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탄력세율이 표준세율로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새로 법이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29조1항, 3항 나목에 4,000만원 이하의 재산세율이 0.75인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1,000분의 1.5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1.5해서 1,000분의 3으로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해서 탄력세율 제도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요건과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신법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가능했었는데 국법에서는 그런 특별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적용 기한도 당해 년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현행법은 신법에는 되어 있는데 국법에서는 적용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법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율이 조정 된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95조2항에 의해서 세 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는 5% 정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10% 상한으로 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50% 초과하여 상승할 경우에는 50%를 상한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직전 년도의 탄력세율 적용한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직전 년도 재산 세액의 상당액으로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로 하면 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세액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적용 시기는 2007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지만 저희가 적용하기는 7월 달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실제로 세액에서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징수하는 세액…….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전 년도 세액을 가지고 당해 년도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표준세율로 작년도 2006년도에 세액이 탄력세율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 표준세율로 간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이상은 50% 해서 지금 그리고 또 제가 3억원,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약 98%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로 간다하더라도 거의 10% 이내에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도 그 재산세액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약 27억 정도였는데 25억 내지 27억 정도였는데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억원 이상되는 50%의 상한 세율 받는 것은 201동 밖에 없습니다, 6,400동 중에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는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액이 없어요. 4억8,000만원이 최고 가액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만 201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10% 정도 이하의 올해 탄력세율이 변한다하더라도 또 공시가격이 상승된다하더라도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과표 적용률이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된 세금의 흡수될 수 있는 가액은 올해 공시되는 주택가격뿐인데 그것도 상한선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5%, 10%, 50% 이런 상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로서는 10%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10%면 약 2억원 정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해당되는 건수가 약 200건 정도…….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6억원 이상의…….
영일
문영일위원
6억원 이상…….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탄력세율제도가 2005년도 도입이 됐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도입된 이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말씀인데 시정 질의 때 나올 말씀인데 지금 재산세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되고 거래세는 인하되는 이런 세가 되면서 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과표를 현실화해야 되겠다, 과표 현실화를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제도가 도입이 돼서 거의 현실화 단계에 있는데 하다보니까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엄청난 세수마찰이 되고 세 부담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표 적용률을 연차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민 경제안정을 줄 수 있는 주택 재산세는 보유세는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는 50%로 적용하고 과표를 만약에 건물가액이 1억이다 하면 5,000만원만 과표로 잡아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2008년부터는 55% 그 다음에는 60% 이렇게 해서 2015년인가 2017년인가 가서는 100%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율을 탄력세율 적용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너무 탄력세율제도를 각 자치단체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선의에 활용했으면 좋은데 제도를 좀 법 취지와는 조금 이탈해서 했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우리 해당 지방세법과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조례 개정을 지난 연말에 했으면 세수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는 정기분 재산세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어도 법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을 내년도 1월 1일로 한다 이렇게 했어도 좋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재산세법, 지방세법과 하남시 시세 조례 개정 취지가 공평과세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탈루 또는 과세가 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락우선 해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정말 탈루되는 세액을 잡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억울한 과세, 부담스러운 과세에 대해서는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듣기로는 6억 과세에 대한 부담이 켜서 6억 과세에 대한 세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주택재산세는 6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대지나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주요 지목으로 나대지에 대해서는 과표가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이걸 좀 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세법상에서 납세의무자들께서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선의의 토지주나 투기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선의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농지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는 최대한에 세 부담이 적용이 약화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실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를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운영에 따른 위원회 중복 심의등 미비점을 보완하며 2006년도 5월 8일 건축개정 및 2006년 8월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당초 21종에서 27종으로 세 번 변경됨에 따라 용도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제한 행위를 조정코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당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록을 1년경과 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요약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공람자 545명 주민 의견 1건이 됐는데 미반영 됐습니다.