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류평위의원 외 16인 발의)(계속)

존경하는 54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충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쌍용1동, 쌍용3동, 불당동, 백석동 안상국의원입니다. 정해년 새해 지방의 한 도시인 울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서울에서 태풍을 형성하여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무능한 공무원 퇴출바람은 칼바람이라 불릴정도로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능공무원 퇴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겠지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타성에 젖은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작금의 현실을 반길 것입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컴퓨터게임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동료직원을 볼 때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를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지만 환영할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선 이런 조치가 취해진 이후 한 달이나 걸리던 민원처리시간이 단 2,3일만에 완료가 되었고, 결재건수도 지난해보다 30%가 늘고, 아이디어 제안이 급증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눈빛이 바뀌고 공직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 업무처리가 매우 원활해졌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경쟁개념을 도입해 창의적이며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700여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황당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 및 언론으로부터 많은 상을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서 전국 1위에 올라 대통령상을 받았고 9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12월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대상’에서 역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영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3위에 올라 54만 시민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도,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에서 6.9점으로 충청도내 16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우리 시의 공신력을 추락시킴은 물론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혁신을 부르짖던 우리 시에 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추진해온 계획과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위축시킨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우리 시에 입점시 시민들과의 약속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농축산물을 우선 매입하는 한편 사회 공헌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이익금의 일정금액을 지역사회기부 및 장학사업 등 사회환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시민과의 약속과는 아주 딴판입니다. 이들 업체에 납품을 시도했다 번번이 거절당한 농민들의 하소연만 들어도 알 수 있으며 지역사회 환원사업현황을 보면 사회환원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한 두 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년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심각성과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역사회 환원을 문제삼았지만 그때뿐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몰려오면서 지역재래시장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와 전혀 공존공영하지 못하는 대형마트를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패소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유감스럽게도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서민들의 가슴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성무용 시장님과 천안시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아파트 가격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해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경실련으로부터 시민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54만 시민과 함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 분양아파트 현황을 보면 현재 사업승인 후 분양대기물량이 1만2,0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시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정분양가를 평당 750만원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상실하지 않도록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재량권을 최대한 확대해 우리 시가 제시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평당 750만원이 지켜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대 앞 4차선 21번 국도연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쌍용동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온 수도권전철이 2008년 말이면 봉명역과 쌍용역의 개통으로 인구유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그러나 쌍용역 진입에 있어서 신방동지역에서 곧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나사렛대 앞에서 21번 국도와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지연되는 관계로 쌍용역 접근성 불편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쌍용역사 접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사렛대에서 21번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서둘러 개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의향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신뢰받는 공무원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현장위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의 집행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셋째,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공복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도와 무능력 공무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에 비해 청렴도 평가가 낮은 이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에 비해 청렴도 평가가 낮은 이유로는 청렴도 측정은 인허가 지도단속, 민원인 명부와 비위 등을 종합 측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전후해 우리 시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원, 행자부 등 9번에 걸쳐서 동시 다발적인 감사와 조사에 의해서 일부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였고 각종 개발증가 및 민원인 수요 폭증에 따른 기준절차 현실성, 이의제기 용이성, 업무처리 공정성 등에서 제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식품과 공중위생, 주택, 건축, 개발행위 등 취약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인·허가명부를 확인하고 고객전화 모니터링 실시와 주요사업 계약시 청렴이행계획서 의무화 및 청렴계약서 작성을 시행하고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실시로 비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기동감찰반 및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여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종합감사를 계속하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부분감사시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방지 및 사례집, 홍보전단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정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80년 12월 29일자 대통령 훈령에 보면 공무원의 윤리헌장이 있죠?

예.

공무원의 신조가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과 충성,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조가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렴이란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상국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신조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렴의 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700여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때론 한 둘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은 다른 어느 도시 공무원들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종합감사, 예비감사를 28일 동안 4주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제가 직접 도에 가서 들었는데 도에 자치행정국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천안시에 갔다온 결과 감사원들이 하나 같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행정이 잘되어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두명의 진정, 민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해성, 인허가 등등 해서 부적절한 진정, 투서로 인해서 적절치 못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공무원은 다른 어느 시·군 공무원들보다도 진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5년, 2006년의 결과표를 보면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것은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참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상을 받았지요?

예.

