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협상 체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촌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움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 보고의 건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시멘트로 된 것은 없어요? 2개 중에서 선택한다면서,

일단 그때 설치, 그 옆쪽에 보면 시멘트로 된 설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니 일단은 2개를 붙여놓아야 되는데 왜 1개만 붙여놓았느냐 이 말이지요.

새로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인데 시멘트하고 2개를 병행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군이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할 수 있다 하는 선택을 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사진은 플라스틱만 나와 있지만 실제 본 것은 여기 바로 옆에 준영구적인 논두렁사업을 시멘트로 한 곳이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한 것은 왜 사진으로 안 붙여놓았느냐 이 말이죠.

시멘트로 한데 대해서는 익히,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고 있더라도 도의원, 양위원님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안 해 놓은 것이 좀 문제 같고, 그리고 강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시멘트보다는 미끄럼이 굉장히 셀 겁니다. 그냥 있으면 미끄럼을 안 타는데 논을 갈고 물을 넣고 모를 심고 하면, 다리나 신발에 흙이 묻어서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걸어가면서 쭉 미끄러질 수 있는, 이걸 톱니바퀴처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날을 좀 세워서 안전성을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닐이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태양열을 많이 쬐이면 쭈글쭈글해 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올 수 있거든요. 논두렁이 울퉁불퉁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냥 봐서는 시멘트가 빳빳합니다. 아스팔트가 겨울에는 단단한데 여름이 되면 누글누글 하듯이 이게 누글누글한 현상이 옵니다. 그게 왔을 때 이쪽에 물 저장해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은 흙에 밀려서 좁아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보완을 해서 2개를 시범사업으로 내놓아야지 나중에 가서 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시범사업할 때 보완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하면 비교우위라기보다 두 가지 다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은 군단위에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은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중앙에 보면 정책위원회실이 있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정부에 넘기면 검토를 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에는 정책개발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분장 외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분야를, 농민과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이런 문제를 개발해서 넘기면 최소한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또 이런 사례도 없었고. 이것은 다만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민을 대변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책을 개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는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게 하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업무분장 외에 내가 터치할 바도 모르고 아주 타성에 젖어서 안일하게 했을 때 무지 속에서 몰라서 적절하게 했다 하면 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고 독선하고 독주를 해서 자기네들이 갔다 이럴 때는, 여기는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단순히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청문회 성격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위상문제라든지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공무원들도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든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오늘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위원들하고 최종적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 정책이 뭐냐 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폐비닐이라든지 합성수지문제 또 딸기 용기라든지, 현재 환경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생산자책임하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농민들에게 과태료 무는 것을, 일정량 이상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했던 그 비용을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에서 전부 다 물어야 됩니다. 농협이 물면 농민이 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 딸기 같은 데 전부 다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폐비닐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루빨리 농촌에 폐비닐 이것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폐비닐 수거하는데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어려운 농촌에 논두렁 조성하고 이런 데 우리가 환원해 주는 것은,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것도 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당장 우리 도에서도 패화석, 통영에서 나오는 굴 껍질 패화석을 지금 처치를 못해서 엄청난 환경 파기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패화석을 가지고 분쇄시키면 칼슘성분이, 석회석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량 2만톤 구매했지요, 그렇지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석회석에 있어서 1만5,000톤, 그 다음에 5,000톤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어떻든 이번에 2만톤 공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만톤 공급했을 때, 어떻든 이 굴 껍질은 규회석보다 가격이 약 3만원 비쌉니다. 품질도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도 뭐냐! 2만톤을 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그래도 우리 수산업 쪽에서 농가로 돌려서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원칙 때문에 구매한 것이지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왜 2만톤을 했느냐! 품질 좋고 싼 규회석을 하지 않고 패화석을 했던 정책적 결정이 뭡니까?

