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으로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정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김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0일 오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를 하기 전에, 축조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의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간단하니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조례 입법 예고문에 보면, 입법예고문하고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다른 의견제출 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예고문하고 조례안하고 변경됐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원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서로 다 증원을 해달라고, 해줘야 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용하고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는가 하면 총액인건비제 관련되기 때문에 당초 요구하는 대로 안을 하다가 부득이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좀, 이 회의하고 맞는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법 예고문을 게시를 했고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한데 의회에 제출될 때는 어떤 사유 없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예고문하고 다르게.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우리가 일반인들 주민들, 군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할 때 예고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조례심사위원횝니까? 여기서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건으로 채택돼서 올라올 때는 내용이 변경되면 그 자체가, 주민들이나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는데 내용이 변경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저희들이 심의하는 자체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련의 과정인데, 과정 그 부분에서 부득이,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그런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나중에 또 상당히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고, 또 구두상의 지적이 있어 부득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애초에, 처음 시작 때 검토가 불충분했던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적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제가 그거까지 못 찾아봤습니다마는-이게 예고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주 골격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증4에서 증3으로 됐단 말입니다. 어떤 주민들 의견이 있은 사항도 아니고 예고문하고 본래 입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보면 사전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라도 한번쯤은 예고는 증4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증3으로 변경했다라고 한번쯤 말씀해-법적인 문제가 없으면-그런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순증 4명은 당초 동일했고, 그 다음에 조례는 물론 입법 예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에서 특이한 의견이 있었거나 또는 별다른 의견도 없었고, 또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아주 극심한 그런 거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행정내부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총액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별 큰-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조례상에. 물론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각종 법제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큰 틀은 외곽은 순증은 4명 그대로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법상 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직이 순증 4에서 순증 3으로 변경됐다아닙니까? 입법 예고할 때는 일반직 순증 4로 갔다아닙니까. 427명에서 431명으로 입법 예고했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안건에 올라온 거는 427명에서 430명으로 순증 3이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을 별정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별정직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별정이 하나 생겨서 그래서 순증이 4입니다. 당초에 순증이 4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순증이 4인데 단지 별정이 있었는데, 그 별정이 왜냐하면 일반직 계약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약직으로서는 이 직을 충분히 시 조례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 별정으로 했습니다. 그 차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 부분인데 그거는 일반직 안 되고 계약직으로는 또 할 수 없게 돼 있습디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하려고 저걸 했는데,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이 계약직이 불가한데 검토를 당초 검토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계 신설하죠? 직제 신설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지금 규칙에 넣었죠? 이거 직제 신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 조례에 있는데, 친환경 쉽게 얘기하면 증이 6갠데 6개를 보면 농업경제과 6급 1명 증이고, 보건소 1명 증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2명 증이고 사회복지과 하나 증이고, 문화관광과에 1명 증이고, 감이 기획실에 하나 줄였고 주민생활지원과 하나 줄였고 그래서 감이 2개, 증이 6개 합이 이퀄(=)은 총 4개가 증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걸 한번 여쭈어 봅시다. 나중에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지소 폐지하는 부분 있죠? 보건지소 폐지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소 폐지부분은 정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폐지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좀더 주민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확정하기로 일단은,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계 증설 6급 하나 증원은 일단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래서 증진계는 만들어주고 폐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나중에 그 관계는 보건소에서 처리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만, 직제신설만 하고 계원들 보충은 나중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자체, 그 안에서 농업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계를 만들면 그 안의 직원으로서 우선은 보충을 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 정 모자라고 그거하면 총액인건비제 금년 결산에서 정원이 다소 조금 늘어나면 늘어난 부서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을 해보고, 우선은 계를 만들고 자체에 있는-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농업경제과도 마찬가지-자체 인력을 가지고 충당을 해보자는 그런 취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있죠, 실장님! 보건소 건강증진계 신설안은요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난 나머지 여유인력을 쓰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만 신설하고 계원은 그 안에서 인원조정해서 쓰라면 업무만 많아 진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결국은 그 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우선 요구가 보건소에서 요구가 계부터 증설해 주고 해주면 폐지관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 건강증진계부터 증설해 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자기들 여기 보건 건강증진계 신설은 보건지소 폐지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인력배치는 보건소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폐지 안한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폐지하는 것도 거기 있는 인력을 지금 여기 빼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소장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지소 이거 폐지 부분에 그러면…….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건소장한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실시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 아닙니까, 어예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부터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공무원 구조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4급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 형태를 그래픽을 그리자면 피라미드형이 가장 적합한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항아리형 비슷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형태가 지금 어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 됐는…….
경수
강경수위원
구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이 4명 안 됩니까. 그 가운데 별정직 1명이 6급으로 된단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시 조례상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계약직으로서.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규정이 시 조례상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몇 조 몇 항에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그래 명시가 있어서 부득이…….
경수
강경수위원
시행규칙 어느 조항에 몇 조 몇 항에 있습디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14조의7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부득이 조치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7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7급 상당 이상.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구에 보면 부산도 그렇고 보면 부산시 동래구는 7급 상당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별정직이든, 별정직도 보면 상당히 전체 정원수에 보면 아주 형태가 항아리형 비슷한 구조로 안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7급으로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6급으로 했는지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7급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별정직 정원을 둘 수 있는 규정에 7급보다도 6급은 둘 수가 있는데 7급은 이미 정원을 둘 수 있는 게 한계에 달했고 6급은 더 둬도 별 프로테이지상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보통 문화재 부분에 보면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6급을 하려면 적어도 15년～20년이 일반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이 대학을 졸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 50대1～100대1 시험 쳐서 들어와서 전부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6급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신중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6급을 둔 이유는 첫째는 그 비율 프로테이지 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석사 이상 학사 정도나 학예 분야에 그런 실력 있는 전문적인 걸 하자면 6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6급 내지 7급,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원에 “내지”를 둘 수가 없습디다. 6급이면 6급이고 7급이면 7급이고 그래서 집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6급 내지 7급이 안 돼서 고심을 하다가하다가 해서 6급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고심을 하셔서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6급을 50%이내에 둘 수 있고 7급일 경우에 29%이내에 둘 수 있는 그 정원에 맞춰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학예직, 그걸 학예연구사 이래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별정직 학예연구사는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학예연구사니까 ‘사’가 있고 ‘관’이 있는데 관은 5급이고 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처럼 9급에서 6급까지를 하듯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학예 몇 급을 두느냐, 그러니까 6급을 줬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통계를 내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7급을 해도 아무 이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7급을 하면 통계상 좀 안 맞아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뭐가? 아까 프로테이지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원 통계를 보면 프로테이지상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7급이 29%를 넘어버린단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학예연구사 이상의 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7급 이상. 6급 7급.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도 있고 학예연구사 연구직을, 연구사를 둘 수 있다아닙니까? 다릅니까? 별정직하고 학예연구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연구사하고 조금, 또 인건비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연구사는 보통 우리 6급 보다는 조금 더……. 시에 보면 고임금의 그런 그게 있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증원되는 과정이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학예연구사 이상의 연구직을 두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연구직을 두면 별정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둘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임금도 높고 그래서 부득이 별정 6급으로, 7급은 정원에 오버되고 그래서 6급을 맞췄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데 보면 전부 학예연구사를 두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연구사를 두는데 계약직으로 뒀거나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직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디다. 의견을 개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의견개진이 안 된다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다른데 있기는 있습디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거든요. 동래구인가 어디 다른데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시 조례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정직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직을 할 경우에는 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의견제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을 줬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별정직을 두는데도 급수를 제 생각으로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듯이 조례 규칙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특히 의견제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을 두는데 그 급수를 7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7급은 오버되어 버리고 프로테이지가, 6급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6급으로 했고, 그 다음에 6급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도 석사 이상이나 또는 박사 정도는-박사는 좀 그렇고-석사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임용할 때의 문제입니다마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6급을 할 때는 석사 이상급을 모집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6급 내지 7급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양자를 내지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6급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할 것이다.” 석사 이상 하면 한다고 해야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임용부서에서. 저희는 조정만 하고 그 다음에 인사는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사 조직을 할 때 실장님이 석사 이상으로 하라고 못을 박아야죠. 할 것이다가 아니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원만 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하라는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정원조정을 하면서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과장님에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권장은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권장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에게 그래 보고 드려서 그렇게 해주도록 저걸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비율 때문에 지금 문화재관리 여기는 별정직으로 해서 6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올해부터 하고 있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총액인건비제가 원 취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탄력보다도, 인원을 가능하면 늘리지 말고 있는 직원가지고 예산을 줄여나가라, 일을 해 나가라 그런 취집니다. 탄력적인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의 원 취지가 그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그거한 말로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7급 상당을 쓰고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7급인데, 저희들도 프로테이지가 초과돼서 7급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서 그래서 비율을 맞추자고 부득이 6급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비율도 중요하지만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맞게 조금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비율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내려온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비율이요?