저는 그런 상보다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기쁨을 우리 54만 시민에게 안겨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관계가 나오는 데가 식품, 공중위생, 주택, 건축분야가 주로 되는데 민원을 따져서 지난번에 체크리스트를 한 것이거든요.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저희도 전체 대장을 받아가지고 감사과에서 별도로 앙케이드를 나름대로 시 자체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할 수 있다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죠? 예, 믿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7월 3일 입법예고했던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이 부분이 조례규칙심의 개최결과 보류되어있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타 시·군이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한데요, 타 시·군에 맞춰서 저희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 시·군 결과를 보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선두적으로 나갔을 때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선포를 해가지고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는 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청렴을 해야 되는 것이냐, 반문도 하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 이것을 안해가지고 청렴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의 유추를 봐가지고 저희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먼저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혁신 혁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선두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천안시의 얼굴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의 눈치나 보고 타 시·군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겠다 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이는 기획실장님 답지 않습니다. 선두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 유권의 저서 성산록에 보면 청렴을 세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청렴공무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외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설령 먹고 남은 것이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무 것도 지닌 것이 없이 숙연히 떠나는 것이 최상의 청렴공무원’이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면 ‘봉급 이외에는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공무원’ 이것이 보통공무원이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쁜 공무원이지요. ‘명분이 바르지 않은 재물을 먹는 공무원 하급의 공무원’이라고 송나라 때 학자 유권의 저서 성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재래시장 위축시킨 대형마트의 기여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저희는 5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롯데 천안점, 성정점, 이마트, 홈에버, 메가마트, 5개 대형마트가 있고 연간 매출액은 약 4,49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3억7,800만원을 냈고 종업원은 2,1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현황은 12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천안점에 쌀과 돼지고기, 성정점에 쌀, 배, 오이, 버섯, 포도, 오리, 가지, 떡 이런 것을 판매를 했고, 이마트에는 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버는 휴업을 하고 있고, 메가마트는 포도, 배, 쌀, 콩나물 해서 연간 70억정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마트 천안점은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실 지급액이 500만원이 되겠고 성정점은 마일리지 단체 후원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1,0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도 후원했고 이마트는 업성동에 예수가족 방문 생필품을 지원했고 매월 1회 거기에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대로, 충무대로, 삼거리 공원 등 매월 1회씩 청결활동을 하고 있고, 홈에버는 지금 휴업 중에 있고, 메가마트는 성환에 등대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필품 지급을 하고 일일찻집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백화점의 연간 매출을 보면 6,865억정도 올리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의 매출인데요. 2005년도에는 6,500억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순이익은 400억정도 내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환원기금 내용을 보면 야우리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분석을 보면 순이익 대비해서 1%도 우리 천안시에 환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색할 정도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이 천안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제가 본사에 올라가서 흥타령쌀을 입점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천안뿐만이 아니고 대형마트가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구매를 본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각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출이 발생하면 금액은 전부 다 본사로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12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원사업은 마일리지라든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하는 것은 0.04%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 1%정도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우리 천안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한데 이마트 천안점을 볼 경우 2006년도 매출액이 1,660억정도 되었습니다. 249억의 큰 이익을 냈는데 10%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 중에 1,000만원정도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썼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0.04%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 거의 1%를 하고 있어요. 지역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마트에서 어느 지역에는 그나마 1%라도 사회환원사업을 하는데 왜 천안에서만큼은 0.04% 이렇게 작은 액수로 하는 것인지, 이마트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인데 나만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상국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섯개 대형마트의 점장을 전부 부르겠습니다. 천안시에 당신들이 기여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받고 0.04%가 아니고 대전처럼 1%정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아주 똑떨어지는 답변입니다. 메가마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등기가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용을 쭉 뽑으니까 등록세, 교육세 합쳐가지고 1억2,145만1,200원입니다. 이것을 7년동안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없이 천안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 시에서는 한번은 찾아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메가마트는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등록세를 안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표가 1,260만원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등록세 중에 30%이면 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등록세는 원래 한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보니까 부동산등기는 등기법 제27조에 의해서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메가마트가 상당히 메너가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신청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메가마트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접촉을 해서 ‘당신들 왜 등록세를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가?’ 따져보겠습니다.

확실히 따져보세요.

예.

제가 경영학책에서 봤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봤는데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복지사회에서의 욕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은 이익창출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정확히 하여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54만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형마트가 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나사렛대학 앞 21번 국도 연결도로가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사렛대학에서 21번 구 국도 충무로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총 연장 182m, 폭 20m로 토지보상비 37억6,000, 도로공사비 12억, 총 사업비가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5필지 2,614㎡ 중에서 7억을 투입하여 3필지 713㎡를 보상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 과다소요 및 세수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사업추진이 미진합니다. 앞으로 쌍용역 개시와 연계해서 도로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세번째 시정질문이지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먼저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때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벌써 3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쌍용역이 2008년도에 완공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주변도로를 사통팔달로 만드시겠습니까?

하여튼 완공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필요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2008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면 쌍용역, 봉명역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에서 반을 투자하는 그러한 역점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두개의 역사를 짓고 있는데 그 역사가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유명무실해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그만치 땅값이 200m도 안되는데 37억6,000만원입니다.

제가 땅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땅값을 말씀하시면 땅값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200m도 안되는 도로에 약 5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저희도 확보를 해서 쌍용역 개시와 동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또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2007년도 예산에서도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재차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국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얘기했듯이 한번에 많은 예산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4대 때 3년 전인데 지금까지 예산 한푼 안세우고 있다가 2008년도 완공되니까 그때 가서 다급하게 30억, 40억을 세운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10억씩 세웠더라면 지금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 부분을 다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드시지요. 우리 천안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에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쏟아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준공시점과 맞춰서 계획성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걱정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여튼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공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차근차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런 몰리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을 텐데 2006년, 2007년 전액 예산편성 안하시다가 준공되는 시점에 와서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니, 했지요. 7억 확보해가지고 3필지 매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 쌍용역 준공과 함께 본 도로가 뻥 뚫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127쪽 안상국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패소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하여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분양가 제한에 대해서 법원은 시장을 예를 들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귀속행위로 판결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한 분양가 가이드라인제의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은 우리 시의 패소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우리 시에게 강제적인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권고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승인 후 분양대기물량이 1만2,000세대에 이르러 있으며 급격한 분양가 상승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여건 및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 가격은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격을 책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평당 750만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주택가격 상한제가 9월부터 시행계획이므로 그 이전까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견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제시한 적정분양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5개 단지에 2,800세대를 750만원 이하로 조정해서 분양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지고 난 이후에 54만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라는 걱정을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750만원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필코 지켜서 천안시가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킬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평위의원입니다. 아까 인치견의원님께서 성정동 FC축구장에 대해서 질문드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기획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FC축구장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관점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나름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요?

예.

아니 뭐를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지….

