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서인봉 의원 외 8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산업평화대상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부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물출자안,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김월출 의원 외 1인께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유치 결의안이 4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부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물출자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부터 청년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콜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현재 25개사 5,200여석의 콜센터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금융, 증권 등의 대기업콜센터는 이직률 증가로 인한 인력 확보 애로와 높은 지가 임대료 등의 관리비용을 들어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업 콜센터에서는 지방이전 시 층당 전용면적이 넓고 기반여건이 갖춰진 현대식 건물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어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반여건을 잘 갖춘 현대식 콜센터 전용건물을 도시공사로 하여금 건립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건립부지를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서구 치평동 1247-4번지 3,325.4㎡ 1필지로써 자산 평가액은 74억 1,564만 2천원입니다. 우리시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해서 현물출자하는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부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물출자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얼른 계산을 빼 봐도 토지가격이 평당 740만원 정도로 위치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보면 건물 15층을 지어도 약 10개층이 콜센터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콜센터 전용 빌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이런 것 자체는 일정도 빠듯하고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이렇게 땅값이 비싼 데에 굳이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차라리 DJ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이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라도 상무역이나 아니면 내년 3월에 개통되는 DJ컨벤션센터역 인근으로 하면 땅값도 덜 비싸고 한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하루에 약 1,500명 정도의 통근자가 생길 정도 된다면 오히려 외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다목적으로 검토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상ㆍ지하 해서 15층까지 공사비가 약 600억원, 700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통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 전체 비용 중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10%, 15%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의 콜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까운 땅을 내놨습니다만,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은 있어도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출퇴근하는 그 건물 자체가 교통이, 상무지구에서 제일 교통 체증되는 데가 그 옆 도로거든요. 그 인근 도로입니다. 하루에 1,500명씩이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역하고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고 그래서 자가용 출퇴근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지하 주차장도 사실 거리가 있고 전철역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상무역쪽에 땅값이 덜 비싼 곳, 그리고 DJ컨벤션센터 옆쪽으로 아직은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도.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이 땅은 이 목적이 아니어도 사용용도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업무시설 자체를 중심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가 전시시설용지나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약 1천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땅이 DJ컨벤션센터에 있는 땅, 전시시설용지나 용도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전체, 당초 18층 규모에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15층으로 했습니다만, 지상ㆍ지하까지 19층입니다만, 전체 건축비 대비 보면 땅값이 비싼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알겠습니다. 설명은 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처음에 할 때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위치를 굳이 땅값이 비싸고 또 교통체증이 되는 데가 아니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콜센터는 60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대형사업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601억원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도 유발될 수 있고 또 땅값도 비싼 곳에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느냐. 우리 광주시를 보면 도심 내에 있는, 충장로, 금남로 이쪽에 있는 대형 빌딩이 비어 있는 곳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의 입주자를 찾기 위해서 건물주들은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효과 때문에 도심이 공동화 되어 있어서 우리 광주시의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외곽으로, 상무지구로 뽑아가지고 거금 601억원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은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효용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센터 특성상 시내에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일 층에 한 2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100석 정도를 2개층 안 쓰고 보통 1개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상당한 건물이 있지만 단일 층간 연면적이 2, 3백평씩 있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짓지는 않았지만 전용 빌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금융이나 이런 것의 유치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층간 연면적이 적합하고 그런 새로운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사전에 콜센터 연구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다. 층간 연면적을 2, 3백평 이상 갖춘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희들이 유치가 가능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동구 쪽에 가면 200평 넘는 건물 많습니다, 비어 있는 건물, 연면적. 대형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금남로 쪽에 한번 가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콜센터 들어와 있는 것이 대부분 동구에 들어와 있어요, 현재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LG 할 것 없이.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으로써 건물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 곤란하고, 대형 장소가 필요하다, 충분히 대형 장소 있다고 봐지고요. 