정은
박정은위원
총액인건비제가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침만 내려왔지 법령은 안 내려왔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은 현재는 지침으로써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거기 꼭 따라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침도 따라줘야 나중에 교부세라든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Penalty)가 있을 것이고. 당초에 그래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행자부 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 기장군 관내 문화재 현황을 보면 딴 데보다는 영 적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각종 중요 시책사업을 하면서 그 분야에 엄청스럽게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분야에 의해서 다른 각종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을 해 보자고 지금 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문 문화재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다시피 6급이 되려면 약 20년간 걸리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타 곳에도 보면 거의 7급 상당에 준하는 학예연구사를 쓰고 있는데 굳이 그 비율 때문에 꼭 써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비율도 일단은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급 내지 7급, 7급을 줬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만 좋은데 7급 그 비율이 안 맞아서 부득이 6급으로 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실장님, 보건소 이건 지소가 그러면 폐지되는 것이 어느 부서에 책임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자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체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이제 지소에 보건소 운영에 관한 그 부분은 거기서 스스로 폐지 결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정원에 관해서만 조직인원에 저걸 해주는데 우선은 계를 만들어놓고 소장이 인원을 적의배치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기획실 소관이라고 그러고 기획실에 물으면 보건소 소관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보건지소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 되었는데 계속 지금 지지부진해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 누가 그럽디까? 아니요, 보건소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걸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보건지소가 폐지가 안 되고 건강증진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은 건강증진계 6급 하나를 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세 개가 있는데 지금 결국은 가족보건계에서 건강증진계로 나눠 가거든요. 나눠가는데 직원 현황도 보면 가족보건계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행정계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 자체가 많은데도 보건행정계가 훨씬 인원수가 많고 가족보건계가 적거든요. 적으면 이 보건지소를 빨리 폐지를 해서 이쪽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은 자꾸 많고 직원은 적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도 빨리 독려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지소 폐지에 적극적으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문화재전담직원이 꼭 전담요원이 필요한 정말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까? 개발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관리 그거 물론 관리도 들어가겠지만 각종 사업에 문화재 매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협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원자력의학원도 그렇고 앞으로 각종 있을 월드컵빌리지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사업에 매장문화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일반직원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을 저거 해가지고 의견도 개진하고 또 좀 같은 전문직끼리니까 좀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상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설명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와야 제대로 처리가 될 것 같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정직은 전혀 의견을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오는 분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지금 현재의 문화재위원들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실력이…….
쌍우
김쌍우위원
의사소통이 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대등하고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야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보면 별정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타 구청에 대해서 보니까 장단점 비교해 놓은 데 보니까 별정직 직원이 입회를 안 하는 걸로 책임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둬서 오히려 그 책임을 더 많이 떠안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전문위원이 와서 자기가 볼 때는 이 문화재를 적극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기장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발논리하고 상충되는 경우에 담당자의 의견이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의견이 나갔을 때 자기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겠지만 어떤 사업의 속도를 더 빨리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기장군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문화재 관리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직원이 전문위원들 그거하면 우리 입장에서 아무래도 대변도 되고 그 다음에 연구 검토도 되고 나름대로 변론도 우리 입장에서 저게 변론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도움이 되면 됐지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가 있음으로써.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장군에 대한 책임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마이너스 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저희들이 돈 줘가며 채용하고 그러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6급이나 7급 정원 조정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면 차라리 행정업무 능력이 뛰어난 분이 이 일을 맡는 게 옳지 않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행정직으로서는 현재 행정직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학원에도 보면 그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끝이 안 나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끼리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고지식한 그런 사람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가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부처이기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 조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요하는 걸로 알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전문가들이 좀 저거 해보면 좀 빨리 되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직급 조정문제가 있으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7급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능력도 파악이 안 됐는데 6급을 바로 채용한다는 것은 저도 볼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자체 내에서 타 부서 6급을 승진시키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 있으면 그 직원을 6급으로 승진시키고 7급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안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직렬상.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급 7급 정원 TO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 업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당초에 지금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기존업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 같으면 직을 하나 계를 하나 더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6급을 승진시키고 그대로 가면서 사람만 하나 더 승진시키는 이런 조직개편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건강증진계가 다른 데 보건소에도 보면 있는 보건소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건강증진에 관한 그런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를 신설해 준 겁니다. 해줬는데 앞으로 업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승진시키고 나면 끝이죠. 승진시키면 6급으로 승진하면 다시 7급 내려올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승진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를 봐가면서 다음에 또 그거 한 거 있으면 조직을 좀 줄인다거나 안 그러면 또 더 필요하면 좀 늘려준다거나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뭐 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6급을 승진해야지 뭐 그대로 가면서 6급만 하나 직을 하나 계를 신설해서 6급으로 올린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조직개편의 취지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건강증진에 수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만들어주고 운영은 보건소 소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업무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권한이나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맞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요.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이번에 친환경계는 신설하는 것은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어떻게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6급을 친환경계를 하나 6급을 승진시켜 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농업직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중인데 조례에 덧붙여 나온 규칙에 보면 농업직을 농업직만 해야 되지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농업서기의 총계 란을 2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래 해놓으면 시에서 모집을 안 한다는데? 시에서 이 농업직 9급 뽑는 권한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험을 쳐서 모집은 시에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시에서 하는데 우리 규칙안에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로 해 놓으면 시에서 모집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복수직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뭐 저거 해 줄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6급은 남아서 친환경계를 신설하는데 농업 친환경계가 신설되면 밑에 일하는 8급 9급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서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행정서기가 차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복수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이거 아예 없애 버리면 되지 않나 이 말이야 내 말은, 행정서기를.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직이 상당히 불부합한데 정원이 현재 농업직 19명 중에 6급이 11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아는데, 규칙을 개정하면서 왜 복수직을 하나 이 말이지. 농업직만 좀 해주면 농업직 사기도 있고 복지직은 복지 7급을 6급으로 만들어주고 보건직도 계를 하나 신설하면서, 농업은 친환경계 하나 만들면서 왜 행정서기를 복수직으로 넣어주나 이 말이야, 바로 농업서기직을 하면 되지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6급들이 나갈 사람이 내년까지 한 3, 4명 되는데 나가고 나면 일 할 사람 없잖아요. 또 7급이 6급 되어 버리고 나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게 농업은 6급이 하나 증원이고 저거는 6급 하나만 증원입니다. 직원은 9급 행정직 그것은 정원상에 조례로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계장만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 일하는 사람은 행정직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농업직이나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종복
정종복의원
현재 있는 농업직 6급보다 더 적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적의배치, 행정 또는 농업 가지고 배치하고 증원은 다른 직원은 6급 하나 증원하고 다른 직은 증원을 못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똑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증원은 조례는 그런데 규칙에 보면 다른 걸 줄이고 수산서기 이걸 줄이고 사서직하고 이건 그냥 늘리면서 사서직도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사서서기 이래하지 그러면 왜 농업직만 농업서기만 하면 되지 지방행정직서기하고 복수직을 하나 이 말이야 내 말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규칙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맞춰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증원이 아마 규칙을 검토를 우리가 저거 할 때 규칙에 아마 당초에는 안이 있었는데, 규칙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직 6급은 증이 아니잖아요. 있는 6급을 그대로 무보직 6급을 계장으로 할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계만 하나 신설하는 것이고 있는 6급을 지금 읍면에 흩어져 있는 6급을 뽑아 올려서 계장 만든다는 이야긴데 그 밑에 농업직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서기 또는 지방농업서기 총계란 2를 4로 늘린다고 해놓으니까 내가 묻는 말입니다, 규칙에. 다른 걸 줄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예 해 줄 바에는 지방농업서기만 하면 되지 왜 행정직까지 넣느냐 이 말이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걸 하면 행정직 다른 한 직을 줄여야 되거든요, 또. 농업직 하나 늘어나면 행정직을 줄여야 됩니다. 다른 어느 직을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직을 두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농업직은 승진이 전혀 없네요, 정원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원이 농업 6급 하나 증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밑에는 없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행정직들 써야 되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농업직을 가지고 활용을 농업직 또는 행정직 가지고 과장이 적의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원을 17명에서 18명 한 사람 늘여줬고 6급을.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다 적의하게 사용하자, 그 다음에 보건소도 그렇고 농업경제과도 그렇고 어느 과에서 줄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득이 기획실 정원을 하나를 줄였고 그 다음에 뭐 그거겠지만 줄일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줄이려고 하면 전부 다 안 줄이려고 하지 지금 총무과나 행정계, 총무계 보세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왜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지금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FTA해서 난리굿인데 계장만 하나, 있던 계장 다른 데 있는 것 빼서 계만 하나 신설해서 뭐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보건소 이것은 뭔데 만들고 그래요? 계장 없어도 일 잘 하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다 보건소도 그렇고 그 농업경제과도 그렇고 현재의 인원 가지고 해보다가 좀 부족하면 또 늘려나가고 다른 데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데가 없으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돈을 1억이나 들여서 농업발전기본계획을 해서 우리가 지시를 했잖아요, 그날 회의석상에서. 없애라는 보건소는 하나도 안 없애고 지소는. 뭔가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됐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힘없고 그렇다고 농업직 이런 거는 생전 맨날 이렇게, 실제 지금 6급이 지금 여기 와서 올려준 사람 있어요? 