인치견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 중에서 FC의 장단점을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현재는 문제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먼저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봐야 내가 답변을 하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FC축구장에 아까도 인치견의원님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다시피 FC축구장의 진입로가 1,200억이라는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그 광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진출입로가 후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설계로 되어 있어요. 당초설계가 신성 제3교를 철거를 하고 하릿벌에서 올라오는 장항선철도에 구 길을 연결을 해서 20m도로로 연결을 해서 거기 4거리 체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면 축구센터가 준공시점에 다가오는데 어째서 신성 제3육교 철거비용과 하릿벌에서 올라오는 도로 공사비 예산은 단 1원도 책정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만 허락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한정된 예산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쓰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차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신성3교 제일 끄트머리 옛날 장항선 폐철도 위로 쓰는 거 필요 없는 육교기 때문에 내려서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당초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무려 한 100억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가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은 세입에 있어서 하는 거죠. 세입이 그렇게 성립이 안되니까 의원들은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이 허락되면 분명히 해야 되고 꼭 필요성이 있고, 또 해야만 됩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효율성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 현장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예산투자를 하고 어느 부분은 제껴놓는다 그러면 그게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축구장에 7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 500억이 더 투자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억 때문에 그 축구장의 진출입로가 그래 후문으로 들락거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1조400억이 넘는 예산이 되지만 그 돈을 의원님들 결의를 받아가지고 기채를, 채무를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여태까지 우리 천안시가 자랑하는 것이 빚을 안 지는 시정을 했고 여태까지 빚을 안 지고 최대한 버텨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거고 예산만 되면 우리 기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채를 최대한 않고 사업은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출입구, 성정동에 주택은행 아래 10m 주 진입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되면 기채를 않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류평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그리고 지금 당초는 동서대로 육교로 그리로 들어오고 이리도 들어오니까, 출입구가 두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입로는 두개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진입로가 도저히 1,200억 그 현장의 진입로가 못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 주민들이 신성육교 철거와 연계해서 사거리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탄원서를 2003년도에 냈었어요. 천안시가 2003년 10월달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민선3기 약속 시장님의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예산 한푼도 안 섰어요. 다행인 것은 약속한 시장님께서 연속성 있는 4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됐기 때문에 주민이 좀 위안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면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년도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철거비용이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억 정도면 철거예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까지 한 4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지금 이미 땅을 살 필요도 없는 지역이고 철거만 하면 끝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릿벌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이미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도로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신성육교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하릿벌에서 오는 도로설계가 신성육교의 구배와 같이 평면도로와 같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고 차이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철거 비용을 꼭 반영시켜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너무 걱정해 주시고 지역구의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하는데 저도 그건 알고 있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을 다루는 실무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의결할 사항이 되겠지만 가용재원이 전체가 다 해서 200억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광망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그래서 순위를 짜고 일반경상비 좀 안주고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최대한 적극 노력은 하지만 예산이 첫째 돈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채는 하지 않고 지금 버티려고 하고 당초 300억 기채승인을 받았지만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주변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특별교부세를 190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10억이 기채로 되는 건데 그것도 최대한 발주를 늦추고 늦추고 해서 기채를 안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예산 부서의 실정입니다. 빚을 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큰 살림 하다보면 우리 실무자인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십중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류평위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이번 8월에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저희 개최되는 도시로서 또한 외부에서 전국에서 여러 언론인들이나 아마 관광객들이 오실 겁니다. 오면 그 지역이 연습경기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을 찾는 그러한 전국의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활성화차원에서도 천안의 얼굴을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려면 그 도로가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평위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윤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4만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사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1억여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주신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27개 분회에 637개 경로당에 3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금년도 총 지원예정 예산을 밝혀 주시고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 기금의 전년도 발생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사용 계획을 위임하고 그 타당성만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인애학교, 한마음고등학교 등 관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기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평생교육지원팀을 두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인애학교나 나사렛 새꿈학교와 또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특수한 대안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한마음고등학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지원에 최선을 다했는가는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본인은 자칫 낙오자가 되고 그래서 국가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교육하면 이들도 국가의 큰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신하는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국장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특수교육을 담당한 학교의 현황과 2006년도 지원 실적, 2007년도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세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155페이지 존경하는 윤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사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억을 목표로 지난 95년 5월 10일자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원금은 7억5,000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는 4억2,500만원이 발생되어서 도합 11억7,5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 목표액 10억원이 넘어선 지난 2004년도부터 이자수입 발생 한도 내에서 집행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5,1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1억2,400만원을 철저히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금사용의 범위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등 5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기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4,200만원을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서 사용토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정 계획으로 보면 저희가 5월쯤 추경이 되지 않나 해서 그때 계상을 하고 8월에 사용계획을 공고한 후에 9월에 기금사용 신청 접수 및 신청을 거쳐서 10월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시기를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지원토록 실무진에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기금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책자에는 없지만 추가질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대안학교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특수학교로 천안인애학교와 나사렛 새꿈학교가 있으며 대안학교인 한마음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공립 천안인애학교는 성거읍 소우리에 위치하고 있고 1991년 정신지체 학생을 위해서 설립 인가된 학교로 학급수는 현재 34개이며 학생수는 321명입니다. 사립 나사렛 새꿈학교는 나사렛대학교 내에 1998년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설립 인가된 학교로 학급수는 9개 학급이며 학생수는 52명입니다.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고안된 대안학교로 2002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 한마음고등학교가 있으며 6개이며 학생수는 91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천안인애학교에 프로젝션 TV 구입비로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지원된 학교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안인애학교와 나사렛 새꿈학교에 각각 5,000만원씩을 급식 시설사업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대상 사업은 지난 10월에 제정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지원 범위에 한하여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는 2005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지원한, 신청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이 기금을 노인회에 위임하고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말씀주신 기금의 사용계획 편성권이나 자치단체 외에 제3자에게, 노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관계는 예산의 편성권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의 자에게도 위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대한 사무의 범위는 기금사용 계획도 포함된다고 저희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금 관련한 사항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아직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거의 스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의원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여러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교 현황에 나와 있는 인원이 지금 실수용인원이죠?