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545명이 열람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상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56조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규정을 폐지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나 금회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특별히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조례내용 중에서 일부 운영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 말고도 다른 내용을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접수됐던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하셨는데 도시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설명을 하셨죠, 미반영 됐다고요. 56조의 삭제를 건의하셨으나 입법예고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의회에 답변을 하신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 특혜 의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상업 지구를 놓고 볼 때 가용상업지구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또한 규제가 많아서 가용 토지 또한 적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6조는 어떻게 보면 상업 지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한테는 독소 조항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고 그래서 시가 타 시·군의 예를 봐도 56조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자치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가 좀 더 크게 이 조례를 제정한 입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는 상업 지역 면적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6년 1월 6일 용적률을 900%에서 1,100%로 완화 시켜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율도 70%에서 90%로 완화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을 주상복합 조항을 삭제시키면 어떤 베드타운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어떤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상업 지역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신축되고 또 거기에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개념의 상업 지역은 사실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남시의 특수한 여건을 참작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과연 누가 상업 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순수 상업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걸 누가 재개발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상, 거주, 주상복합식의 개발이 아니라면 사실은 어느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순수한 용도에 상업용 건물로 신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진정한 하남시 발전이 뭔가를 좀 더 고민하시고 그래서 하남시 발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그렇다면 지금 단기간에 끝 낼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거기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 자체를 삭제시킨다는 것은 특정 지역을 위해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단일 건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어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의견 수렴한 과정에서 한 부분을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특정 건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에 도시계획 같은 공청회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항을 건드릴 경우라든가 그래서 특정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삭제한다든가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와 같은 동일한 민원이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하남시 상업 지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17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7만㎡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독소 조항이라는 소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지와 또 특정인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이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를 놓고 볼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정말 어렵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내오신 게 단순 답변만 하셨어요, 이번에……. 입법예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문 답변만 하셨는데 어쨌든 하남시의 문제입니다. 하남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누가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전향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회의록 비공개 기간과 공개방법을 규정한 것 있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1년경과 후 열람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예 정해져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1년 지나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기간을 더 단축시켜서 할 수는 없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법에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1년으로, 1년 후 그것도 열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건 됐고요. 조례하고 불일치 과정 중에,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공람공고 그런 절차를 걸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자문내용을 이번에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완한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오세인입니다. 그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나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서 처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지 심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당초 조례상에 보면 주민들이 어떤 제안했을 때에 입안할거냐 말거냐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입안하면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그게 바꿨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렇죠. 중복 심의를 하니까 계속 그것을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사항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번 심의해서…….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같은 내용을 두 번 심의하는 꼴이 되니까 한 번만 심의하는 것으로……. 그때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제정할 때 어떤 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것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두 번씩 심의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최초의 입법취지가 도시계획심의를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은…….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네, 신중하게 하는 취지도 있었고 그 때 당시에 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를 신규를 제정했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원 쪽에 많은 무거를 뒀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공람공고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회심의도 위원회 참여해서 아시지만 위원회구성 비율 자체가 민간위원회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내용을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입법취지가 시행착오라든가 이걸 없애고 최소한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4조, 제6조 보면 개최한다면 개최할 수 있다 또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굉장히 많이 유보를 주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을 두 번씩 할 수 있지만…….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자문을 두 번씩 하겠어요, 않죠.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모든 사항을 다 이 조례로 보면 모든 사항을 두 번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까지 굳이 두 번씩 할 필요 없고 저희가 공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꼭 두 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은 두 번 아니라 그 이상도 저희가 자문 내지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도 사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나마 걸러주는 역할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조금씩 알려지기도 하고 조금씩 더 조건부로 대부분 심의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금 더 걸려지는 장치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의 어떤 자율적 구성을 너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전에 입안하기 이전에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받는 거죠. 