정책을 함에 있어서 크게 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면이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없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러더라도, 지금 지역간에 구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 들어온다면 구도심, 슬럼화 되어 있는 데, 또 인구가 빠져가는 데, 공동화 되어 가는 데, 이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치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안도. 그런데 그런 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서구 쪽보다는, 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동화 되어 있고 아주 문제시 되어 있는 동구 쪽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산업국이 광주 경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안배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 이것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정책을 펼 때는 그런 분야를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분야에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한번만 더 신경을 쓰면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인구 유인책이나 광주시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600억원 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좋게 됩니다. 제가 봐서 600억원 안 들여도 됩니다. 여기 절반만 줄여도 충분히 도시 건물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서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차제에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이 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국이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도시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동구 쪽에 많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희망하거나 우리가 유치를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전용건물은 2010년경에 완공해서 그 이후에 사용할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향후 5년간 최소한 1만석 이상의 콜센터를 유치할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사이에도 저희들이 최소한 3천석 이상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 안에는 동구 쪽이나 시내 유휴건물을 활용한다고 해도 콜센터 전용건물은 필요하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광주에 대한 어떤 유치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요한 시설이고, 또 동구 쪽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 전용건물은 전용 서버라든가 텔레마케터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건물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2010년 되면 거의 차지 않을까. 그리고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콜센터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새로 짓는다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둔다 할지라도 제가 봐서는 서구보다는 동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전체 균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린 것이고, 첫 번째는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예산이나 이런 분야도 훨씬 저렴하게 될 것이고 또 기존에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 플러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저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뭔 일 하면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긍할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시를 위한 좋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미 여기까지 와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러한 사항은 더 번복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차제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려를 해라, 이것을 제가 상기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발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관련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건축분야의 전문가,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내 광산구 삼도, 본량, 임곡동, 남구 승촌동 일원 19.44㎢에 대하여 개별 필지별로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세분화 기준에 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형태를 3만㎡ 이상이 되도록 132개 블록으로 정형화하여 토지적성평가 1·2등급 토지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3등급 토지는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분대상 19.44㎢ 중 임상이 양호한 지역, 군사보호시설, 문화재시설,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6.5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 전·답·저수지 등 농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6.17㎢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취락지구 등 주변지역으로 이용·개발이 필요한 6.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세분용역을 2005년 5월 16일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을 5회 실시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지표별 평가기준 및 블록설정 기준안, 광산구청 요구 개발계획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집단민원으로 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요구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타당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2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대부분 용도지역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재검토, 현장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구 2건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고 입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지역변경요구 25건은 미반영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고시 이후 지역현안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개발여건이 변화되면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조정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지역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대해서 늦게나마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던 것은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주한미군 주둔했던 지역에 대해서 국가 100% 지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칭 같은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타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안으로써는 현재 국비 80%, 지방비 20%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율이나 국비 지원의 시기, 규모, 이런 전체적인 면은 다른 부처와, 특히 기획예산처하고 조율을 하면 그것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0 대 20이란 이야기지요?