예. 지금 현재….

인가 인원은 이보다 더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인가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물론 일반학생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지대한 장애로 인해서 일반학교에 수용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은 물론 낙오자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낙오자가 된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할 때까지 국가에서 돌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도와서 국가의 재산으로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봐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개혁을 해서 이 쪽의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존경합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세철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원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또한 시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동안 동부권 중 문화동 청사에 인접하고 있는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청룡동의 인구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시 본청이 문화동에서 불당동으로 이전한 2005년 9월에는 중앙동 외 3개 동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4만386명이었는데 금년도 3월말에는 3만8,943명으로 2년 전보다 1,443명이 줄어서 4%를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시 전체 인구는 2005년 9월에는 50만7,949명이었으나 금년 3월말에는 52만5,596명으로 1만7,647명이 증가하여 4%가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는 4%가 증가하였음에도 문화동 청사 주변 인구는 4%가 감소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청사가 불당동으로 이전하고 문화동 청사 주변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무용 시장님께서 동부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히 천안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포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낙후지역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전망이라고 들었습니다. 열악한 동남부권과 농촌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민들은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동 청사 주변 지역에 중앙동, 원성동, 문성동, 청룡동까지의 재개발 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두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삼거리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삼남대로의 분기점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대로였고 천안에 이르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 길은 병천을 거쳐 청주로 들어가 경상도 지역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또 한 길은 공주를 지나 전라도 지역으로 통하는 대로로서 선비들이 아픈 다리를 쉬어가는 자리이기도 하였고 또한 천안삼거리는 예로부터 갖가지 전설과 천안삼거리 흥타령 민요를 낳기도 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쉽게도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서 본의원은 아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천안삼거리의 명성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시에서 삼거리공원 개발계획과 주변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구나’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거리공원과 주변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과 또한 삼거리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기념상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와 또한 앞으로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 기념상품의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경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166페이지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기념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기념상품은 그동안 특별한 상품을 내세울 것이 사실상 없어서 현재 지속적인 구상과 전문가를 통해서 천안의 상징성과 특성을 살릴 특산품 개발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매우 늦은 감과 죄송한 마음입니다마는 우선 2007년도에 본예산에 관광 기념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으나 용역보다는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 모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타당성과 효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통 공예품이나 공산품,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전국 관광기념 상품 개발 전문업체와 개인 등에 공모를 하고 금년 7월까지 심사 후에 선정과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광 기념상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전통성과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독창적인 상품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서의원님께서는 관심만큼 이상의 많은 것을 알고 계실 줄 제가 개인적으로 자평을 해봅니다. 주변을 통해서라도 관광 기념상품 개발에 직접 서의원님께서 아시고 적극 협조와 도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광 기념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업무량에 힘드신 줄 압니다. 천안을 찾는 관광객이 5년새 63.7%가 증가하여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천안시 관광 기념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6월에도 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하신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천안시 유적지를 현장방문하여 본 결과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너무 저조한 공예품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논산에서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고, 부산시, 광주시, 정읍시, 장수군, 특히 청주시 이런 곳에서 공예품 전시관까지 마련을 해서 상품개발 또는 홍보마케팅, 아카데미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벤치마킹할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는 공예관장님까지 두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예아카데미 운영과 서울 인사동에 상품매장까지 운영하면서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공예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사실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무슨 무녕왕릉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기가 없고 인물 위주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특히 유관순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니까 학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필, 연필깎기라든가 노트 이런 표지 이런 데, 또 유관순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마스코트 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횃불낭자 유관순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나사를 돌리면 유관순 노래를 나오게 해서 한국의 잔다르크인 유관순의 애국정신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티셔츠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안 구시청사에 보면 천안시민의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종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구하면 좋은 공예품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천안시 인근에 다니면서 현장방문하면서 몇가지 물건 사온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매 물품 제시) 지금 열쇠고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6세기 경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있는 컵은 그런대로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죠? 장금이에요.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이. 그래서 우리도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종이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죠? (구매 인형 작동) 그러면 유관순 노래를 넣으면 여기다 ‘유관순 횃불낭자 천안시’ 이렇게 하면 훨씬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공예품이라는 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티스푼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예쁜 유관순 마스코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서 해놓으면 이것도 다 사가요. 여자분들은 사갑니다. 또 이렇게 시민의 종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지금 이것은 독립기념관에서 산 것인데요, 이거 괜찮아요.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주박물관에서, 이런 것은 좋지요. 이런 것은 만들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안시 유관순 타올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외국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사 본 것인데요, 이것은 런던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에펠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니면서 사서 두면,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두면 몇십년이 되도 거기에 걸려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를 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의원님 대안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관광기념 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보여만 주시지 말고 저한테 주시고 인계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명소인 삼거리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해 주신 서경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은 68년 8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81호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도 2월 1일 천안시 2020 도시계획 변경으로 약 11만㎡가 증가한 20만6,730㎡로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 3월 13일날 삼거리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삼거리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삼거리는 500여년 전부터 박현수와 능소아가씨의 전설이 있는 우리 겨레의 멋과 흥을 돋아주는 천안삼거리 흥타령 민요로 발전된 장소로 삼거리공원을 역사와 문화, 예술 등 복합공원으로 조성, 전국 명소의 관광지화 및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삼거리 마당, 전통문화광장, 전통문화 체험관, 생태학습장, 야외공연장, 능수버들길, 다목적 광장, 전통놀이 마당, 기념비 광장 등으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거리공원 주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과 인접한 바로 앞에 청룡공원은 2001년 1월 1일 충청남도 고시 192호로 면적 21만8,241㎡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5년 10월 청룡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현재 천안박물관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앞으로 미매입 토지 18만8,460㎡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야외학습장과 조경시설과 운동시설, 교양시설,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공원과 연계해서 천안시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선문대학교 앞에 자연녹지 지역에 1만3,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700억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대로 앞에 청당동, 삼용동 332-11번지 외 지역에 생활체육공원 11만1,000㎡를 사업비 467억원을 BTL사업으로 2009년까지 추진하고 그 안에 동남부복지타운을 2010년까지 부지 1만7,200㎡, 건축 1만970㎡ 해서 예산은 419억원으로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만들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 천안삼거리 공원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 흥타령축제가 이제 국제화 시대에 세계적인 행사로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길을 살려서 우리 천안삼거리 이미지를 부각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흥타령축제가 더욱 빛나야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도 기존 시설과 연계성을 고려 전통 한식구조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옛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훌륭한 천안삼거리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161쪽 서경원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동부권 개발계획 관련 재개발사업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핵심 과제가 원도심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가 50만이 넘어서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보면 50만 이상이 되면 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 46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2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소 등 총 81개소에 325만1,000㎡의 정비예정 구역을 포함하는 천안신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3월 13일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동부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으로 봉명지구는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2006년 6월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문성, 원성지구는 2006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했고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명2지구는 2006년 2월 충남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고 원성1동 5,6통 지구는 2006년 5월 충청남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황, 원성지구는 2006년 12월 충청남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와촌지구는 2007년 2월 충남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서 2007년 3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부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은 2002년 3월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이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정동 남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2005년 4월에 사업시행 인가에 따라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황동 자유시장 주택재건축 사업은 2002년 9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문화지구는 2006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서 2006년 8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직지구는 2006년 4월 충남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천일중앙지구는 2004년 3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과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활기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성동이나 청룡동 쪽에는 계획이 없나요? 행정타운 말고요.