옛날 양산에서 넘어와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오래 되니까 승진만 해 있는데, 물론 기획실장이 전적인 책임이 없겠지만 가만히 보니 너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다른 군 같은 데는 농업에 지원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지원은 못 할망정 조례도 이렇게 공고가 나가니까 전부 왜 농업친환경계인데 왜 행정직을 늘리냐고 자꾸 문의전화가 오지. 앞으로라도 일할 8급 9급을 늘려 줘야 됩니다. 농업직이든 무슨 직이든 간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안인데 문화재관리관계에 대한 6급 관계에 대한 인원이 한 명 증원된다고 해서 이것은 그러면 인원만 증원시키면 전문성이 있는, 내막은 그러면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채용할 때는 여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 최소한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을 하고 그 다음 실무경험이 좀 있거나 교단에 서서 강의를 좀-교수의 전임 또는 일반교수로서 강의를-했거나 또는 그 분야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합당한 그런 인사가 임용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을 별정직 공무원인데 모집할 때 어떤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러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 이런 분이 적당하다고 하면 그런 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분을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자격이라는 것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공고를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정원 하나 입법을 해서 별정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임용하는 것은 임용은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할 때 나중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는데 정확하게 임용하는 것은 그쪽에 소속되어 있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로써 정원만 해줍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별도로 그런 분 채용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것은 뭐, 현재 여기는 정원만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정원만 하는 거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 맞춰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까? 한시적 1년을 기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그냥 1년만 마치고 끝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해줄 때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시일을 정해줬는데 다시 1년을 더 연기해라 그래서 행자부에서 다시 한시적으로 1년을 연장하는 기간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1년 연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만선위원
2007년도 6월 30일부터 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연장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연장을…….
김만선위원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아까 보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소도 혹시 기획실장님 정원이 몇 명이라는 것 현원이 몇 명이라는 알고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보면 현재 정원이 3십……
김만선위원
34명.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2명인가 3명…….
김만선위원
34명입디다, 내가 보니까. 34명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언뜻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보건직이 상당히 1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현원이.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요 지금 보건지소가 4개 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질병치료사업에서 예방중심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6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그러면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 밑바탕이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그런 지금 보건소 사업이 그래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가 지금 인원은 어느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은데 진료사업에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지금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보건사업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진료는 원칙은 보건소에도 물론 의사가 있겠지만 각종 사회에서 전문의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가 진료하는 걸로 하고 보건소는 예방 위주로, 쉽게 이야기하면 원 취지가 옛날에 아주 벽지에 오지에 그 다음에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을 경우 그런 오지에는 진료도 하고 지금도 한시적으로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건소에 원칙은 저희들 볼 때 예방위주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진료는 치료는 쉽게 가면 사회에 각 전문 분야에 전문의가 있어서 전문 부분에서 전문의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견줘 봅니다. 보고, 앞으로 정책도 예방 위주로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이 이게 보건소입니다.
김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증원이 4명이라는 증원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통과야 안 되겠습니까만 제 생각인데 예방 중심으로 하는 보건소가 앞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실장님, 이 보건소 인원이 자그마치 34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지역의 보건소라는 그런 하나의 필요한 보건소가 되어서 이렇게 예방중심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건소가 잘 되는 그런 보건소가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보건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실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지소가 4군데 있고 보건진료가 2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지금요. 이걸 어떤 개편하든지 상당히 지금 몇 대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 한번 깊이 해 봐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그러면 강경수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는 좀 특이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는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비자격을 짜다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도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아까 저희들 금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 안 됩니까.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우리 자체 내에 모든 것을 활용하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늘리지 말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가지고 뭐 7급을 몇 퍼센트를 두라 6급을 몇 퍼센트 두라…….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지침도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규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그건 무시해 버리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걸 지키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만들 때는 전부 다 지키려고 만든 것이고 현재 지침은 현재대로 현재 그 규정대로 전부 다 맞춰나가고 증원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경수
강경수위원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취지가 총액임금제의 취지가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자율보다도 각종 규정에 따라 그 안에서 더 늘리지 말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지금 법령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총액임금제 해서 지방자치단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총액임금제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각 직급별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있어야 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시해서, 그것은 맞춰줘야죠. 그걸 안 맞춰줘 버리면 현재 농업직 총 19명 중에 6급이 11명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언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규정도 맞춰주라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농업직도 부득이하게 8급 9급을 모집 못 하는 게 그런 언밸런스, 총액을 보면 총 숫자로 보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직급에 안 맞기 때문에 직급 안 맞춰져 있는 걸 이래 해서 잘라내고 맞출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맞게끔 해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맞춘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총액임금제하고 그거하고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 되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 연관이 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가 자꾸 그거 됩니다만 총액임금제라는 취지가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른 규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런 퍼센트를 맞춰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이고 규칙이고 지침이고 다 있다 아닙니까. 비율도 퍼센트도 7급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준수해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한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 몇 퍼센트 하라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총액임금제는 그런 걸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절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그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총액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춰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걸 무시해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침을 이러한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임금제 퍼센트도 상관 안 해도 된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겠는데 현재 이 지침이 폐지 가 안 되고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침도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서 오늘이라도 전화로 유선으로 한번 받아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 지침이 폐지가 안 되고 지침이 살아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럼 이런 것도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라고 법령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법령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으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을 준수를 안 하면 페널티를 나중에 교부세를 깎아버리니까,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부 양면성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인데 지금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서 1인당 약 4700만원인가 약 5천만 원인데 우리가 몇 억을 만약에 교부세를 감했다합시다. 그럼 그 책임을 안 묻겠습디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제가 고심을 했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통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감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계장만 늘려주고 직원은 못 늘리고 한 이유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침을 없애버리고 그거 한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다음에 교부세 페널티 먹고 행자부에 그거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양면성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 총액인건비제는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실장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의 근본 취지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늘리지 말라는 취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늘리지 말고 그 안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아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시행규칙 이런 것도 정해놓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에 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침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의 범위 안에서 해 주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범위 안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자는 건 당신네들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하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줬는데요. 지키라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는 만들어져 있지만 법령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침에 그러면 이러한 규칙을 지켜서 하라는 게 지침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규칙을 만들 때 이 규칙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준수해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것도 준수해야 되고 이 총액도 지켜야 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어려운 것을, 근본취지가 어디가 큰 거냐 이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크고 저희는 다 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양쪽이 다 그렇다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한단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법령 밑에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거는 또 지켜야 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지만 부득이 지켜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바루자는 거죠. 어쨌든 법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건 움직이면서 또 시행규칙을 지켜라. 아니면 차라리 총액인건비제를 법령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말고 기존 있던 이런 규칙에 따르든가 해야죠, 그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법령도 안 돼 있는 걸 지침만 가지고 운영되고, 시행규칙은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준수를 해야 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 다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아닙니까. 시행규칙에 지침을 만들 때 이 지침대로 하라.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 인건비 이 지침 안에서 인건비를 적용하라, 그러니까 어렵죠. 그거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시행지침만 내려왔다 아닙니까, 지침.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지침만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규칙 지켜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법령도 없는 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인데, 지침으로 온 것도 저희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근데 의원님이 지침을 지키지 마라, 규칙을 지키지 마라 하시면 안 맞다, 우리는 전부 규정과 그 안에서 지켜줘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그렇다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을 어겨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감을 받는다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실장님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걱정이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는다, 먹을 수도 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시행규칙을 안 지켰을 경우에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도 지켜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확인을 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폐지를 시켜주면 모르는데 폐지를 안 시켜주면…….