패화석 2만톤 공급은 사실상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 부분하고, 둘째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일본의 겐키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패화석에 대한 증수효과라든지 또는 채소 같은 경우 비타민C 함양을 높인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농업기술원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다만 환경오염입니다. 규회석이 알칼리성분도, 규회석이 뭐냐 하면 충북 단양에서 나오는 천연석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칼리성분도 높고 거기는 또 규산성분도 있고, 성분 품질이 규회석과 패화석은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도에는 전부 다 규회석입니다. 다만 우리 도는 통영에, 다른 도에서는 이걸 취급 안 해 줍니다. 우리 도는 통영에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것 때문에 비싼 것을 삽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도에서 사지 않고 타 도에서, 경북 같은 곳에서 사면 그것은 바로 징계감입니다. 왜!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규회석 생산량이 급격하게 없고 부족해서 대체적으로 이 패화석을 산다면 이해가 되지만 규회석은 지금 현재 넘쳐납니다. 그런데 만약 전라남도 같은 데서 우리 통영의 것을 샀다면 그것은 바로 징계감입니다. 그렇지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은 것을 샀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바로 지적을 할 때 환경오염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아까처럼 책임소재로써 경남에서 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논리가 아니면 바로 징계감입니다. 조금 전처럼 농업기술원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좀 써도 괜찮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강갑중 위원님, 논두렁분야 이 문제를 좀,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재활용 측면입니다. 두 번째, 축산폐기물 있지요? 축산분뇨.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도 퇴비성분이 안 되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축산분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근해에 버리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 재활용 측면에서, 다소 품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원근해에 버리니까 이것을 지금 농림부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조미료를 만들다 보면 조미료에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질소 4%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약 4% 내지 5%됩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같은 데는 강력하게 이 비료를 지금 현재 승인을 안 해 주고... 산자부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원근해에 버려야 되니까 이 비료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하라!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정책적인 것이 뭐냐 하면 떨어지지만 재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국가적 환경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폐비닐도 지금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중국 수출이 떨어지면 이 재활용에 압축된 원료를 처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가져가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가져가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재활용 압축을 중국에 수출하니까 조금, 그래서 좀 가져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도비에서 돈을 줘서 치워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아무리 돈을 줘도 가져갈 수가, 그래서 넘쳐나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넘쳐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이 폐비닐을 압축시켜서 합성수지를 만들어서 농촌에 있는 논두렁을 만들어 줘라.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보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해서, 지역특화사업해서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해 놓은 겁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2001년 11월에 폐비닐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수답에 비닐을 가지고 논두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을 만들어서 몇 군데를 하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예산이 도저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안 해 주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출이 나와서 중국으로 하다보니까 자원공사에서 그래도 조금 해소되지만 중국 수출... 이것이 자원재생공사 가져가서 소모가 안 되면 농촌에 폐비닐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든 활용해 주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논두렁 이걸 봤을 때 아!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멘트를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주자. 그때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특허청에 먼저 갔습니다. 특허청에 가 보면 시멘트 블록을 가지고 했던 구조물에 특허가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플라스틱도 있고. 제가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 가서 전부 다 자료를 찾아서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구조물을 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플라스틱조합하고 쭉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줍니까? 납품하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네들 돈 들여서 왜 해 줍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면 당신네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러한 분야 쪽에서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얇게도 해 보고, 5개 업체가 처음에 해 주기로 했는데 1개 업체가 자기네들은 도저히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포기해 버리고 4개 업체가 만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2개 업체는 조금 부실하고, 그래서 2개 업체에서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이걸 비교해서 단순한 실용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고, 그래서 시멘트에 대해 제가 일본까지 가면서, 일본은 콘크리트 했지만 또 구조물이 있습니다. 일본 자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농촌문제 같은 경우, 왜냐하면 나중에 10년 가다 보면 또 다시 산업폐기물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폐비닐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재휴 위원님 말씀처럼 이 합성수지가 햇빛에 약하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기술진에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첨가재료를 넣고, 돈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전혀 끄덕없이... 앞으로 더 기술을 개발하면 현재 시멘트보다 가격이 절반이하 가격입니다. 가격이 절반이하 가격이고 재활용하고 농촌 농민들에게 좋고 모든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멘트를 가지고, 이 시멘트의 골조물이 나중에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농민들에게, 아무도 모르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농민들에게 또 홍보를 해서 농촌을 책임... 재활용하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특정업체가 아니고, 앞으로 입찰 붙이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불특정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람이 초창기에 개발해 준 것만 하더라 해도 그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멘트를 보니까 문제점이, 거기도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시멘트를 보니까 폭이 16㎝입니다. 16㎝이다 보니까 전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도 보니까 철길 레일처럼 밑에는 이만큼 넓고 위에는 좁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엎어 달라 이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어떤 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했냐 해서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최소한 30㎝정도 폭을 넓혀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농수산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또 농정담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전부 모여서 이 평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 몇 명하고, 아니면 여기 관련된 몇 명해서 이거하자 저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농촌에 있는, 시·군에 농정에 관련되는 사람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다 농촌에 있으니까 같이 하고 그렇게 모여서 한번 평가를 하자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낸 겁니다. 문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되는 판인지 여기에서 전혀 다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어떻든 이것은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발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농수산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개 군에서 왔고 그 다음에 또 건설담당자도 왔고, 우리가 요구하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연기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원장 명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일거에 묵살시키고 건설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공문을 받고 또 4월 3일 오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는 농림부 회의였고, 그리고 담당사무관은 또 중앙부처 회의로 해서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군에 통보를 못하고 속개가 되어서, 그런 업무적인 착오로 해서 다음 날 현장까지 방문하게 되는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만요. 확인 하나만 합시다. 이정곤 과장님, 담당사무관이 그날 몇 시까지 있었어요? 취소하라고 할 때 사무실에 몇 시까지 있었어요?

