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 매진하시는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 선거구 출신 배병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4분 발언요지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피해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1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업 농촌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은 되지 않고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야 말았습니다. 쌀만은 지켜냈다고 하지만 WTO협상에서 2015년에 쌀은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재작년 국회비준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 전체 예산중 순수 농업예산은 4~5%정도이며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농업예산 10%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농업이 다른 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OECD 국가들의 36%로 절반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해시에서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농업부문에 지원될 수 있는 정책적 개발 또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 체결로 국민 모두가 인정하듯이 최대의 피해자는 농민입니다. 농업부문의 피해는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의 75%, 경남농업 수출액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과수, 채소, 축산 부문의 피해예상액은 1,500억 정도이며 경남농가의 고용감소 인원도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해농업 피해액도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시설채소 농산물 딸기, 참외, 토마토 등의 피해가 많아 농업소득이 30%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들의 시름이 얼마나 클지 실망을 넘어서 이젠 절망적인 것이 작금의 농촌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FTA에 따른 농업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첫째, 품목 업종별 피해예상액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셋째,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시설현대화, 브랜드 경영업체 육성, 우수품종 보급, 재배기법의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과수, 채소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과 소득보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영세농, 고령농가에 대한 다양한 복지대책과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한미FTA로 혜택받은 산업계에서는 피해를 보는 산업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농업부문 외에도 한미FTA 협상타결로 피해를 보게 될 다른 산업부분도 꼼꼼히 챙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 예로 1990년대 조선업은 경쟁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보호지원 산업으로 선정하여 꾸준하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지원한 결과 지금의 조선업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완전 개방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의 먹거리 농업은 꼭 지켜내야만 합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환경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호 육성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꾸준히 지원하여 먹거리에 대한 걱정없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FTA 협정은 이제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지금 김해시의회 차원에서도 국회비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반만년 이 땅을 지킨 농업농촌 농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