경수
강경수위원
폐지를 안 시켜 놓고 이것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어쨌든 법령에도 없는 걸 지침만 가지고 하라는 거 하고 이걸…….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만 가지고 내려주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지침이나 처리 지침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행자부하고 확인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증4 중에 6급이 2명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6급이 2명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8급 1명, 9급 1명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 8급 9급은 다 사서직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도서관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도서관 거기는 복수직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농업 해가지고 전부 다 복수직을 쓰는데, 심지어 한 군데는 행정·농업·임업 3개 복수직으로 쓸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계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원녹지계는 행정·임업·농업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6급이 11명이라고 그랬죠. 농업경제과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경제과가 아니고 농업직.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직 6급이 지금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퇴직이 두 서너 사람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3명이 하고 나면 6급 승진은 안 시킨다고 봤을 때 6급 승진을 간다고 봤을 때 그럼 7급이 6급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업직에 있는 전문직에 있는 농업직은 없고 전부 다 농업·행정직이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직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강경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수직이니까 보건직으로 한다고 보입시다. 그러면 수산이든 농업이든 이 부분도 전문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사서직은, 사서직도 어린이도서관하면서 사서직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왜 이거는 복수직이 안 되고 농업직이나 다른 분야는 농업직만 복수직이 가능하고,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위원님, 저희도 산업계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농업직·행정직 복수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럼 사서직도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가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직제 개편을 하는 걸 보면 친환경농업 관련, 농축산물 관련 해가지고 한다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다른 걸 여쭈어봅시다. 저희들이 5대 의회가 되고 난 이후에 정원 및 기구 개정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두어 번 있은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정원 및 기구가 보건소에는 아직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구조정 할 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농업경제과는 기구조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규칙은 했다고 그랬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조례 돼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조례하고 관계없잖아요? 농업경제과 친환경계는 조례하고 관계없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6급이 지금 본청에 6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지금 그럼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조례에 올라온 거 중에 6급 두 명 아닙니까. 별정직 말고. 6급 두 명이 누굽니까? 보건소 한 명 하고 사회복지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농업경제과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서. 예.
수근
김수근위원
증되는 6급 2명이 보건소 한명, 사회복지과 한명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한 명이고 농업경제과는 읍면에서 올라오니까 결국 군으로 봐서는 증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본청 증 1명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본청에 증 1명 되는 게 농업경제과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농업경제과.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한 명 줄고?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규칙에 의해서 개편했다길래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규칙 안 했습니다. 규칙은 이게 돼야 여기 맞춰가지고 해 나갈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하나 여쭤봅시다. 두 건 인가 세 건인가 있죠? 기구개편 한 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에 따른 규칙을 저희 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규칙은 의회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위임한 거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기구 및 정원 규칙의 제출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때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까?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나-폐지는 없다손 치더라도-한 적이 있다아닙니까? 규칙을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은 하고 나면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그대로 정해진 조례대로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규칙을 만들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구가 새로 생기고 이 기구를 어떻게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는 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칙을 만들면 제출하도록 돼 있으면 제출해야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가는데, 왜 사서직은 딱 사서직으로 못을 박는데,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농업직은 나중에 그리고 농업직에 농업직하고 복수직하고 인원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 사서직은 복수직으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서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어째 보면 복수로 해도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도서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걸 해줬고,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농업부서에 근무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산업계장이 행정직도 하고 농업직도 하고 실제로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했는데, 그런데 농업직은 특이하게 현재 직급하고 정원 숫자하고 오버되어 있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정하고 복수로 넣어줘야 전체 조화가 맞아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볼 때 있죠. 사서직을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하고 농업직이 그런 거 같으면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있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는 정원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9급이라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농업이 지금 우리 부산시 되고는 농지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예를 들면 기장 같으면 아파트단지 동부산관광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장안 일광 마찬가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정관에 전부 없어지고 그러면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농업분야를 그쪽으로 돌려서 활용을 일단은 해보고 그 다음에 더 부족하고 그거하면 해보자,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농토가 줄고 농업인구가 줄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줄어드는 인구나 농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 진짜로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할 것이냐. 농업을. 그래가야지 행정직이 가가지고 8급을……. 애초에 계획도 그랬다아닙니까. 8급 두 명 농업직 하는 걸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려고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부가가치나 어떤 농업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걸 하려면 농업기술센터를 차라리 그걸 해야죠. 저는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해 주고 농업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게 그렇게 현재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고 실장님은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모든 직이 다 농업이든 수산이든, 수산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수산직도 행정직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가도 충분하다아닙니까. 어업 하는 거 다 줄어들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수산은 복수직 있는 부분에는 복수직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수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자력피해 해가지고 전부 어민들 줄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수산은 현재 증감이 없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논리로 가실 거 같으면 전문직이 있을 필요가 거의 없다아닙니까.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문직의 모양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맞는데 6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8·9급을 못 늘려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6급이 저거 되고 나면 줄어들면 8·9급을 넣겠는데 올라가 있는 6급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 사서직이 얼마만큼 도서관에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사서직은 처음부터 딱 단독 사서직으로 하고 농업은 행정·농업으로 같이 가버리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행정·농업 복수직 이 두 개가 없어지면 오히려 총액인건비제나 다른 거 전체적으로 볼 때 정원을 늘릴 게 아니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써도 된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린이도서관은 거기는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새로 지었는데 거기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도서관이라고 어디 저거 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수근
김수근위원
도서에만 사서 8급, 사서 9급 복수직도 아니고, 딱 사서직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도서관에는 사서직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 관리하는 부분에는 본 도서관에서 행정이나 그거는 관리하기 때문에 도서관만 도서 그 관계만 하기 때문에 사서직을 둘이 넣어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존 도서관이 없었다면 복수직을 놓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새로 생기는데 총 정원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원들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되는데 기존 도서관이 없다면 행정·사서 복수로 넣든지 기존 도서관에 행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서직 두 사람만 거기다 어린이도서관에 늘려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본 도서관에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 인원을 활용해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생각에는. 사서 전문직이 딱 있는데, 본 도서관에 있다아닙니까. 거기에 업무 협조 받아 가지고 행정직이 가도 복수직이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본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행정직이 있거든요.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보시면요 도서관하고 농업분야 하고 그 두 개를…….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농업분야는 저희들도 4년 동안 있어 봤습니다. 촌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에 산업계 있어 봤고 행정직도 가있어 봤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으면 농업직도 나와서 행정부서에 근무할 수 있고 서로 양쪽에 근무해 봅니다. 그리고 농업직이 그렇게 큰 기술이, 촌에 있으면 농사지을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정돕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정말로 농업분야 전문기술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농업경제과에는 농업직이…….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경제과 뿐만 아니고 실장님 말씀처럼 농업전문가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넣어도 되는 거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 직원 안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능한데 사서직도 가능하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정 그거하면 행정직 복수직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행정·사서 복수직이 가능한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거 할게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만 딱 집어 놓고 다른 건 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새로 짓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경제과에는 반드시 농업직이 아니라도 행정직도 가 가지고 농업직, 지금까지 같이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양쪽에 갔다왔다 근무할 수 있다 그겁니다. 농업직이 많아서 전부 다 행정직 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오버가 안 되면 그걸 맞춰주는데 정원이 초과돼 있어서 부득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가서 일을 못 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가요. 접근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가. 실장님 말처럼 행정직이 가서 농업직 할 수 있습니다.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 논리 그대로 가면 도서관이 생겨도 행정·사서 복수직이 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서 복수직이 가서 일이 안 됩니까, 된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왜 도서관에는 복수직을 안 하고 농업직은 복수직을 했느냐. 농업직은 6급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때까지는 농업직은 맞춰줘야 되고 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본 도서관에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복수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어린이도서관에는 특히 어린이들은 사서직 두 사람을 늘려준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차입니다. 농업직도 정원이 오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당연히 농업직도 저걸 해줘야 되죠. 증원을. 그런데 이미 농업은 오버했기 때문에 행정도 농업에 복수를 해줘야 행정직이 불만이 없지, 행정직 솔직히 여기 똑같은 입장…….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농업직이 행정직 자리를 먹고 있거든요. 그럼 행정직도 농업직에 복수를 해줘야 양쪽 균형이 맞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춘 겁니다. 