입안하기 전에 심의 받고 현재는, 입안 결정한 후에 심의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민원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심의 개최, 잘 아시겠지만 심의 한 번 개최하려면 보통 2～3개월 상당히 지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행정절차만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심의내용이 처음에는 심의를 한 다음에 공람이나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심의를 받으면 재차 이렇게 되는데 심의 한 번 받고 공람하고 어떤 변경을 해서 또 올라가도 사실은 어떤 이쪽에 심의내용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지난 번 심의할 때 신장연립 지구단위 심의할 때에도 위원회 심의해서 나중에 다시 재심의하자 그래서 그것도 유보돼 있는 상태이고 2000년 전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상당히 어떤 관 주도적인, 행정청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고 또한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있지만 회의록 자체도 또한 공개를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전처럼 행정청 위주의 그런 심의는 현실적으로 심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두 번 내지 그 이상 지난번에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지는 이번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공람을 두 번을 했고 두 번 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반드시 두 번 심의를 한다고 하면 또 몇 개월 이상 시간이 또 지체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연되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팀장님은 공람을 두 번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공람이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그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람하고 그 공청회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전 과정이 그냥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 이외에 더 한 게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 한 번하게 돼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런데 민원이 계속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민원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고 조정해야 되니까 두 번, 세 번 그 이상도 저희가 공람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관의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인데 두 번, 세 번 하셨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굉장히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공청회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도 해 주었으면 하고 많이 의견 수렴을 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안 할 때 또 사전에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항 신설 및 폐지와 시행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의2항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시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협의회 필요시 이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실무종합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중복 운영을 피하고 빠르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5조의3입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장인 경우에는 공사비의 1%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토록 하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규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의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 및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 수수료도 당초에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시에 수수료를 징구했던 사항을 건축신고와 공장물 축조에도 수수료를 징구하도록 이렇게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2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정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그 규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39조의2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공기확보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39조의3 맞벽건축시 건축물의 용도 및 맞벽 건축물의 수, 층수 및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6조부터 제56조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2007년 3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견이 없었고 2007년 4월 5일 건축법 시행령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있고 4월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전용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1미터를 띄어야 한다는데 건축에 있어서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전용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신목
유신목위원
네, 1미터 이상 띄어야, 건물 있잖아요. 모든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 이게 법령에 돼 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법상 그렇게 띄어야 할 거리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시 주거 지역을 보면 30평 내지 40평짜리들이 많은데 이게 1미터씩 띄고 나면 뭘 가지고 건축을 하라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법상, 상위법상 그렇기 때문에…….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우리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법은 어느 일정 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사항이 건축법이 계속 현실에 맞게끔 계속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이 조례안 만들어서 제안서를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건축법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건축물에서부터 띄어야 할 일조권 관련해서 띄어야 거리가 또 개정이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글쎄요. 일조권 빼고 뭐, 1미터 띄고 그러면 최소 건축면적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기 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점차 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행법상 이렇게 띄어야 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띄었지만 자꾸 자기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상위법도 개정이 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띄어야 할 거리가 일조권 때문에 띄어야 할 거리가 축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 시 만이라도 조례 개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 만이 아니고 건축법에, 상위법에 개정 결정이 된 상위법에서 지정한 범주 안에서 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헤드라인을 정해준 그 범주 안에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전에는 50센티 띄었죠, 경계선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경계선에서, 일조권에 따라서 50센티에서 1미터 이렇게 띄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띄어야 할 거리를 대지 경계선부터 일조가 지는 방향 아니, 해가 들어오는 방향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북쪽, 북단에서는 0.5미터이고 햇빛이 드는 방향에서는 1미터 이렇게 띄어야 한다는 그런 제한을 둔 거죠.
신목
유신목위원
만약에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하남시 주택들이 40평짜리가 많잖아요. 1미터씩 사방 빼고 나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방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햇빛이 드는 방향으로 해서만 띄는 거리가 1미터이고 햇빛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서 0.5를 띄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방을 이렇게 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인접 대지 경계선이니까 일조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이에요. 이 상위법령 좀 갖다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의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남시 건축면적이 다 30평에서 40평 이하 정도입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건축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남시의 건축 형태를 보면 당초에 최소 대지 면적으로 분할해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지금 밀집화 돼 있습니다. 밀집화 돼 있는 것은 현재 사실인데 그것을 지금 해소하는 사항이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서 도에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당시에 여기 하남시가 77년부터 80년도까지 건축형태가 그때에 대지면적의 최소화부터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고밀도화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건축 밀집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지금 요새는 건축을 짓는데 거의 대지에 꽉 맞춰서 짓지를 않는 추세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 공지가 있고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어야 도시의 쾌적화라든지 또 집값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의 공지를 두는 추세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 대지가 좁은데 자꾸만 법적으로 띄게끔 만드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 하남시의 행태는 워낙에 도시 지역이 좁다 보니까 도시 지역이 좁은 데에서 내 대지 면적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주 밀집해서 지었던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하남시가 지금 안을 내고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1미터 띈다고 그래서 그 고밀도가 해소됩니까? 해소돼서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1미터 이격을 해서 고밀도가 해소된다고 치자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거기다 정원을 만듭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죠, 서로 1미터씩…….