예. 추가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동 지역은 신개발지구 현재 각종 사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남부 복지타운 조성 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천안박물관 건립 사업, 또 삼거리공원 부지 확장사업,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 건립사업,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또 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공공분야의 대규모 사업을 비롯해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청당동 310번지 외 일원에 청당새텃말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개발 사업과 성황동 자유시장 주택재건축 사업에 보면 굉장히 조합설립 인가가 2002년도에 나 있는데 지금 횟수로 2007년인데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요?

본래 이 사업은 민간인들이 조합을 이루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합의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업무량이 급속 증가되어 도시 관련 업무가 비대해지면서 과 증설과 업무 분할이 시급하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행복한 천안으로 만들고 계시고 노심초사 연구하시며 시의 7대 실천 과제로 상생 균형 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면서 설계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과 실제로의 상황으로서 보면 우리 동부지역은 너무나 조용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재재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에 관련된 현수막이 골목길 곳곳에 주민의 동의 지지를 받기 위해 휘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꾸미기는 쉽겠지만 몇 십년 살아온 주택의 재개발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고 지역민이 화합하며 살아 갈 수 있는 동부권이 될 수 있도록 동서간의 균형 발전과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동부 쪽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동부권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한번 정도 조사 계획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동네를 고치는 재개발만이 동부 쪽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의 시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부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시청 지역에 천안역사와 가까워서 거기에 주차하기가 매우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준 외과 5거리 쪽에서 올라가면서 좌측을 보면 너무나 질서가 되어 있지 않고 차를 문란하게 정신없이 대어 놓았습니다. 차 대기는 좋으나 거기에 어떤 정비사업은 앞으로 들어갈 것인가요?

지금 현재 문화동 청사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가 되면 주차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부 쪽으로는 대형마트가 세워질 계획은 없는지, 서부 쪽이나 북쪽으로는 대형마트가 이마트, 홈에버,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여러 마트들이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있는데 동부 쪽의 시민은 대형마트가 없어서 엄청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쪽까지 넘어가야만 합니다. 서부 쪽이나 북부 시민은 대형마트를 사용해야 하고 동부 쪽의 시민은 재래시장을 다녀야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온 천안시민이 재래시장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 쪽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다르니까요….

소관이 다른가요? 도시환경국이 아닌가요?