현재 행정자치부 안은 80 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광주 비행장, 미군들이 주둔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 올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에 관한, 지금 몇 년 차에 걸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세분이 삼도, 본량, 임곡, 서구의 일부분을…….

남구 승촌동 일부….

우리나라에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있는 지역이 149개인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149개 중 의회를 통과했던 지역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5년 말까지 끝난 곳은 48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101개 시ㆍ군이, 기타 시ㆍ군입니다, 이것은. 시ㆍ군인데 그 101개 시ㆍ군은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예.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공식용어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고시지역이라고 했지요?

준농림지역입니다.

계획관리라든가 이런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고시지역이라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지역을 그렇게 표명합니까?

비도시지역 내 준농림지역입니다. 광주시를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 안에는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 준농림지역이…….

농민들,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고시가 안 된 지역이라 미고시지역이었다. 그래서 고시가 안 된 지역을 관리지역세분화 하고 있다고 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시가 안 된 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 분들이 여러 번 찾아 오셨어요. 어제도 우리 의회가 열린다 해서 그쪽 대표되는 분들이 수십명 오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 억울하고 부당한 사정들을 회의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지자체별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우리 계획관리지역에서 몇 %, 34.4%인가 현재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요?

34.8%입니다.

34.8%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 말씀은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특히 여주 같은 지역은 50%가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지역세분하면서도 우리한테 너무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전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40%가 20% 떨어졌고 60%가 40% 떨어졌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4.8%만이 그 전과 유사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근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의 이용 관리법」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이용 관리법」이었을 때도 수도권 부근은 개발이 되었었고 또 훼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50%, 많은 지역은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광역시하고 비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끝난 대전이나 울산, 이런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광역시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4월 20일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종전에는 150%의 용적률을 했는데 200%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법률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은 계획관리 비율이 몇 %나 되었지요? 장성이 되었지요?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는데 장성은 그 분들 말씀이 60% 정도 되는가 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도, 본량, 임곡, 이런 지역들은 1988년도인가 그때 광주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어요. 실은 광주광역시지만 거기는 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 기장군이나 대구시 달서군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군 형태의, 현재도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런 고시가 안 되었던, 세분화가 안 되었던 부분도 아마 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성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 분들 말씀은 60%이고,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세분 전에는 건폐율이 40%였어요. 그래서 세분하다 보니까 보전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 2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만 40%입니다. 그 분들 주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지금 농촌이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팍팍한데 내 재산상의 피해를, 관리지역으로 세분 전에는 재산상 피해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건폐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재산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크게 주장하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기들 땅을 법령에 의해 관리지역세분을 하고는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당사자들한테 사전설명도 부족했고 또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 전에 사전설명회 몇 번 가졌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하니까 조금 했는데 아예 일절 말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해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와서 다시 또 면담을 했고 심지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법령을 개정해 달라, 준농림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런데 건교부에서 “법률의 개정은 전체적인 문제지 광주 광산구의 어떤 한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성이 지금 60%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60%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입안 중인데, 제가 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적성평가 거쳐서, 거기가 앞으로 적성평가에 의해서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60% 정도 되려면 그 많은 지역이 훼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한 지역이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적성평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재산가치가 하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을 때는 모든 건축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 계속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가 되면서 건축에 허가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는 이것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지역을 세분을 시켜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더 많은 용적률을 차지하면서 선 계획 후 개발로 나아가야 되고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은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 할 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예를 들면 광산구청에서 21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21개 사업을 요청해가지고 세 번이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 재원과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넣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분야까지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 또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해 왔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집단적으로 와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시겠지요. 본인이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이해하신 것 같더라,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분들 말씀은 이렇게 세분화 함으로써, 특히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지역에서 선택이 되면 재산상에 피해는 없고 좀 플러스는 될 수가 있겠지요. 또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은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세분으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십니다만,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도에 비해 우리시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최하 수준으로 다른 타 시ㆍ도와 비슷한 형태, 그것보다 좀 낫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더 많은 설득과 대화가,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타 시ㆍ도를 보면 여기에서 입안해가지고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특히 농림부하고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ㆍ구, 시ㆍ도가 올려 보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개발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을 하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광산구 주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0.01%도 깎이지 않고 우리가 한대로 그대로 올려서 설득과 노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왔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군 같은 경우 우리 실무자가 확인한, 현재 군수에게 보고할 자료, 준비 중에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39%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지자체별 계획관리지역 반영 비율 있지요? 149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협의과정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광역시기 때문에 사실 광역시의 것만 제출하면 되지 시ㆍ군ㆍ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답변을 보면 필요할 때는 광역단위, 그렇지 않으면 16개 시ㆍ도를 통합해서 답변할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1988년도에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달서군이나 기장군 같이 광역시 내의 군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태가 광역시지만 농촌형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149개 되는 전국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제출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일반 광역시는 2005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우리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 네 군데 중에서 현재 대전하고 울산은 기 세분이 완료되어서 25%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의안에도 표기를 했고요. 대구광역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해가지고 일반 도시지역 내의 생산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세분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역시에서 아직 세분이 안 된 데는 광주광역시 뿐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에 해당 되는,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는 장성, 일부 이런 지역에서는 원래 목표가 금년말까지 일반 시ㆍ군ㆍ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한 후 추후에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시 자료는 현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과장님,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5년까지 마무리, 법으로써입니까?

예. 법으로도 있습니다.

법으로써 2005년말까지 세분화 계획을 마무리해라, 관리지역 내 세분화 지역을 마무리하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셨군요. 여러분들 답변에 의하면 2005년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어서 빨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2005년말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도 해 주시고 그때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늦었고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지금도 납득이 안 간다고, 2005년말까지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을 지금 2007년도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한다고, 원통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05년도 말까지는 꼭 해야 될 시급성, 그런 말씀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왕 늦었으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와 노력을 더해서 그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제가 답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항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가?

원래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에요?

건폐율은 40%고 용적률은 200%입니다. 아,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에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보전, 생산, 계획으로. 그러면 보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나 돼요?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은 20%하고 60%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얼마에요?

건폐율 40%, 용적률이 80%입니다.

이것을 놓고 단순비교하면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이었을 때는 동일하고 나머지 보전하고 생산이었을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줄어들었네요, 단순비교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은 2종 지구단위로 할 때는 200%까지 된다, 그것은 미래 사항이니까 놔두고. 그러면 만약 이것을 안 묶고, 세분화 안 시키고 그대로 놨을 때 건축물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데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용역해서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묶어져 있습니다.