영일
문영일위원
1미터씩 이격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1미터에다 화단을 만듭니까, 나무를 심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도시면적을 더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고 또 한 가지 자가 주택을 지키는 사람들 부자들 아닙니다,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그분들 상대적 박탈감 더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강제하는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제한 사항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행정이 시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영일
문영일위원
이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조례에 못 박아 놓으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개정조례안 39조의3 신설안 보면 맞벽 건축시라고 했거든요. 서로의 벽을 공동으로 맞벽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지금 조례에 개정해서 삽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영세하신 분이 최대한 자기 대지 면적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규정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찾아서 짓다 보니까 밀집화 돼 있는데 그것을 현재의 그분이 개선하기는 개선해서 자기가 개인이 주택을 짓기에는 지금 현행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 건축법의 개정은 자꾸 여유 공지나 띄어야 할 거리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정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시 마냥 특수한 경우지만 시 마냥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는 전체를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개정에 실효성을 의문시할 수밖에 없다, 1미터 이격한 거리가 고밀도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차라리 0.5를 주고서 남는, 의무적으로 건축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미터로 줄어서 해도 그 실효성이 뭐가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상위법상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한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고 일단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 이 상위법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거기 과장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영일
문영일위원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 부분이니까 일단은 조금 더 검토를 더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2005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완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간 건축공사가 안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 저희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방치된 그런 현장이 더러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경우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송도연립이나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그런 데에 제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건축주나…….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법으로 어떤 걸 제재할 수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 안전관리예치금을 1%를 예치하게끔 이렇게 법제화 돼 있으니까 그 예치금을 저희가 향후에 혹시나 잘못된 현장이 발생되면 그 예치금을 가지고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 정리 안 된 부분을 이 돈을 활용해서 정리하고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주의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 하고 전부 상위법에서 규정을 기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안전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들이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상위법 개정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된다는 근거가 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의무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제5조2 같은 경우에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기 우리는 실무종합협의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안으로 개정해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안 한다는 5조의2항 그런 사항이고 5조의3항 같은 얘기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기금을 강제해서 1%를 예치하게끔 해서 향후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사항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개정 조례 39조 같은 경우는 맞벽 건축 시에 수나 층수를 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만 도에다 건축분쟁조정위를 개설하니까 이런 사항들은 조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런 사항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가 시·군·구에 지금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가 권위성하고 실효성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건축분쟁조정위를 설치토록 건축법이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하위법인 조례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를 삭제하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사항들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혼재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실제로 실무종합심의회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는데 실무종합회의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실무종합회의 맞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로 해서 건축분쟁에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실무종합심의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관련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도 있지만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서는 약 90개 정도의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을 다루는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실무부서의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건축주는 한 번에 신청을 하면 그 모든 과정을 복합으로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처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라는 이런 건축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입법을 한 건교부에다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도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질의회신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 5조의2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 안 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저희 조례안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했던 집행부가 해 왔던 그 실무종합심의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법에서는 어떻게든 건축복합민원에 일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타결하자 이런 것인데 그것을 구성하기가 힘들고 이것을 그냥 그동안에 실무종합심의회로 각 과로 예를 들면 쫙 돌려서 그 과에서 오는 회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던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같은 사안을 두 군데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법제화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실무종합심의회로 운영해도 가능하겠다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로 운영하는 안 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하면 어떤 문제가, 나쁜 점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실무종합심의회를 폐지를 시켜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폐지하고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똑같은 성격인데 똑같은 성격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명칭만 바꿔서 새로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을 하건데 건축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타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협의회 구성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실무종합은 실무 부서에서 그 자기 각 과에 해당되는 건축이면 건축, 아니면 도로면 도로, 아니면 하수면 하수 이런 거에 관계된 게 저촉이 되니까 웬만큼 하세요. 이런 건축물의 크기에 비해 하수구의 구멍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러 거들을 종합해서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축복합민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는 민원을 일괄협의회를 통해서 타결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인데 그게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지금 있는 거로 대체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의 취지와 실무종합심의회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성격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나 실무종합심의회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모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명칭만 바꿨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교부에서 나온 사항을……. 