해당 부서와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의원입니다. 천안을 사랑하고 시민을 존중합니다. 시민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자 열린 의회를 추구합니다. 바로 이 곳이 21명의 5대의회 의원 모두가 승선한 천안시의회호의 선장이신 이충재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 모두의 최종 도착지가 될 것입니다. 최종 도착지까지 가는 길은 풍랑도 있고 고요함도 있으며 때로는 암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시민의 사랑으로 이겨내고자 순항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출항한 천안시호 선장이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사랑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두 척의 배는 오늘도 기를 세우고 마음을 열어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며 두 주먹에 힘을 주고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항상 힘찬 박수와 애정있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회호와 천안시호는 매순간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시민의 축복 속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마음으로 시정의 몇몇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준비단계에 있거나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에서는 적극 지지하며 더욱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는 아산시 교육특구사업과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자유무역으로서의 지정신청과 연계하여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비한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점치고 있으며 삼성과 연계하여 교육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이면 충남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임을 자랑하면서 수부도시로서의 각종 혜택에서는 항상 제외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천안시의 의지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왜 항상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환경의 유치 및 추진에는 뒤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남체고 유치, 충남과학고 유치, 충남외국어고 유치 모두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천안의 교육환경들입니다. 우수한 체육꿈나무, 과학영재들이 상급학교가 멀어서 현실적으로 진학을 포기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천안시에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유치에 힘써왔다면 작금의 현실보다는 보다 나은 현실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교육은 중앙사무요, 국가에서 정하고 책임진다는 안일한 생각과 판단이 우리 천안시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제라도 교육경쟁력 확보만큼은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부도시로서의 교육환경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더욱 외형적인 면에서 고층건물을 허가해서 천안시 랜드마크를 세우시려 하기보다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재해경보발령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재해상황실은 타 시·군에 비하여 잘 정비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프온 메신저시스템으로 기상특보를 공유하며 천안시 재해상황들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관측소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은 지방사무관이 중앙사무라는 어려운 점과 관계 부서의 난해함을 십분 이해하며 천안시 전체의 문제를 모두가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충정으로 질문하게 됨을 이해바라며, 1971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천안기상관측소는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설 당시 그 지역은 도심의 외곽지역이었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주변이 도시화되고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도심 한 복판에 기상관측소가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지역의 개발에도 저해가 되겠지만 향후 기상관측의 난맥상에도 예상되는 바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기상대로의 승격은 이후 적극 건의하여 즉각 기상예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기상대로의 승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상관측소의 규모는 기상대급의 규모로서 기상대로의 승격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가 아닌 더 좋은 기상관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상대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7년여를 두고 장기집행 중인 용곡동 진입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행정행태가 토사구팽의 단편적인 예가 되고 있는 용곡동 진입로 공사는 지난 90년대 천안시 쓰레기 대란으로 용곡동 천안천변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며 천안시에서 천변도로 개설 및 시내버스 지원까지도 주민들에게 약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설된 구간은 고작 아파트들이 입주하여 개설한 구간과 수도사업소가 위치한 진입로까지 개설이 고작입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첫번째 시정질문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5년이 흐른 것을 보면 수수방관하는 천안시의 행정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위험 속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야 합니까? 교육의 경쟁력은 흔히 얘기하는 백년지 대계요,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의 아이들이 통학로조차도 없고 통학로를 만들 도로조차도 없는 관광버스를 타고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분씩 걸려 우회를 통한 투어 아닌 투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폭주하는 차량에 해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률이 1위라는 오명을 떠안고 있습니다. 사고피해 어린이의 75%가 등·하교시 횡단과 관련한 사고이며 부상 어린이 중 10%가 평생을 지체장애자 또는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미운 시민들이 사는 용곡동이 아닙니다. 천안의 소중한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용곡동입니다. 더 이상 본의원이 욕곡동 진입로와 관련하여 질문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천안시 실업축구팀 창단과 관련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잉여금 사용에 따른 구단 창단약속의 이행으로 천안을 대표하는 실업팀 창단을 통해 천안시 홍보 및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축구 인프라 구축을 목적에 두고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창단비용이 25억, 운영비가 매년 2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시청팀은 전국적으로 10개팀이 운영되고 있는 K-2 National Lwague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6개의 추가 팀이 창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K리그는 K-1, K-2 National Lwague가 있으며 올해부터 업다운제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K-3리그가 있습니다. K-1프로축구에 참가가 불가한 K-2와K-3는 경기성적에 따른 업다운제가 시행되므로 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처럼 2, 3부에 있던 팀이 1부까지도 승격이 가능한 K리그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2부와 3부리그를 비교한다면 창단비용은 30억대 1,500만원, 운영예산은 연간 20억대 5,000만원, 홍보효과는 공중파 중계가 없는 관계로 2부와 3부가 비슷합니다. 시민참여는 천안시가 주축이 되어서 만드는 2부리그와 천안시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시민구단의 차이점이 있으며 선수구성은 외부 전문선수 영입과 100% 천안출신선수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일 것입니다. 수익창출은 투자 대비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2부리그와 3부리그는 3년 후 2부리그 승격시 약 100여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프로팀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도 2부리그팀을 보유하지 않고 3부리그팀을 다수 보유하며 3부리그를 활성화하여 2부리그팀으로 승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실업팀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FC를 창단한 후에도 10여년간을 4부리그에서 머물다가 90년대에 2,3부리그로 승격되어 활동하였고 그 후 2003년 코펠감독 부임 후 스타플레어 한 명이 없는 레딩FC팀이 팀웍 하나만으로 2006년 1부리그로 승격되어 수백억원의 이윤창출 및 시민으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기적을 일궈낸 진정한 시민구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설기현 선수가 소속되어 뛰고 있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시민구단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3부, 2부, 1부로 단계적으로 승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소년축구 육성프로그램 및 지원을 통한 연계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시민구단을 보유할 수 있다면 한번쯤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3부리그를 창단하여 시민구단으로 성장한 후 실력으로 2부리그로 승격되는 천안실업팀을 만드실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안의 3부리그팀인 천안FC팀의 지역연고를 인정하고 2부팀도 창단하여 진정한 축구의 메카인 천안으로 만들어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하여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전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오복입니다. BTL사업은 전종배의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3쪽에 실업축구팀 창단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업축구팀 관련해서는 어제 유제국의원 질문답변시 대략적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축구팀 창단현황 및 계획입니다. 창단되는 축구팀 명칭은 천안시청 축구단으로 별도 독립법인을 등록하였습니다. 법원등기가 났습니다. 선수단 34명, 감독 등 코칭스테프 4명, National Lwague 기본 모델명은 실업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창단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창단 후 연간 운영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창단계획을 확정하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재단설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04쪽에 실업축구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법인설립등기절차가 넘어옴에 따라서 우수감독 선입절차를 거쳐서 구단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운전원 1명 설치 운영하고 금년말까지 코칭스테프 및 선수단 모집을 마무리하여서 내년도에는 N리그 등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K-2 National Lwague 경기는 홈&어웨이 방식으로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전·후기 리그 1위팀간에 챔피언 결정전을 실시하고 전·후기 통합 우승시에 결정전 없이 챔피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일정은 전·후기 팀당 22경기, 홈에서 11경기, 어웨이경기에서 11경기로 승점방식은 승리시 3점, 무승부 1점, 패할 경우는 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순위는 승점, 골득실차, 다득점, 다승, 승자승, 추첨방식이 채택되고 우승시에는 리그에 승격자격이 부여되는 업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에 K-2리그, N리그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 National Lwague리그 참여수는 전년도보다 1팀이 늘어난 여수에 ING팀이 추가되어서 총 12팀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운영방식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경기일정은 2007년 4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32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206쪽에 실업축구팀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기존 참여팀 현황은 206쪽으로 갈음드리고 올해는 우리 시를 비롯한 총 6개팀, 천안팀과 통영, 김해, 청주, 목포, 구미에서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천안시청 축구팀은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신 것이 아니고 본의원의 답변은 안 주신 겁니다. 서면상에 있는 답변만 주신 것이고 본의원이 재검토하실 의사가 없으시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체육분야 전문가들과 체육회 여러 분야의 여론을 들은 것이고 해서 실업축구팀을 천안시는 기왕에 N리그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가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K리그 중에 2부와 3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N리그에서 이기면 K리그로 가잖아요.

