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콜센터 특성상 시내에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일 층에 한 2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100석 정도를 2개층 안 쓰고 보통 1개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상당한 건물이 있지만 단일 층간 연면적이 2, 3백평씩 있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짓지는 않았지만 전용 빌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금융이나 이런 것의 유치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층간 연면적이 적합하고 그런 새로운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사전에 콜센터 연구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다. 층간 연면적을 2, 3백평 이상 갖춘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희들이 유치가 가능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이 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국이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도시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동구 쪽에 많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희망하거나 우리가 유치를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전용건물은 2010년경에 완공해서 그 이후에 사용할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향후 5년간 최소한 1만석 이상의 콜센터를 유치할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사이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3천석 이상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 안에는 동구 쪽이나 시내 유휴건물을 활용한다고 해도 콜센터 전용건물은 필요하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광주에 대한 어떤 유치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요한 시설이고, 또 동구 쪽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 전용건물은 전용 서버라든가 텔레마케터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010년 되면 거의 차지 않을까. 그리고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콜센터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부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물출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발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관련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건축분야의 전문가,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내 광산구 삼도, 본량, 임곡동, 남구 승촌동 일원 19.44㎢에 대하여 개별 필지별로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세분화 기준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형태를 3만㎡ 이상이 되도록 132개 블록으로 정형화하여 토지적성평가 1·2등급 토지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3등급 토지는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분대상 19.44㎢ 중 임상이 양호한 지역, 군사보호시설, 문화재시설,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6.5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 전·답·저수지 등 농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6.17㎢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취락지구 등 주변지역으로 이용·개발이 필요한 6.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세분용역을 2005년 5월 16일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을 5회 실시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지표별 평가기준 및 블록설정 기준안, 광산구청 요구 개발계획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집단민원으로 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요구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타당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2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대부분 용도지역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재검토, 현장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구 2건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고 입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지역변경요구 25건은 미반영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고시 이후 지역현안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개발여건이 변화되면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조정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지역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준농림지역입니다.

건폐율은 40%고 용적률은 200%입니다. 아,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은 20%하고 60%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이 8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역해서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묶어져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을 때는 건축허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허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안을 안 한 준농림지역으로 있었을 때는 이런 허가를, 이 용적률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을 때는 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끝납니다.

계속 진행 중이지요.

불이익이 오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건폐율을 20%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목적은 준농림지역으로 있을 때 어떤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합되면서 선 계획 후 개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원래 토지적성평가에 보전적성이 53.7%가 나왔습니다. 보전적성이라는 것은 원래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라, 적성평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블록화를 하면서 3만㎡보다도 더, 부득이한 경우에는 1㎡까지 블록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적성보다, 53.7%가 나왔는데 보전적성을 34.8%로 떨어뜨리고 개발적성은 22.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4.5%로 개발적성을 더 높였습니다. 상향을 더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 또 광산구청의 계획개발안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구청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기관에서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정도UIT에서 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적성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근본적으로 종전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또 훼손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포함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인근지역은. 용인시, 의왕시, 그런 데는 이미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재산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개발이 됩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면 인근의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지가는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세분화 안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그대로의 가치지, 이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 거기에 투자가 되고…….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관리지역세분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광산구에서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국장도 참여를 하고 기타 교수, 환경단체 전문가까지 포함해 구성해서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자문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임곡동, 삼도동사무소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방문 민원이 한 열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에도 한 세 차례 정도 왔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우리시 해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그런 취지, 법적인 요건, 또 저희들이 하는 작업 내용, 이런 관계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옛날, 세분하기 전의 상태인 옛날의 준농림지역이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였거든요.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40%에서 80%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옛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하는 취지가 현재 도시 지역 외에 있는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적률 200%, 건폐율 60%까지 상향을 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 준농림지역에서 제외되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현재 20%, 60%기 때문에 너무 낮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내에도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도 있지만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 수준이 생산녹지 그런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농민들이 영농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체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면서, 이것을 세분화 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훨씬 더 용적률이나 건폐율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생산이나 보전관리는 현재 도시지역 내에 있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어느 곳이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빠졌다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시 현지도 방문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상 세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