이걸 보여드리면 효과적 운영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굳이 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우리 실무종합심의회가 없으면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을 하지만 현재 실무종합심의회가 운영되는 사항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 안 해도 이 기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굳이 실무종합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없애고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으로 해서 그럼 현재 운영하는 이 사항을 조례에 정해서 실무종합심의회로 구성 운영을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뜻으로 해서 안을 낸 사항입니다. 전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나 실무종합심의회가 전혀 다른 목적의 회의라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요. 느낌이 소극적이냐 적극인 민원해석이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는 주로 개최가 안 되고 아마 각 과에서 각 부서마다 이것의 실무상 어떤 꼭 제한을 둬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의견을 쫙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그러면 허가 승인 신청자한테 이것을 해결해 주십쇼 라고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그게 각 과하고는 각 과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보면 어떤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원 자체를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그냥 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협의를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단지 실무를 따져서 하는 부분하고 틀리게 복합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부분이라는 거예요, 협회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 90여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건축과로 신청이 되지만 건축과에서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해서 이 명칭 하에 실무종합심의회지만 구성원이 전부 팀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이 구성이 돼서 협의회를, 매번 종합심의회를 매일 거의 매일 지금 심의회를 하는데 그 심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그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저희가 하죠. 이건 시에서 고칠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한 그분이 보완을 하거나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옛날에는 일일이 각 과를 쫓아다니면서 내용을 받아오고 답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일괄 한꺼번에 모여서 한 번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을 기 운영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에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것도 그 기능을 하는데 굳이 이런 별도의 일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사항을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 질의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심의회로 운영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회신문을 받았고 또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이것을 삽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실무종합심의회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을 해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홍미라 위원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가 매일 열린다고 하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매일 열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됐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1미터 이격에 대해서 물론 구도심과 우선 해제지역이라든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 가지고 더 많이 띄어야 할 부분도 있었다 이격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담당 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상위법이 강제 조항은 아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강제 조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미터에서 6미터 이하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는 최하치 기준을 적용한 사례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허가 시에는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켰습니까?
건축
건축
주사보 이태민 지금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조례가 생기기 전 구법으로 인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저희들이 도로에서 약 1미터 띄고 보통 민법으로 0.5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에서 띄는 것은 지금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건축인·허가 상에 문 폭이 0.8미터 정도 되는데 문을 열었을 때 다른 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0.8이나 거의 1미터 가까이 띠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구도심이나 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 큰 무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미터, 1미터 띄고 나면 거의 2미터 폭이 되는데 뭐, 주차나 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돼서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격을 해도 물론 우리 구도심은 매우 심한 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렇게 건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격을 시켜도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이면 차도 하나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민이 과연 편리하고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삭제 부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기서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삭제를 한 것 같거든요, 이 안이……. 아까 그 도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더구나 설치가 되면 시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하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있어서 그러기 이전에 저희 시는 건축조정분쟁위원회라는 이 조항이 실제로는 많은 건축 민원을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주민들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유치하고 또 이것을 더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더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있는 조항을 좋은 조항을 삭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구성이 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대상이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이 돼 있거나 운영 중인 아파트에 대한 사항이고 입주자 대표위 선임, 해임, 관리비 사용료 자치 관리기구등의 분쟁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만 돼 있고 시공 중인 아파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분쟁은 경기도의 건축분쟁조정위가 구성이 돼 있어서 굳이 우리시에 둘 근거가 필요 없다 해서 건축 상위법이 각 시·군 자치에 있는 분쟁조정위는 폐지를 하라는 이런 사항이 돼 있어서 하는 거죠. 저희 시 임의로 해서 분쟁조정위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건축조정분쟁위원회에 내용이 좀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실제로 사용승인 허가가 나온 이유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이런 하자 보수 관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만 있지 그 이전에 시공 중에 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개정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고 경기도에서 언제 여기 그 많은 분쟁이 있는데 언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내용을 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분쟁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데 현행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조례에는 지금 분쟁조정위가 구성이 돼 있지만 그 업무 한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사항만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영일
문영일위원
공동주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조례 명칭이 무엇입니까? 하남시 공동주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주택법에 명시돼 있는…….
영일
문영일위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하남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상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분쟁조정위가 있고요.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는 하남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하남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을 쭉 말씀하셨죠. 사용승인을 득한 이미 받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남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가 주택법에 의해서 결성되는 그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고 그 공동주택 조정위는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분쟁은 조정을 못한다는 하는 그런 사항이고…….