달리 농업직을 무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실장님,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김수근 위원, 더 이상 질의할 말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저는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바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군정질의 했을 때도 그렇고 기장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가장 기장군에 필요한 사업이 지금 문화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어떤 문화재전담요원보다는 문화관광전담요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문화재 관리까지 같이 맡게 하는 게 오히려 행정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기장군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재전담요원보다는 문화관광 전담요원 육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문화재전담인력 채용하는 문제는 방향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장군에 재원확보방안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입니다. 물론 현재 있는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업무상-타 부서도 매한가지겠지만-이 부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제에 사기진작 차원 방안을 마련하든가 여기에 정말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기장군에 재원확보 하는데 좀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지금까지 노하우를 축적해 놓은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든지 혹은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업무연속성이-이런 업무가 진짜 전문성이 필요로 한 건데-이게 업무연속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FTA문제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는데 조직개편 할 때 어떤 먼저 친환경유통계를 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을 먼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부터 마련해 주고 그 첫째로 친환경계를 통해 가지고 FTA파고를 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물론 행정직이 오든 농업직이 오든지 간에 그런 보다 더 농업직이 전문성이 있다는 측면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 가지고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개편의 안을 잡고 난 이후에-보건행정계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기타 등등 볼 때 이런 거는 조금 뒤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 가 있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유통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의 원자력관련 돼서 재원확보 할 수 있는 전담요원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전담요원 육성하는 문제, 배치하는 문제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전담요원 그거는 문화유적지 해설사 정도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위촉을 하든지 다른 정규직원으로서 보다는 지역 유력한 주민들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용 정도로 활용한다든지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대처관계는 원전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재난관리부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거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어떤 전문직을 해야 될는지, 현재로서는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각종 친환경유통계는 우선 계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정원을 우리 행정6급 또는 농업직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농업직이 행정직을 먹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농업직 복수직으로 해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FTA 중앙정부대책설명회가 있어서 부군수님 대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앞으로는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65세 이상의 농가가 농사를 짓는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억제를 하겠다. 그리고 체험농가 또는 관광 그런 쪽의 농업은 억제 자제를 하는 쪽으로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 농촌이 전부 다 65세 이상 노령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은 정부 정책하고, 농림부 정책하고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거 하고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회의 서류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여기 아까 행정직, 농업·행정 이렇게 서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실장님 말씀에는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도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런 농업직을 해도 행정을 보더라도 이후의 상황을 봐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도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환경에서는 그런데 농업서기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을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농민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농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증원 있을 때 그래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8·9급이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6급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용직은 지금 TO다 다 찼습니까? 친환경유통계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일용직을 배치할……. 어렵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그것도 내나 전체적인 인건비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이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일용직을 좀 줄이고 그 쪽으로 돌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더 이상 증원을 못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부서가 많습니다. 지금 도로명 사업 저것도 국가사업이라고 늘려달라고 하지, 그 외 각 부서별로 아직도-환경녹지과도 그렇고-정원 늘려달라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차원에서는 모든 과에서 요구 조건을 다 고려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장군의 행정이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두고 이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 보다는 정말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장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는 부서에는 미리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행자부 관련해서 질의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실장님, 우리 기장군의 형편상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증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늘어나야 된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우리가 아까 친환경계를 개설하든 무엇을 개설하든 한미FTA 관련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전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의 총액임금제와 정원조직을 담당하는 이한영씨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한영씨 저도 아래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국회 행자부에 행자위원으로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가 어떤 답변이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된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거기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네들이 만들어놓은 이 규칙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참고만 해서 시행할 뿐이다, 이걸 갖다가 꼭 구속을 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직원이 행자부 지침을 만들어내면서 거기 구속 안 받는다면 그것은 좀 안 맞다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답변하느냐 하니까 모든 게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니까 거기에 따라 맞추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인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못 한 점은 자기네들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들은 총액임금제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 너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저희들도 이러한 규칙 너무 실장님이 얽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급을 7급으로 해도 행자부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총액인건비는 아직 법령이 안 되고 지침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규칙은 법령에서 위임한 규칙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규칙도 지켜져야 됩니다. 총액인건비는 안 지키면 저희들이 돈만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만 받아버리면 됩니다만 규칙은 안 지키면 다음에 행자부 만약에 감사를 하면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서 신상에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왜 지침이 폐지될 때까지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켰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어떤 책임과 문책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또 박종진씨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질의한 내용이 있네요. 거기 담당자가 지방조직발전팀의 김여수라는 분이 답변을 내 놓은 게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의 방향에 따라 추진하시되 기존 법령상 정원 증원 등을 참고하여 그죠? 참고로 하라는 거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참고가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참고로 하는 거지 이걸 꼭 지키라는 규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 좀 변경을 좀 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보세요. 저는 정원을 늘리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늘리자는 거죠. 저는 앞으로 주민들의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더 늘리되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고 지금 이것도 저희들도 한 사람 늘리자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리되 꼭 7급 몇 퍼센트 6급 몇 퍼센트 그에 얽매이지 말고 7급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꼭 6급을 고집 안 해도 괜찮으니까 7급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실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는 7급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침을 준수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왜 이것은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초과해서 했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는 처벌을 인센티브, 페널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지침에는 감사에 나중에 지적이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앞으로 이 시행규칙이 안 그렇습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됩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되어지면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되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개정 안 되어지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게 뭐냐 총액임금제가 앞으로 실시된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실시되고 앞으로 계속 그걸 주장할 겁니다. 주장할 건데 이걸 개정될 걸 갖다가 자꾸 지키자고 하니까 저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개정되기 전까지는 규정을 지켜줘야지 행자부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내려갔다 저희들도 7급을 하면 좋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행자부에서 그러한 페널티 뭐 이거 시행규칙을 안 지켰다고 페널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페널티가 아니고 문책을 받고 공무원이 규칙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안 하면 그쪽 부서 관리부서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모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그걸 책임을 묻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개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개정을 못 한 겁니다. 국회에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해야지, 안 되죠. 총액임금제를 내려놓고 개정 안 하면 됩니까? 개정은 반드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여기 맞춰서 하라는 그 지침입니다. 6급 급수별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원규정 등에 관한 이 규정들이 개정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개정되는데 그 개정을 우리가 아예 지금 개정될 건데 과거에 자꾸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지금 행자부 답변이 그 규정에 구속될 필요 없다 안 합니까. 총액임금제가 앞으로 계속 시행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된다 말입니다. 개정 뒤에는 물론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문책을 저는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죠. 왜 개정될 건데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지침에 총액인건비제에 반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안 맞다고 하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반하는 사항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총액임금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늘리더라도 이 규정 비율대로 늘려라. 예를 들어서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을 늘리되 이걸 준수해 주라.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그런 총액임금제는 이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몇 급을 몇 퍼센트…….