언제 묶여 있어요?

입안 중에 있을 때는 건축허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허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안을 안 한 준농림지역으로 있었을 때는 이런 허가를, 이 용적률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을 때는 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입안 과정 중에만, 진행 중일 때만 건축물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되면 끝나지요.

예. 끝납니다.

만약 안 해 버렸을 때는…….

계속 진행 중이지요.

계속 진행 중으로 가니까…….

불이익이 오고…….

불이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보전과 생산으로 가는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군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떨어지니까.

법적으로 건폐율을 20%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시행하는 목적은 준농림지역으로 있을 때 어떤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합되면서 선 계획 후 개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정돈을 해 놓자는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난개발을 막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에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분야에서 서운한 것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림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까 FTA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또 재산권의 가치까지도 손해를 우리한테 끼쳐서 되겠느냐, 끼치지 않게 해 달라 하는 것이 농민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마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상충인 것 같은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34.8%란 말입니다. 상충해서 이것보다 더 업 시킬 수는 없을까요?

자료 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원래 토지적성평가에 보전적성이 53.7%가 나왔습니다. 보전적성이라는 것은 원래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라, 적성평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블록화를 하면서 3만㎡보다도 더, 부득이한 경우에는 1㎡까지 블록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적성보다, 53.7%가 나왔는데 보전적성을 34.8%로 떨어뜨리고 개발적성은 22.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4.5%로 개발적성을 더 높였습니다. 상향을 더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 또 광산구청의 계획개발안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구청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했어요?

예.

구청에서 동의했어요?

구청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보전적성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곁들여서, 이 적성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우리 용역기관에서 합니다.

용역기관이 어디, 일반 어떤 기관이…….

토지적성평가는 정도UIT에서 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일반 용역업체지요?

여기는 적성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개인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업체지요?

주식회사.

주식회사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이야 다 있으니까,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서 평가기준이 보전 53.7% 나왔고 계획관리 28% 나왔는데 우리가 좀 많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했다, 집행부에서야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요. 저는 그것에 큰 기준점을 두기는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정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서운하지 않고 타 시ㆍ도보다 열악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대로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자고 한 것 같은데요. 광역시로 봤을 때는 대전하고 울산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 그러나 수원보다는 우리가 낮은 것 같군요.

수도권은 근본적으로 종전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또 훼손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포함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인근지역은. 용인시, 의왕시, 그런 데는 이미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재산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개발이 됩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면 인근의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지가는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세분화 안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그대로의 가치지, 이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 거기에 투자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진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주민들도. 언젠가는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 내 땅이 보전이나 생산에 포함되었을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40에서 20으로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가 하락이 된다, 이 이야기지요. 진행과정으로만, 한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의 그 차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2종 지역으로 바꿔서 하면 주변지역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 남아 있는 지역이면 거기는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했을 때는 20%기 때문에 40%였던 건폐율보다는 20%가 더 적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은 제가 봐서, 이것을 계속 진행 중으로 갈 수는 없지요. 언젠가는 끝나지요. 통과됩니다. 언젠가는 진행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34.8%보다 좀더 많은 프로 수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 내 것도 좀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청취가 잘 안 되었다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관리지역세분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광산구에서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국장도 참여를 하고 기타 교수, 환경단체 전문가까지 포함해 구성해서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자문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임곡동, 삼도동사무소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방문 민원이 한 열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에도 한 세 차례 정도 왔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우리시 해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그런 취지, 법적인 요건, 또 저희들이 하는 작업 내용, 이런 관계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옛날, 세분하기 전의 상태인 옛날의 준농림지역이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였거든요.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40%에서 80%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옛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하는 취지가 현재 도시 지역 외에 있는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적률 200%, 건폐율 60%까지 상향을 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 준농림지역에서 제외되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현재 20%, 60%기 때문에 너무 낮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내에도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도 있지만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 수준이 생산녹지 그런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농민들이 영농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체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면서, 이것을 세분화 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훨씬 더 용적률이나 건폐율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생산이나 보전관리는 현재 도시지역 내에 있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실 거예요. 또 5차에 걸쳐서 주민현지설명회도 했고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했고 또 집단방문도 8차에 걸쳐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실 때는 말 한 마디 없이, 제가 거짓말 않고 해요. 사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막고 뭣하고 하기도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내 가지고 저희들도 진행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날 것인데 도시계획 열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미팅을 가지시고 또 상의해가지고 수정ㆍ보완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올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세요. 주민들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오로지 이 재산을 지키고 사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실무단에서 좀 노고가 되고 고생스러울지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반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어느 곳이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빠졌다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시 현지도 방문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상 세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지요? 그러면 평가기준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열여덟 가지 지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평가대로 해서 계획관리지역, 보전지역, 생산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전적성평가 1, 2등급이 나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의 재량이 개입되지요?