영일
문영일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에 얘기하는 건축분쟁조정위가 우리 조례상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건축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에다가 광역시, 시·군·구에다 두게끔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는 폐지한다고 그런 내용의 입안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도 좀 잠시 헷갈렸는데요.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고 제가 좀 전에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우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주택법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답변 잘못 하셨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건축조정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게 그러면 똑같이 상위법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군·구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도에 건축분쟁조정위를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구에 있는 것은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법적 근거 지금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즉, 하남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는 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변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남시 건축 조례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분쟁조정위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 건축과로 와서는 한 번도 조정위가 열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축
건축
주사보 이태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주, 공사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 이런 사이에 어떤 공사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남시에서 지금 거의 향후 5년 이내에 열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실효성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큰 사항들에 대해서만 도에서 따로 정하는 걸로 하고 실효성이 없는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걸로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폐지하고…….
영일
문영일위원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말씀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말씀은 쉬는 시간에 분쟁조정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했을 때 혼선이 있던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확히 정리가 됐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하남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히 하는 일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하남시에 있었다. 그리고 또 상급부서에서도, 중앙 부서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런 의견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일단은 폐지가 된다면 그 관계 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할 수는 없지만 5년 동안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이거 우리 하남시에는 가장 큰 이슈로…….
영일
문영일위원
몰라서 못한 거죠,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고 시에서 이것…….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시민도 있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시에서 열릴 수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건축사나 감리를 하는 건축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안이 분쟁조정위를 개최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을 안 했다 하는 얘기죠. 그 사소한 건으로 해서 사소한 건으로 해서 분쟁조정위가 회의 소집을 안 해도 사소 건에 대해서 마찰은 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조정위까지 안 오고서 전부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된 그런 부분들이죠, 조정위까지 소집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니까 따르십시오 이런 정도에까지는 안 왔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따르십시오가 아니고 조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정인데 그런 건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신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신청을 해야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본인이나 건축사나 그 건축 관계되는 분들이 하남시 이런 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것이 조정이 안 된 서로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정이 안 되니 하남시에서 구성돼 있는 분쟁조정위에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이 5년 전부터 한 건도…….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에서는 임의로는 못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합니까? 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신청자가…….
영일
문영일위원
신청에 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에서 하남시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하남시에서 그 건을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이 없으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조정위까지 신청이 돼서 조정할 필요성은 없었다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몰랐었거나 몰랐던 이유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지 않았었거나 또 어쨌든 이게 전혀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시가 당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분쟁조정위를 가지고 가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 단위의 이런 사정을 알았고 건교부에서도…….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시에서도 한 번도 안 열린 것을 누가 도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도로 가지고 올라가서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 뒀던 사항이 5년간 없었으니까 도 단위로 끌고 올라가서 전체 시·군을 봤을 때에 분쟁조정위가 있을 것이다 해서 상급 부서로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폐지될 것 같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경기도도 폐지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은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해에 완공되고 1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침으로 인해서 또 지난 회기에 동 조례가 제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의 집 향상 및 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대상은 그 공고일 기준 경기도 지역에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로 했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주요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관리운영,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업 그밖에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금년 예산의 인건비운영 및 프로그램운영비등을 포함해서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 조례 및 위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네, 배윤례 위원입니다. 위탁 대상에서 경기도 지역에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시 단체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는 단체가 없어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구성이 돼 있고 단체 중에서도 도에 등록한 단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이 없을뿐더러 운영능력이나 특히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을 좀 하기에는 폭넓게 개방해서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해서 경기도 32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31개 문화의 집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상을 경기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시에 단체는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꼭 단체만이 아니라 법인까지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신청 접수를 해서 운영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의 운영실적, 자본금 이런 것을 확인해서 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글쎄요.