 이번에 고수천 15,000만원 쓰게 되면은 4,000만원정도 남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몇 %이지요? 의무사항이지요?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예산에....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의무사항이지만 보통 때 3년간 평균에 100분의 1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제2항의 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서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7-187호도 2007년 3월 29일 시행을 하였고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분의 1이상 참여토록하고 일부 조항을 합당하게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안 중에 신구대조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똑같고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서 다시없던 전용계좌 내용은 지금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안전적 운용위해 고창군의 지정금고에 가급적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안에는 고창군 지정금고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5조는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7조가 4조로 변경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9조가 7조로 되어 있는 내용이 고 거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제정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제4조에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것이 당초에는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의 참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8조 6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것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 제9조 규정에 의한 줄쳐 있는데 삭제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만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조가 당초 10조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용이 이것이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이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3조가 제11조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서 당초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해서 규정을 두었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4조는 내용은 똑같고 제12조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9조 2항에 담당 주사·간사 명칭을 도시과 상하수도 담당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담당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으로는 저희들이 단위를 마을 상수도로 변경을 하고 또 도지사의 해지 허가를 받아를 폐지하여로 변경코자합니다. 이것은 수도법시행에 의해서 마을 수도사업의 인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지사인가를 시장·군수·구청장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과 제2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관련 문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현재 1999년 9월 9일 전문개정이 되어가지고 최종개정은 2007년 1월 29일 조례 제1752호로 개정되어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팀제도입 총액 인건비제 시행조직 개편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