그렇지요.

판단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쪽은 좀더…….

그러니까 개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관리지역으로 더 넓히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원래는 3만㎡로 정형화를 시킵니다. 정형화를 시켜서 그것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에 1만㎡로 해가지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늘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표대로 해서 정형화가 딱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자치단체의 개발 필요성이나 보전 필요성을 참작해서 조정을 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면 18개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별 택지별로 해서 분류가 나옵니다. 이중에서 1, 2등급은 보전적성으로 아예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5등급은 개발적성입니다. 그중에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3등급에서 재량으로…….

그렇습니다. 3등급에서 예를 들면 개발적성 중에 50% 이상의 토지가 되어 있으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등급은 전혀 재량이 개입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3등급까지 개발이 다 되었어요, 변경을 해서. 그 후로도 개발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또 바꾸지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나 여기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계획적으로 했을 때는 1, 2등급이라도 토지적성평가를 무시하고 그 계획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래 후의 일이니까 논외로 하고, 우선 3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 난개발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광주 같은 지방에서는 개발을 종용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한 적성평가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적성평가를 해 본 결과 3등급 지역이 약 23.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블록별 세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을 조그맣게 여러 군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3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 마을이 있고 이런 데는 적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1만㎡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분을 해서 19개 블록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그런 쪽도 이런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적성 4, 5등급이 50% 이상 되는 데 옆에 3등급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개발적성으로 포함해서 현재 세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계획관리로 했다는 것이지요? 편성할 생각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적성이 22.8% 나온 것을 34.8%로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한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국토법」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 의견청취고 법적 구속력은 미약하지만 민원인들이 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 뜻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동안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한 2년 동안 건축을 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았던 부분을 위해서라도 계획은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또 광산구 출신 이정남 위원님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의견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시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대표님이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지답사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중저속형으로 일본 나고야에서 2005년 3월에 처음 실용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자원부가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에 시범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 후 지난 2월에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3월에 시범노선 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2007년 6월 8일까지 지자체별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본 시범사업은 시간당 110㎞ 속도를 낼 수 있는 연장 5~7㎞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지자체 중 경쟁을 통해 1개 도시가 2007년 7월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시범노선 건설비는 3,710억원 이내로써 국비 80%인 2,968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20% 이상인 742억원과 보상비 등은 시 부담조건입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사전적격여부에 해당하는 조건이면서 본 평가 항목 중 제안기관 분담비 조달계획의 견실성 평가점수 4.85점에 유리하며 또한 분담률은 평가항목 중 제안기관의 사업비 분담규모 평가점수 7.47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분담규모가 클수록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려드리며 타 시와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정분담금은 시범노선 건설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배분하여 당해연도 분담금은 매년 6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제시한 시범노선 건설비에 대한 약정분담금의 출연에 대한 내용이며 분담비율 20% 이상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호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경전철로 하는 것은 공사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전철하고 자기부상열차하고 공사비면에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그 다음에 대전 과학관에서 1㎞ 자기부상열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본 결과 자기부상열차를 100으로 봤을 때 ― 일본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것입니다만 ― 모노레일 같은 경우 공사비가 109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경전철보다 공사비가 의외로 싸더라. 그리고 다른 장점이야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공사비 측면에서 싸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이 부합이 된다면, 합당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광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국가산업 동력으로 산업파급효과가 큰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을 끝내고 해외수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실용화를 위한 시범노선을 건설하여 본격적인 자기부상열차 시대를 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범노선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자체의 경쟁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ㆍ대구ㆍ인천ㆍ대전 등 6개 지자체와 기관이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KTX 동대구역의 역세권 개발계획,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홍보효과, 대전시는 KTX 대전역과 정부청사 연결, 창원시는 자기부상열차 생산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도 추진 중인 2호선 일부 구간에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장래 확장가능성이 탁월하며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신속하다는 장점과 2010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380만명의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호남의 중추도시로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ㆍ전남의 지역 허브구축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책사업인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이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체 시의원님의 결의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