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시의 단체에는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가점을 더 주는 방법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건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아직 그것은 정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각 시·군에서 예와 같이 청소년 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 또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도 좀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방법은 아직 시에서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이 수탁기관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약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단체에다 주든가 여러 운영업체,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생각, 다른 부서 직원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기도 시·군에서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청소년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일단 저희 기준은 과거에 경험하였던 것 자산 또 현재 인력 관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나중에 선정할 때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경기도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탁자를 선발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전체를 보면 약 80%이상을 전체 경기도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수탁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기본 목적이고 저희 시를 보더라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가점 줄 수 있는 이런 심사위원들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의 청소년 단체가 사실은 그렇게 여태까지 운영능력이라든가 또 운영실적 또 자본금 관계에서는 사실은 취약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동별 한 군데씩은 문화의 집을 만들 바에는 처음부터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각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하여튼 알차게 효율적으로 또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체가 지방자치를 망각한 것 아닌가 하남시 명칭도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하남시……. 1억6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이 자체를 하나 운영하지 못할 하남시의 단체가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고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남시에서 수탁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 자신도 문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과장님 어쨌든 하남시 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해야지 더 책임 있게 운영이 되지 그리고 우리 하남시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행정지도를 다하되 자율성을 줘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너무 심하게 간섭하거나 하는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도 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전적으로 동의하면 그 위탁 대상을 하남시 지역에 운영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 이렇게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의 방침은 경기도로 전체를 확대해서 하고……. 글쎄요, 적격 심사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적격 심사 시에 정히 그렇다면 가점을 준다든지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문호는 개방을 타 시·군의 예고 또 저희도 앞으로 문화의 집이 계속 확충이 돼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경기도로 확장을 해도 저희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자활후견기관도 여기에 다른 바로 인접 시에서 활동하던 곳이 받고 했는데 거기도 또 보면 그렇게 큰 어떤 노하우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별로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로 해서 대단한 나름대로 능력을 가진 단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훨씬 내실 있으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조그만 단체라 하더라도 좀 밀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좀 그게 너무 없어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1억6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홀트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영락재단 관계는 실제 저희에서 영락재단 관계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는 예산보다 솔직히 재단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인력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정말 진정한 복지나 이런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저는 큰 단체나 기업체에서 와서 하는 게 지역 기존에 등록돼 있는 업체나 단체 등을 육성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실지 수혜가 가는 것은 대단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 위원이 이전에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1억6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예산이지 우리가 실제 금년도 하면 약 5,4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 재단이나 기 단체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은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 시에 각종 등록된 단체나 법인도 이런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심사해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제 발언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큰 기업체나 큰 단체에서 우리가 주는 예산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더 좋은 사업을 하겠다면 거기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모 재벌, 모 그룹에서 와서 청소년 문화사업을 크게 한 번 하겠다, 하남시에서……. 거기를 안 줄 이유는 없죠, 당연히 줘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단은 그 마인드에서 좀 생각이 틀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남시에서 크고, 작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려는 생각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자산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자산의 장벽이 틀리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훨씬 밑바닥에서 주민들과 주민들 복지나 또 청소년복지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해도 밑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화 되는 어떤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 우선 당장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다랗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기업화되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을 시키는 그런 활동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들어와서 만들어 내는 부분들로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을 위탁받는 것조차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를 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보면 특히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큰 데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말한 취지를 자꾸 오해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가 투여하는 그 예산보다도 더 예산을 투여할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에 투자하는 부분은 기업체도 여러 가지 많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서 정말 훌륭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예산보다도 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업화된 예를 들면 우리 자활후견기관을 받아간 광주시 모 업체 같이 기업화된 데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모집이나 적격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저희 덕풍동에 있는 어린이집인가 그것도 복지과에서 위탁 준 건가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시립 초롱 어린이 집…….