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총액을 인건비를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총액을 논하는 건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몇 급을 몇 퍼센트 해라 몇 급을 몇 퍼센트 하라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그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개정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개정되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자꾸 앞서 가려고 그러면 이걸 자꾸 구속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6급 보다는 7급을 둘 수 있는 것 같으면 7급을 둘 수 안 있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러면 전부 다 만약에 이런 지침대로 가면 총액인건비제 전부 다 나중에 이게 없어져버린다면 6급으로 다 올려주면 전체가 다 6급으로 되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하지만 이 비율을 준수해 주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5년 되면 6급으로 할 수 있는 연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6급 다 올려줘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가 다 6급 되어 버리고 신규모집은 없고 그러면 전체가 다 6급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극단적인 사항들을 실장님이 설명한 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을 맞춰주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다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4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추가 소요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1인당 한 4700내지 한 5천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침상 하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래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6급은 좀 과하다 한 7급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대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급으로 했을 때하고 7급으로 했을 때 인건비 총액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한 5천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6급, 7급 그 차이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인건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6급, 7급 인건비 차이는 7급이라도 호봉이 많은 사람이 6급 호봉이라도 서로 저거 될 수 있으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들이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6급에서 7급 승진하려면 15년에서 평균 한 20년 가까이 걸린다는데 신규채용 하는 사람들로 6급으로 바로 하면 기존 7급 8급 9급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뭔가 언짢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6급을 2명하고 또 6급으로 별정직 1명을 추가로 신설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꼭 해야 될 의무조항입니까, 이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6급 7급 저희들도 6급 내지 7급을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6급 내지 7급을 할 수가 없는 게 정원 숫자에 어디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7급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7급은 이 규정 퍼센트 규정 여기가 우선 안 맞고 6급은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래서 6급을 했고, 그 다음 저희들도 15년～20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전문가라고 보면 뭐 6급으로 해서 저 욕심 같으면 박사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박사는 안 되고 석사 이상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실장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한 7급 정도 해서 그 분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승진해 주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임용할 때는 그래 하겠는데 7급을 TO로 해놓고 6급은 승인이 안 되거든요. 6급을 해놓으면 7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 봐가며 6급으로는, 그런데 제 직급에 맞게끔 임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6급으로 되어 있으면 6급으로 해 줘야 되고 7급으로 조례 제정했으면 7급으로 임용해 줘야 되고 별정직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고위직을 임용해서 우리가 써보지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업무평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고위직으로 줘서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우리가 업무평가를 해보고 승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별정직이 그것 때문에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 일반직하고 조금 달라서 충분히 조금 저거 했다가 할 수 있는 계약직처럼 연한은 없더라도 조금 정규직보다는 별정직은 쉽게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3시는 그러면 한 시간 차이는 어떻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기록중지
16시 40분 기록계속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별표 1중 별정직 6급 상당을 증원하는 것은 우리군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직 신설이나 기존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늘리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별정 7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하여 별정직 6급 상당은 4를 3으로 본청란 2를 1로 하고 별정직 7급 상당은 4를 5로 본청란 2를 3으로 수정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은 위원 말씀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위원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있죠, 모기지론 이거 하는 부분에 25%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추상적입니다만 질문이, 이 대상이나 우리가 감면될 수 있는 예상금액은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 좀 심도 있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이것 보면 대상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또 주택은 3억 이하 되어야 하고 아파트는 이런 규정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3억 이하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대로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재산세 25%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3억 이하 정도고 노령화되어 있으면 거의 노령화 세대로 보면 소득이 65세 이상 이래 넘어가면 거의 소득이 없다라고 봐야 할 대상이거든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체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이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평가해 봤을 경우에 3억 원 이하 되는 사람한테 자격을 명시를 해 놨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갔을 때 우리 기장군에 있는 아파트가 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중에 3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솔직하게 없거든요. 기장군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다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형성하고 있는 집은 거의 다 대상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어째 보면 어떤 그 소득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재산세 감면도 좋은데 여기에 따른 대책도 세수가 줄어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부분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7월 되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 되면 이런 자료들이 감면받는 세대라든지 현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올만한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있으면 관내라든지 있으면 이런 것은 조례를 안 만들어놓으면 다른 지역에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받는데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전했을 경우에 감면을 안 받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부칙에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이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6조의2하고 24조의2거든요. 그러면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감면을 안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그때 봐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지침이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런 상부의 공문상 지시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시간을 그때 되면 종료가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모기지론을 해서 재산세를 25% 감면받는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해서 하면 그것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죠. 그 전에 신청한 부분은 계속 갈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법이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연장하라 이런 지시가 없으면 이대로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신청을 못하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상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행장부 지침에서 이런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해주면 어째 됩니까? 이 유효기간을 없애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종국적으로 뭔가 통일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안대로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행자부 표준안을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이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안 그러면 역모기지론의 어떤 확대실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자부안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니까 이때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이야긴데 만약 안 하면 우리 조례에서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죠. 꼭 따라야 하느냐 이거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김만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보면 그게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에도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6조에 개정안에 대한 이걸 보면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등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25를 경감한다, 이래 놨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 신청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김만선위원
일단 거기서 심의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대로 우리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자격이 되면 저희들은 25% 감면을 해줍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에는 그러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리 군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없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 지금 몇 건 정도 실시되어 있다는 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7월 되면 이게 개정이 되면 재산세를 부과해서 현황이 나와지거든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라는 게 지금 65세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딱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따라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 조금 조절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연령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5분 기록중지
16시 56분 기록계속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의하려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축조심의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인호
정인호위원장
총괄 다 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김수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보면 이게 왜 결손가정에서 취약세대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애초에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에 보면요 2007년 2월 20일날 한 거 보면 현황 해 가지고, 취약세대를 한번 봅시다. 노인인구 장애인 및 결손가정, 취약세대 해 가지고 취약세대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중 월1만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자 수 610세대) 나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때의 취약세대는 결손가정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 볼 때 취약세대라 하면 소년소녀가장과 장애만 딱 했단 말입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세대로 빼고 왜 결손가정을 취약세대에서 결손가정을 왜 뺐나 이 말입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가정이라 하면 모·부자세대는 따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조손가정은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부모 없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인 취약세대가 빠져있다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예. 예를 들어서 모·부자세대 같은 경우에 다른 데서 지원을 한다. 그렇죠? 하면 소년소녀가장은 되는데 그럼 조손가정이 요새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이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그것도 모·부자가정 세대로 포함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결손가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발언 승인 받고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계장님이 답변 승낙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럼 김수근 위원님, 계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좋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걸 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생활보장계장 서수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결손가정으로 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으로 전체 포함시켜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제심사 하는 과정에 결손가정 안에 포함된 게 모·부자가정세대, 조부·조모세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저희들한테 다른 계에서 모·부자가정세대하고 손녀·손자가정세대를 다 포함 관리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용어를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취약세대라 하면서 장애인세대를 포함시켜서 취약세대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모·부자세대나 조손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부자가정세대 지원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뭔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의료보험혜택하고 기초생활보장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의료보험혜택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손가정도 그렇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넣은 것은 요 세대도 뺄 수는 있지만 넣은 거는 지금 작년에 실례가 요즘 갑자기 사회가 급변하니까 부모들이 갑자기 일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한 3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결손가정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걔들을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시기가 우리가 한 15일 정도 걸렸고 또 자기들이 신고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7, 8천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의 갭이 생기는 6개월, 3개월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별도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세대라고 명칭을 바꾼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모·부자세대하고 조손가정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예. 의료보험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취약세대에 결손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세대나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상인원 수가 똑같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부과 현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 했을 때 보면 결손가정 8세대 이것은 어떤 가정입니까? 현황에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처음 할 때 65세 이상 노인이 558세대, 장애인 44세대, 결손가정 8세대거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모·부자가정세대.
