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진선기 의원 발언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진선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민주· 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역사적으로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의로운 고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매년 5·18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6·15 남북통일대축전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공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각종 관련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시책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애호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평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적 합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평화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담긴 평화도시선언을 통해 평화도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광주시 차원의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등 각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에 평화도시육성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제협력사업의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단체가입과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고 민주·인권·평화문화의 확산과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화 추진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평화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광주인권·평화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평화도시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사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전략적 차원에서 도시자원화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0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기본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8조를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시민참여를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막무가내로 열 명, 아니면 무슨 무슨 대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조례 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는 있고 기분은 좋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만 하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물었던 거에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9조에서 보면 2항에 “시민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청구하고 설명회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300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300명이라는 것은 기본방침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 300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은 없고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많아야 좋을 것인지 적어야 좋을 것인지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정책토론 등을 하고자 하는데 300명 정도라면 쉽게 받아버릴텐데 그래 가지고 가끔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 우리 시가 업무를 보는 데라든가 또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난감한 부분은 없을까요?
글쎄, 선거권이 있는 시민 1000분의 3, 이렇게 해 놓으면 광범위하고 상당히 양이 많을텐데 여기서 말하는 설명회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300명 그래서 300명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할 수 있겠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두세 사람만 나서서 활동하면 300명 금방 갖다가 설명회해주라고 자꾸 하게 될 때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남발되어서도 안 될 일 같은데.
시민참여는 도와주는 격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설명회, 꼭 필요할 때 정책토론회,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낭비일 수 있겠다. 제4조를 보면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지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될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2항에서도 보면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지, 교육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시민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할 것인가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없이 어떻게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의식이 고취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되겠어요?
이것은 공개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고, 두 번째에 보면 어떻게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킬 거에요?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히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상위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안치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치환
안치환민간협력과장
뒤에 11조에 시행규칙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좀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한다든지 시민에게 어떻게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서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위원장님, 어때요? 우리 위원들이 적어가지고 혼자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규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상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의논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 필요하고 반드시 상위법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따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 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현재 의원이 해야할 일을 구태여 시민에게 나눠서 하자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고, 시간적인 낭비고 우리 북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했는데 행정자치국장님도 북구청에서 계시다 오셨지만 별 효율성도 못 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위원들의 질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 입장에서 이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선거공약, 즉 매니페스토 운동과 관련하고 각 시·도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현재 여러 시·도에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타 시·도의 예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6분
11시 26분
종천
나종천위원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내용은 추세가 그렇고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봐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보다시피 5명 위원 중에서 3명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내가 4조, 8조, 9조를 짚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결국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보겠다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로 얘기도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더 참여한 후에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끼리만 보고 바로 정리할 일이 아닐 것 같다 싶어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나중에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류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종천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 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던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정무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소관대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게 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은 당초 2년 임기제로 운영해 오다가 2004년부터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지난 2005년 12월부터는 민간투자사업 사안 발생시 그 때 그 때 관련 분야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임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작년 12월 19일 시의회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았고 금년 6월 중에 동 사업계획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업무 소관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내용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무부시장 체제를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무부시장도 행정부시장도 같은 부시장급이었고 여태까지 해왔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였는데 행정부시장 쪽으로 바꾼 이유가 어떤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전에는 투자사업에 한해서 정무부시장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기구 조례」를 개정하면서 투자사업 부문이 정무 정무분야 보다는 행정적인 업무소관이 더 많다 해서 지난번에 운영하면서 결점이라든가 취약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변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의 어떤 지시에 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말 그대로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면 그 업무 자체가 행정부서 보다는 정무부서 쪽에 더 가까운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저희들 행정 하는 입장에서 파악할 때는 정무 쪽보다는 행정 쪽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현재 정무 쪽은 국회에 대한 업무, 중앙부서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언론, 정당, 그런 부분이 정무 쪽에 가깝고 그런 분야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 더 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 기관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만 판단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겁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상위나 행정부처에 정무는 없거든요. 각 시·도에, 서울같은 데는 정무부시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각 시·도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도 실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진즉부터 추진되고 그렇게 보여 왔던 모양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1월 1일자로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진즉 필요했었다고 된 부분이 인정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걸, 1월 1일부터 그런 내용이 조례개정이 되었고 그랬다면 민간투자사업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행정부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생각이 됐을 텐데 같이 진행을 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자면 1월 1일 이후에 조례 개정시 이 사항까지도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서 같이 이런 것들도 정리됐어야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했듯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늦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상시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다면 바로 즉시 개정을 했었을 겁니다만, 상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께서 답변 중에서 상시체제로 했었으면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졌을텐데 상시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향후에는 그런 답변보다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상시체제든 아니든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제반적인 문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지금 우리시가 광역시 중에서도 업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1등을 주장하는 시의 전반적인 행정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썩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