문택
임문택위원
네, 초롱 어린집이 연장이 됐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연장이 됐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2～3년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 잘 모르시나 보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정승희 목사님이 하시는 덕풍골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 그거죠.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글쎄 제가 연장이 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수탁자 나중에 위탁할 때 위탁하는 것 가점 같은 것 주고 그러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전에 그거 아마 저희가 위탁할 때 심사위원이었어요, 저랑 위원장이랑……. 심사위원이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갖다가 만약에 네 군데가 있어서 한 군데를 갖다가 제일 낮은 점수를 주고 한 군데를 제일 높은 점수를 줘도 바뀌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심사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인가 70%를 안고 저희가 심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만약에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제일 밑에 점수를 줘도 그 단체는 서류심사한 과에서 서류심사한 단체가 그냥 선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어떤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는 거기서 이미 다 정해진 것인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이미 선정된 단체는 그 계획서가 한권으로 왔어요, 책 한권으로 왔는데……. 그 계획서 내용으로 보니까 3～4장만 계획서이지 나머지는 다 컴퓨터에서 실사 받은 것입니다. 뭐, 통계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그런데 다른 개인이나 다른 분들은 얇은 건으로 왔더라고요, 약 15장짜리로…….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없었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기준이 있었데요. 15페이지 내외로 계획서 제출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기준에서 위반된 게 책 한 권으로 계획서 낸 단체가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만약에 그걸 위반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다른 분들도 어디서 해서 제본해 가지고 책 한권으로 딱 낼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분들은 몰라서 그것을 중요시 안 했으니까 계획서를 어떤 단체는 한권으로 냈고 어떤 분은 15장으로 내서 불평등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두 번째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관리자가 있었어요, 그때 원장님인가 누가…….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관리자 분이 서울분인데 접수하는 날 주민등록등복을 갖다가 하남시로 옮겨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적격자 심사 기준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이게 비밀이 노출됐다든가 원장이 하남시여야 된다 이런 게 노출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분이 위탁자가 돼서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은 누가 봐도 그 어떤 위탁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공정 정대하게 그분이 됐다 이런 걸 느껴야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운영하는 분도 자부심을 갖잖아요.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만 있으면 나중에 딱 뒷말이 나오는 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웠다면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미화원인가 뽑을 때 보니까 기준을 딱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닌 사람은 아예 그 이후에도 무슨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된 자나 아니면 선정되지 않은 자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게끔 철저하게 비밀 지킬 것은 지키시고 어떤 규정을 딱 세웠으면 규정에 맞게 그걸 갖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것도 또 복지과에서 위탁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만 딱 정해 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사회복지과장
고생 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산곡동 산 75번지등 8필지 27,680㎡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우리시에 재산 기부신청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채납 재산현황으로서 하산곡동 산 75번지등 8필지 27,680㎡ 공시지가 가격으로서는 3억1,0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유효숙등 3인이고 기부 목적은 현민 유진오 박사 생가터 및 유허비 영구보전이며 참고로 이 생가터가 하남시 향토유적지 제10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승인이 끝나는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취득 후 활용계획으로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부채납 대상지 도면은 참고로 보아 주시고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문화체육과와 하천관리과, 녹지과의 의견 조회를 한 바 그 부서에서도 기부채납이 타당하다고 온 바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네, 배윤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한 것이 임야, 하천부지, 전등 다양한데 기부채납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소유자가 유효숙등 3인이 유진오 박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민 유진오 박사 생가 터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보존을 그러니까 개인 자손들이 하지 않고 시에 하라 그런 의미겠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이게 또 하남시 향토 유적으로 2006년 8월 21일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손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하천부지는 하천정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유진오 박사의 생가 터나 유허비는 보존 재산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사후관리는 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아니, 그냥 밭 상태니까 예산 들어갈 게 없죠.
윤례
배윤례위원
유허비 영구보존 생가터 이런 걸 관리하려면 뭐,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다 아무래도 좋지 않을 텐데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비석하나 있는 것하고 그냥 밭 상태로 작년까지 경작을 했던 밭이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그냥 터만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터만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영구적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2필지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하천부지는 그냥 하천으로 정비되고…….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네, 그것은 하천계획서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하남시가 소유가 됐으니까 보상 줄 필요 없이 하천계획대로 수행하게 되겠고…….
윤례
배윤례위원
임야는 어떻게 됩니까?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임야는 그대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이 자손들이 임야까지 하천이나 전 같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임야까지 같이 기부채납한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현민 유진오 박사는 제헌 당시에 큰일을 하셨고 아마 우리 하남시에서도 크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이 분 고인의 명예를 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지만 친일 전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남시가 돼 있고……. 그렇다면 생가를 복원한다든가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그냥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가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머지 지금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는 학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남시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하는 의도가 그냥 하남시가 현상 유지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차후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보존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관리하는데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대표 발의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 위원인 임문택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문택위원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 중인 종합장사시설 마루공원의 위탁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위 조례인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범주를 이탈한 것은 수탁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등 3명의 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등에서 제출한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며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조례등 심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