수근
김수근위원
조손가정은 없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소년소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넣은 것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소년소녀가장은 발생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의료혜택하고 다 되기 때문에 굳이 대상에 안 넣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애들이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거나 갑자기 생겼을 때 발생되는 그 기간을 혹시 놓쳐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장은 발생하면 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적용되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는데, 혹시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몰라서 놓칠 수 있으니까 그때에 그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을 굳이 넣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와서는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날은 분명히 2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할 당시에는 2세대가 있었는데 수급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기 납부한 거 있죠.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지금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체납액이 한 150만원 정도 되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거는 기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기 납부한 사람들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돌려주는 문제는 우리 의료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 납부한 세대는 돌려주는 건 형평성 문제보다 기 납부한 거는 그대로 시점을 했을 때 납부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세대아니냐 라고 보고 돌려주는 거는 형평성 문제보다 여러 업무적인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거는 따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10월 2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은 2007년 1월 1일날 했고, 주로 보면 조례 제정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되는데, 지금 이게 기 납부한 금액이 거의 3분의2가 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거는 체납된 사람 구제해 주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법을 잘 지켜가지고 납부한 사람에 대한 그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따졌을 때는 피해가 가는 문제에 형평성 고려를 해서 많이 소급적용해 가지고 그걸 환원시켜 주는데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업무판단을 깊이 고려해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의료공단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즈그도 업무적인, 그 사람들이 2～3천 원씩 다 돌려주려면 또 업무량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는 돌려주는 문제 최종적인 결정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우리도 군수님한테 최종적으로 예산관계하고 업무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 생각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게끔 이게 151만원 정도 되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은 결손처리액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조례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하고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즈그도 업무가 공단에서는 결손처분 하는 게 막연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게 150만원 정도 되는 걸 못 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1월 1일을 굳이 부칙에 넣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방금 박정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납액이 151만원이고 기 납부한 거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54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환급을 받습니까, 본인한테 돌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돈도 받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도 받고?
「돌려주는 방법이 없다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죠. 돌려줘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형평성 차원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때는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납부하게 되면 즈그가 돌려줘야죠. 공단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하면 기 납부된 이 돈은 납부된 개인에게 전부다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줘야 된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의 그런 복잡성 때문에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합의는 돼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합의는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중으로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은 안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차피 이 분들은 일이 귀찮든 어쨌든 본인들에게 되돌려주고 우리 군에서 일괄 받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만큼 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론이 연구가 있어야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형평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소급적용은 법적인 문제와 충돌돼서 깊이 고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앞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결손가정세대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왜 빠졌는지를.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가정에 당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관여를 안 해가지고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결손가정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모·부자가정하고 손자·손녀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이런 가정에 포괄적으로 시켰는데 그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혜택이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결손가정 세대 수가 8세대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을 만들은 게 2007년도 2월 12일이다 말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 결손가정이 8세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결손가정이 없어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의료보험혜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결손가정은 있는 거 아닙니까. 8세대가. 그죠? 결손가정은 8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해 주고자 하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 주고자 하는 그 대상에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제외된단 말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그게 모자보건법 지원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에는 어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결손가정에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는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지정해서 의료혜택 이런 게 좀 재산하고 수입을 하고 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월 금액이 달라집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월 1인 기준해서 4십 몇 만원 지원해 주는 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대상이 되면 그 돈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혜택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의료혜택도 해주고 생활지원도 해주고 그래 돼 있단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결손가정 8세대, 있다 이 말이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년소녀가장도 있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수급자로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대상에서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금액이 의료보험료 부과되는데 따라서 금액도 다 달라집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만원 미만은 3천원 대상이 있을 거고, 6천원 7천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얼마 미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만원 미만.
경수
강경수위원
보험료 부과 금액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및 취약세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노인세대 이면서 취약세대 이거나 거기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가 1만원 넘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험료가 1만 원 이상 되면 기존의 재산 차가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조금 살기가 낫다라고, 보험수가가 높으면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앞에서 위원장이나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지금 체납액이 말입니다. 체납액이 15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 체납. 3개월 이상 된 체납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이상 된 체납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150만 9천 원 정도 이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2007년도. 1월부터 3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앞에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상관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결손처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아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럼 뭐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다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 법을 잘 지켜서 낸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안 낸 사람은, 우리가 소급적용 시켜줌으로 해서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인데, 그걸 깊이 우리가 형평성 원칙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법적인 거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 봐서 최종적인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 원칙을 따졌을 때는 지급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환급 시킨다는 겁니까. 낸 사람들한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환급시켜 주는 건 공단지사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업무적인, 일일이 즈그 업무량도 있고 해서 의견조율을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돌려주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가 많고 복잡하다는 그 이유로 가지고 낸 사람은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안 내고 그냥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평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걸 해줘야지 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게 잘못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량이 많다, 복잡하다 그건 하나의 그 사람들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네들이 업무량이 복잡하다 그렇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니고 지킨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안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지킨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면-혜택이라면 뭐 하지만-그런 것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형평성 때문에 돌려주는 문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안 되면 이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익월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걸 소급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다른 구와 같이 우리 군에 담당자들이 빨리 제정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추다 보니까 소급적용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급시켜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체납된 이 사람들 구제해 줄려고…….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좋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저희들이 도와주지 말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도와줘야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면 빨리 발 빠르게 다른 자치단체들은 빨리 해서 지난해에 다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늦었다는 거죠. 그래 늦게 하다 보니까 소급 적용시키려니까 낸 사람, 안 낸 사람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정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부산시 전체에 16개 구군 중에 서구하고 진구하고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구하고 진구도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안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해 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으면 우리도 빨리 하든가 아니면 이런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정한 때부터 시작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아닙니까.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체납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법을 지켜서 잘 납부한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따지면 우리가 법 제정을 작년 말에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이(청취불능)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했든 간에 체납자는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구제해 주는 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빨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형평성 문제를 맞춰주시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집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 원칙을 고심하면 우리가 고려하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게 소수의 또 그런 시점하고 했을 때 과연 그런 혜택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 이런 조금 고민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민되죠.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낸 사람 처리문제라든가 고민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서 소급해서 주자. 다 통과되면 좋죠. 그래 아무 생각 없이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말이죠. 내 돈 같으면 150만원 내놓고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이 아니고 주민들의 돈입니다. 어쨌든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충분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본 예산에 1200만원 지원금액이 결정돼 있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지원되는 대상자는 어째 됩니까? 65세 이상 취약세대에 준하는 소년소녀가장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만선위원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조에 보니까요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이래 놨는데 일단 공단에서 명단이 올라와야, 올라오는 그 명단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매월 이래 하는데 지금 4월 달 아닙니까? 그럼 5월 달에 명단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명단이 올라오면 심사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단에서 올라온 그 대상자의 심사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은 새로 선정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적으로 수급자로 되어 있고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가, 그걸 가리는 거지 뭐 특별한 큰 심사는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인…….