그때,

담당사무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점심을 먹기 전에 농림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 앞에도 답변 자체에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전문위원실에서 전화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취소를 못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인을 해 보니까 10시 30분에 전문위원실에서 설명회 취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도 거짓말을 하고 담당사무관도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해요?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농수산전문위원실에서 전화 온 것은 오전이 맞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전화가 왔고 농림부 회의로 서울에 간 것은 점심 먹기 전에 담당사무관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올 때 출장복명서 가지고 오시고요.

예,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복명서 가져오고 그날 담당사무관이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 통화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분야들은 농업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위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조금 잘못된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이죠. 잠시 있어 봐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의회를, 농수산위원회 알기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고 일을 진행하고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어디 담당사무관이, 위원회에서 일어난 분야를 지시를 해 놓았는데 그 지시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일을 시작했고, 그런 정책적인 분야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 같으면 위원들 있을 필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죠.

제가 잠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봐요.

예, 사실상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차피 우리 도정은 도의회, 그리고 행정부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잘 절충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예, 어떻든 우리 전문위원실은 농수산위원회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직급 이전에. 농수산위원회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농수산위원과 전문위원들,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에 했을 때 상당히 언쟁이 있었답니다. 그 언쟁 내용이 조금 전에 사무관 이야기처럼, 내가 사무관의 그 이야기를 방금 들었지만 지난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내가 그때 호통을 쳤어요. 우리 의회는 뭐냐! 집행부가 했던 일에서 때로는 감시하고 견제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처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창의성이 없는 것을 정책을 개발해서 넘겨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당신들이 몰라서 정책을 개발해서 넘겨주는 것이다. 넘겨주는데 왜 우리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담당주사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런 썩어빠진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형태가 온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국가정책 쪽에서 폐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하나의 큰 윤곽조차도 모르고 농림부 자체에서 이러한, 있는 것 없는 것조차 모르면서, 전문위원들하고 오고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멘트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앉아서 그래 그거 하자. 지금 농민들이 이 시멘트에 대해서 어떤 원성이 나오고 어떻다는 걸 압니까? 이 폐비닐에 대해 이미 전남도에서, 그날 전남도에서 오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폐비닐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든 뭐냐! 이것이 전국적인 공감대이고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배 놔라 감 놔라 하면서 마음대로, 여기 우리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소 어떤 업무분장이,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농업지원과의 업무분장 내용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농수산국에 던지면 농수산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우리 직제로써는 지금 현재 토목직으로, 이렇게 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업무분장을 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그것이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밑에 있는 사무관이나, 업무분장 이게 나는 토목에 건설이니까 토목직에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 있는 시·군의 토목직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옷에 몸을 맞추어주는 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업무분장을 모르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었으면 최소한 농정담당하는 분장에 업무를 배정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판례가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조항이 쭉 있지만 사건이 그 조항에 다 있는 것이, 없다 보면 다시 판례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무분장까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하라 할 때는 그것을 적재적소에 능소능대하게 만들어나갈 줄 알아야지 김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거기에 던져주는데 그 사람은 건설업체에 넘겨주고, 이게 뭔 짓거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의회를 보는 것이 집행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농민을 상대하는 농업기술원도 한번 와라 그리고 각 시·군에서 다, 하든 안 하든 또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한번 다 와서 보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넘겼으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가 10개밖에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고 던지면서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한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줘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하고 마지못해서 시늉내고. 이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이런 집행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손이나 들어주고, 예산 통과할 때 손이나 들어주는 그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설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의,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할 수 없으면 전문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상의가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줄 건데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한마디 없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상당히 언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런 오만과 독선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내가 다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우리 개인으로 일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도 상당히 넓혀나가고 확장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사천도 마찬가지, 거제도 마찬가지로 다 통합되었지만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농정담당들이 와서 한번 보고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데서 필요하면, 요청 오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도에서 안 되면 우리가 국회나 정부에서 예산을 좀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전남 같은 데도 아! 이거 좋다. 자기들도 폐비닐 하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오늘날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이거 잘못했지요? 직원이 분명히, 사무관하고 여기 왔습니까? 여기 직원 왔습니까? 직원 왔어요?

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는 인사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문서를 받아보고 이대로 강행하면 분명히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신상에. 전달했지요? 인사상 문제 전달했지요? (

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인사상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나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본 위원은 이미 도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념에 따라서 하는데 담당사무관이나 주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대로, 자기 나름의 소신대로 했다고 하면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갔다고 하면 이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잠깐만요. 담당사무관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봐요. 과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로 공문이 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대구획경지정리지구에 준영구 논두렁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기반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토목을 계통으로 해서 시·군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위원님의 큰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건설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폐비닐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개발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신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절충을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건설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강갑중 위원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했듯이 사무관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해 보라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한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잖아요. 지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전해졌다면 전체적으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절충하는 방안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몰랐던 것이 아니지!