N리그에서 이긴다고 K-1으로 간다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K리그 경기 중에 K-1팀이 K-2팀에게 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K-2팀과 K-3팀이 경기를 해서 K-3팀이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K-1, K-2, K-3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K-2와 K-3는 지금 현재 실업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도 앞으로는 승강제를 통해서 K리그를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냈고 실무적인 합의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N리그를 창단을 해서 대한축구연맹에 저희 축구장 건설하면서 123억 받았나요?

125억입니다.

125억 받고 다시 천안시에서 실업팀 창단기금 얼마 냅니까? 3억 내지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천안에서 창단비용 25억 들여서 창단하지요?

예.

매년 25억씩 들여서 운영하지요?

예, 운영하는데 방법을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에서 3억을 운영비로 받고요. 유수한 기업체 공문을 받아서 10억정도는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비에서는 7,8억정도면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시비 7,8억도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성남 일화팀 그 유망한 프로팀을 천안에 일화로 있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적고 천안시에서 소극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연고지를 바꾸어서 성남으로 가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는 천안시에서 다시 실업팀을 그것도 천안시청팀을 창단해서 시민구단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에서 한번정도는 다시 적은 비용,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진정한 시민구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발을 내디뎠는데 잘못 내디딘 발입니다. 그러면 그 발을 빼는 것이 낫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K-3팀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10여개 팀이 창단되어서 올해부터 정규리그가 아닌 시험리그를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K-3리그도 6개팀이 창단 예정입니다. K-2, K-3팀 전체 구성은 상호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민구단의 역할도 K-2나 K-3 똑같습니다. K-2는 실질적으로 지역연고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지만 K-3는 거의가 지역 연고로 하는 선수들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시민구단을 운영할 수가 있고 시민구단을 운영을 해서 성적을 올리면 다시 K-2실업팀으로 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기회를 저버리면서까지 K-2팀을 만들어서 과다한 예산을 매년 소요해 가면서 천안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해야 될 명분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체육분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돈하고 따져가지고 이해득실, 이윤추구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되는 알파, 지역경제, 시민의 화합 내지는 천안을 알리는 또한 부수적으로 축구로서 얻는 이미지가 상당히 창출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원가를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K-2나 K-3나 시민을 위한 구단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K-3팀이 천안에 존재하고 K-2팀이 천안시에 창단을 했습니다. 두 팀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실업팀 대회입니다. 전국체전대회입니다. 두 개의 대회에 참가해서 만약에 K-3팀이 천안시청 K-2팀을 이겼다 그렇게 되면 천안시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천안시는 2부팀인데 3부팀에 졌다 하면 좀 창피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K-3가 K-2를 이기지 말라는 법칙이 없고, K-1도 이기지 말라는 법칙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50만 이상 큰 도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있는 팀에서 놀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개념도 있고 축구팀이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에 굉장히 많고 축구팬들, 옛날에 일화가 갈 적하고의 천안시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수준에 맞는 리그를 만들자는 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체육언론계 등에서 상의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지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K-3리그팀에서 선수들을 아마추어라고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K-3팀 전체 10개팀 선수 구성 면모를 보면 선수들은 전부 다 프로팀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이 대다수입니다. 결코 아마추어팀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천안시에서는 K-3팀 선수들에게는 천안시 생활체육팀원으로서 각종 대회에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선수들을 아마추어가 아닌 정식 프로선수로 인정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실장님께 서로 주고받는 식의 질의답변을 하기보다는 천안시에서 2부리그를 창단하는 길은 이미 내디딘 길이기 때문에 가셔야 한다면 그럼 공존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면 있지 않는가? 두 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2부팀도 운영하고 3부팀도 운영하고, 2개 팀을 운영하면 축구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축구인프라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축구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종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절감 내지는 전반적인 팀운영관계에 대해서 걱정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향후에 운영과 관계된 부분들도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더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재해경보발령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운영현황으로 재난상황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난 안전종합상황실에 하천감시 CCTV 10개소와 자동우량계측시스템 16개소, 하천수위계측시스템 3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시설 재해 대비로 위성전화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 경보시스템으로 우리 시는 중앙과 전국 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세이프온 메신저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기상특보 등 기상관련 정보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4시간 근무하면서 즉시 접수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비상 및 우리 시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수신면 장산리, 성환읍 양녕2리, 부성동 업성 15통 등 3개소에는 재해음성통보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재해발생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각 부락의 마을 앰프를 통해 안내방송과 마을 주민에 대한 동시 전화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위험지구인 광덕 계곡과 북면 계곡에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류에 20분당 14mm 이상 폭우 발생시 경계경보, 20분당 16mm 이상일 때는 대피경보 등 자동으로 위험경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각 읍·면·동을 통하여 마을 앰프 등을 이용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기상관측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기상관측소는 충남북부 내륙지방의 기상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전지방 기상청에 전송하고 있으며 대전지방 기상청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충남 북부내륙지방의 일기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세이프온 메신저를 통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시·군단위의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천안기상관측소로부터 직접적인 기상정보 등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천안기상관측소의 기상대 승격요청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기상관측소는 충남북부 내륙지방의 효율적인 기상지원과 향후 기상대로의 승격에 대비하여 지난 1997년 10월 인근 아산에서 우리 시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2001년 3월 우리 시와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기상대 승격을 요청함에 따라 기상청 자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상대 승격에 따른 기상청 자체 예산확보 및 인력의 증원문제와 기상업무법 제30조 및 지상기상관측지침에 따른 관측소의 위치와 노장규정 등에 따라 인근 사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 기상대 승격 및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천안기상관측소의 기상대 승격 및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 및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기상대 승격시 제공받을 수 있는 기상정보 서비스 내용, 이전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지역 등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01쪽입니다.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은 총 연장 1,276m, 폭 15m의 도로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현재까지 2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용곡 현대 아이파크 부담구간 120m를 아파트측에서 지난해 개통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5억원을 투입해서 320m를 지난해 12월달에 긴급 발주해가지고 금년 3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836m는 보상률이 현재 71% 진행되었습니다. 잔여필지 17필지는 2007년도 확보예산 20억원으로 보상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협의 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수용절차를 이행하는 준비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해영향성 평가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협의 및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약 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접지역 아파트 신축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신축계획지역과 기반시설관계를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추가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늦어도 내년 9월에는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해경보발령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질문내용 중 천안관측소 이전 및 기상대로의 승격방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상관측소와 관련된 업무보고 받으신 거 처음이신가요?