김만선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그대로 해서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른 과장하고 이래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대로 부과된 내역들을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지 특별한 심사라는 것이 문구를 갖다가 이래 해서 그렇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부적절한 그게 되면 환수도 할 수 있고 이래 놨는데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안 있습니까. 장애인도 해당되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김만선위원
몇 급이 해당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생활형편이 수준이.
김만선위원
아, 급수가 없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수는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가정 같으면 대상이 안 되죠.
김만선위원
내가 이걸 한번 보니까 장애인 44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계획 44세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또 47세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착오가 되는 건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점을 우리 기준을 하다보면 통보는 월별로 사람은 대상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하고 취약세대로 해서 대상자를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불을 하시겠다하는데 그것은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 납부된 사람한테 환불을 하면 이거하고 배치된다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좀 증가되었거나 이런 에러된 조금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지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 납부된 사람들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착오로 할 수 있거든요. 재산 조회했을 때 이 사람이 1만 원 이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착오로 보험공단에서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걸 재확인했을 때 나타날 대상자를 있을 경우에 환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것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소급해서 받은 것을 환불하겠다 하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2항이 결정했을 때 자료를 통보된 대상자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조사했을 때 2항에서 조사했을 때 1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는 이게 맞는데 지금 기 납부한 것은 환불하는 그 문제하고는 이게 안 맞다 그 말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환불하는 것은 조례상에 여기서 거론을 안 했거든요. 전에 항목에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문제하고 그거 되니까 환불문제를 돌려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거하고는 별개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대로 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지금 환불을 해야 된다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 제정된 날 이후부터 적용을 하고 지금 체납된 이 부분은 결손처리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보험공단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십시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걸리거든요. 결손처분하다 해서 저거도 함부로 결손처분 안 되고 결손처분기간이 2년인가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의료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체납된 게 많고 적고 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례안 이 내용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5조의 내용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생활보장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설명) 대상자 결정에 대한 5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상자 결정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전에 주기 전에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적용되는데 지금 받은 금액을 환불하는 부분하고는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환불하면 이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김만선위원
9조에 환불 나와 있네요. 환수 맞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9조의 환수하고 이거 납부하고는 별개…….
김만선위원
그렇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할 때 결정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걸 해서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 모·부자가정세대하고 조손가정 있죠.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모·부자세대 및 조손가정에서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다른 데 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부자가정세대에 지원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세대와 지원 안 되는 세대 조손가정도 모·부자가정세대나-조손가정도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돈이 건강보험료가 주어져요. 그러면-모·부자가정세대나 조손가정세대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된 세대와 안 된 세대 현황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지금 현재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면 건강보험료가 주어지는데 포함이 안 되면 군에서 지원 안 되거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이걸 제정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부자든 결손가정이든 소년소녀가장이든 간에 이 가정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 당연히 안 줘야죠. 여기도 되어 있는 게 보험료 만 원 이하 아닙니까.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모·부자가정세대 중에 조손가정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안 된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대 중에 보험료가 만 원 미만 나오는 것 파악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예. 대상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내용을, 내용을 어디 줘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앉아가지고 무조건 됐다 됐다 하면.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황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가져오셔야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모·부자세대하고 조손가정 현황하고 몇 세대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이고 안 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안 된 사람들은 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몇 명 이하가 몇 명인지 있어야 “아, 이런 규정은 안 넣어도 되구나” 그렇잖습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하고 다르게 그런 세대가 빠졌는데 결손가정 안에 있던 모·부자세대나 조손가정이 애초 계획에서부터 빠졌다 아닙니까. 그 빠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 그대로 가도 맞는갑다”라고 판단을 하죠. 자료를 줘 보셔야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쩝니까?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러했는데 아까 보니까 정인호 위원장님하고 박정은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기 납부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체납세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납보험료를.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두 개를 따지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것은 정말 134세대라는 사람, 이 세대수가 정말 3천원 4천원도 못 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구제해 주자라고 해놓고 앞에 형평성원칙을 가지고 앞 사람까지 준 것 모두 다 주겠다. 그것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평성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 이야기를 하자면 법을 잘 지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 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체납된 사람들 돌려주는 거하고 형평성 문제인데 만 원 이하의 기준을 뒀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다 형편 어려운데, 어렵든 어쨌든 나름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보험료 체납 현황을 보니까 1개월 37세대, 2개월이 19세대, 3개월이 78세대 3개월이 115만원 되는데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지금 보험혜택을 못 받잖아요. 한 달 두 달 체납되고는 보험혜택 받잖아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내놓은 현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월 1일부터 3월까지 3개월 체납된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에 결손처분하기 어렵고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혜택 받을 수 있는 데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내도 안 됩니까? 우리가 계속 내 줄 거니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밀려서는 의료혜택 받지 않습니까, 그게. 공단하고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꼼수 쓰는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모·부자세대하고 조손가정을 굳이 빼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소년소녀가장처럼 조손가정이 되어버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압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서 할아버지 몰라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이 늦어졌다. 늦었을 때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때까지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이 사람들은 보험료 혜택을 못 받는다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세대는 아니 소년소녀세대는 얘들이 어린 애들이 몰라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이 늦어지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다고 했는데 조손가정도 마찬가지로 조손가정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압니까, 애들이 뭘 압니까. 그래 신청이 안 됐다 한 3개월 늦어졌다 그러면 의료혜택 못 받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내 가다 의료보험료도 못 내고 내 넘어가다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서 주면 혜택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또 체납이 걸린다아닙니까?
장내 웃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관리는 우리 읍면에서 다 하고 있고 발생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소년소녀가장세대도 거의 에러날 일이 없습니다. 혹시 싶어서 넣은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없다시피…….
수근
김수근위원
모·부자세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여차 잘못하면 역차별의 현상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생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소년소녀가장세대도 거의 다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우리도 업무적인 걸 내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100% 내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도 사실상 지금 없거든요. 지금 다 수급자 됩니다.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근
김수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시기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니까 기초생활대상수급자가 되면 의료보험혜택을 거의 다 지원혜택을 받는다아닙니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문제 아닙니까. 소년소녀가장도 넣은 이유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안 될…….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나 모·부자세대나 조손가정에 그걸 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지금 자료는 가지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전화통화로 우선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그래 내용이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지금 말씀드릴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우리 관내 모·부자가정세대는 14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조모세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그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도 부양을 해도 소년소녀가장으로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따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은 없고 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을 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한테는 지금 대상에서 이번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혜택은 자체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장애인 소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모·부자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외합니까? 부산시에서 추진한다고요? 언제 추진할지 알고요. 추진 안 하면 또 개정할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다가 또 부산시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되죠. 147세대 모·부자세대 빠져가지고 제가 이 147세대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며-아닌 사람이 몇 명인데-그런 자료가 있어야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이 현황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모·부자세대를 그래 안 넣어준 이유가 147세대나 되는데 여기에 만 원 이하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조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모·부자세대 포함을, 세대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147세대가 다 그거 된다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지금 예산 차이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 원 미만이지만 평균 나누면 3천 몇 백 원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분의1 정도가 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손가정에 대해가지고는 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전부 다 분리하고 넘어간다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조손가정이라는 것은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엄마 아버지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으면 절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살고 있어도 그게?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버지가 있어도 이혼을 하고 홀로 부모 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딘가 가출해 버리고 없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읍면에서 그런 지원 안 되는 결손세대로 해서 파악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가. 그러면 조손가정은 법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모·부자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볼 저게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언제가지 기다립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모·부자가정세대 현황은 우리가 깊이 파악해 보고 세대수하고 저희들이 세대수하고 해가지고 추가로 어차피 우리가 또 의료보험수가가 틀려지고 하면 개정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모·부자세대하고요 조손가정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각 읍면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니까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각 읍면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손가정에 대해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수현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수근 위원이 말씀하신 모·부자가정과 조손가정 읍면에 파악해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자료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0분 기록중지
18시 01분 기록계속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예,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2항에 취약세대를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로 규정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세대와 조손가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다음에 모·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를 삽입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외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수근 위원 수정안대로 하기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