과장님이 충분한 사과를 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충분한 사과를 한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논쟁을 계속해 봐야 그 논쟁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과가 있었는데 또 계속 더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번복되는 것이라고 생각,

예, 김재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권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

예.

진솔한 것이 없으면 응분의 책임을 저는 묻습니다. 적절하게, 그런 사고 가지고 있으면 국장까지 전부 다 제가 책임 묻겠습니다. 제가 유류파동 관계 때문에 금요일에 올라가서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내려와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재경위 소위에서, 그걸 누가 안 하더라도 저는 올라가서 어제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면 재경위에서 열린우리당에서는 3년 연장하겠다, 한나라당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10년 하자. 최소한 10년 아니면 영구하자.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전국적으로 조합장들 동원해서 투쟁하자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오늘 2시에 재경위 다시 열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찾아서 나섰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책개발이 한 10개 있습니다. GAP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검토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안이다. 10개의 정책적 안을 지금 준비하면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속에서 휘둘려가면서, 이 자리에서도 솔직하게...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때로는 미처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왜! 일개 도의 사무관이나 주사가 큰 국가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전체 자원의 재활용을 못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돼요! “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저자세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식 하나 가지고... 제가 정책부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했지 않습니까. 훤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도사 앞에서 요령을 흔드는 그런 자세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백배 사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도 봐줄까 말까 한데, 지금 그렇게 하면, 나는 국장부터 전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직원을 잘못 총괄한 국장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자신들이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디다. 의회를 보는 자세가. 이번에 한번 일벌백계해라!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농수산국도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도청의 공직자가 의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오늘 이것이 모델케이스라는 겁니다. 모델케이스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태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 아니면 태클을 걸려고 했던 것이냐,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생을 공직생활 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 사람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죠. 그런 자세 없이,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견지할 때 그것은 우리 경남발전에 저해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거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저 역시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농수산국이 문제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마음을 바꾸시고 의회는 의회의 논리대로 때로는 갑니다. 그렇죠? 의회의 논리가 여러분에게 나쁘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함께 가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 노력하자는 뜻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들이 며칠동안 상당히 고뇌도 하고, 국장이나 과장, 담당사무관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입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전 논에다가 다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 사업을 한다면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전 논에 한다는 내용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 논에 한다는 것은 무조건 안 맞습니다.

어차피 올해 한다 해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구획정리를 신규로 하는 데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FTA로 논농사가 논농사로써의 역할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설치하는 그것이 바로 산업폐기물로 또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볼 때 절대 논농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다락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논두렁으로 했을 경우 앞으로 합배미가 된다든지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무조건 신 구획정리 이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논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획정리 외에 것을 한다면 앞으로 농업정책하고 농업의 방향하고 맞추어봐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6,93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는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면적이 2만3,1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더라 해도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확대하지 말고...

자꾸 곡해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사실 한국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최소한 농지가 보존될 수 있는 지역에, 고령화 속에서 논두렁 조성이 어렵고... 여러 가지 수자원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농림부에서도 못 한 겁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농민들은 다 해 달라는 겁니다.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FTA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지속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FTA 이후에 이런 것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용이한 겁니다. 우리가 농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이 원하면 농지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것을 확대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대구획 정리 같은 것은 사실상 한국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농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도의 예산과 국비예산으로 하는데, 사실상 농림부에서는 해 주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못 해 주는 겁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회나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 보자고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합니다. 시멘트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논두렁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국가의 것이고, 시·군비를 충당해서 한다면 시·군에서의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 이하는 전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이상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을 경남도가 왜 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안 맞다!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순수한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소지역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노령화 시대에 맞지 않느냐, 아주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곤 과장님! 이것을 5월 회의 때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맞니 안 맞니 하는 이야기는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마무리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논두렁 이 문제는 사실상 착안은 잘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을 시발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민들 쪽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농림부하고 아니면 기타 다른, 많은 연구를 하세요. 이런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해서 FTA 이후에 죽는다 산다 하지 말고, 어쨌든 농촌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세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양파연구소에 노균병들이 워낙 많이 든다고 해요, 양파에. 그런 정보를 양파연구소에서 미처 몰라요. 석회보르도 같은, 분말로 나온 것이 선진국에서는 나오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품이 나올 때 제가 바로 알려줬습니다. 제품까지 갖다 줬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봐라” 아무래도 정보를 미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계속 개발해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도 잘잘못 이전에 다만 그런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정책 개발을 많이 하라, 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집행부도 연구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