기상관측소 관계는 이번에 의원님이 물으셔가지고 처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산업경제국과도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과 관련된 사무이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관계 부서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민들이 기상관측소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상관측소의 역할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또한 대다수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실 정도라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큼 알고 계실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관측소가 신방동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기상관측소가 아산에서 천안시로 이전한 이후에 신방동에서 기상관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에 관한 직접적인 기상정보 및 행정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기상관측소와 기상대의 차이점입니다. 기상관측소는 자체 예보가 가능하지 못하지만 기상대로 승격이 되면 천안시만을 가지고도 자체 예비특보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일기예보 상황도 천안시만을 가지고도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많은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황사주의보도 천안시만의 황사주의보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금 천안시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에는 기상대만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사먼지 측정과 관련된 기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까지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자체 예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상대로의 승격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대로의 승격이 우선이 아니고 기상관측소 이전 이후에 승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 신방동에 위치한 기상관측소는 향후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면이 도시 속에 갖춰진 기상관측소가 됩니다. 그럼 결국 기상관측소의 관측탑 높이보다 4배 이상의 거리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변 지역 속에 하나의 유해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 시민에게 따돌림 받고 유해환경으로 인정받는다면, 또 시에서 물론 중앙사무지만 어쨌든 시민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고 시의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알아야지만이 대안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을 원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 정도는 다시금 기상관측소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하고 이전 이후에는 기상대로 승격을 해서 자체적인 예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천안의 기상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주시지요.

현재 기상관측소를 갖다가 기상대 승격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승격에 앞서서 과연 풍수지리나 여러 가지를 봐야 기상대가 앉는 것이지 기상대가 아무 곳에나 앉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소에서 적당한 위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호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천변도로와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등·하교시에 횡단과 관련된 사망률이 높고, OECD국가 중 아이들의 사망률이 1위인 얘기가 갑자기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십니다.

금방 들으셨네요. 산업경제국장하고 얘기했었는데요.

도로개설에 왜 갑자기 다치는 부분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웃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안전도시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안전도시 프로그램 속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되어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인가요?

담당부서였다가 기획실장한테 넘겨줬어요.

천안시에서 안전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안전하게 부모님들은 내집 문밖으로 아이들을 학교 가는 시간부터 오는 시간까지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는 천안시가 되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의원님들께서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천안시의 통학로 없는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통학로도 만들지 못하는 도로조차도 없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통학로를 만들 것이고 도로가 있어야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경쟁력 확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통학로조차도 없는 이 천안시에 교육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개설 하나가 수많은 사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성장 뒤에 따라와야 될 사회간접자본 도로, 교통, 문화, 상업 모든 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 왔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천안시에서는 인구증가율에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서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집단민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핵심에 있는 것이 도로문제입니다. 용곡동이 본의원이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천안시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네 중에서는 오지 중에 오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시내버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묻으면서 그 당시 시장님이셨던 모 시장님께서 도로개설도 해주고 버스노선도 넣어주겠다. 약정서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리고난 이후에는 끝입니다. 누가 시를 믿겠습니까? 용곡동에 새로 주거단지가 신축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수없이 시청을 달려와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시에서 했던 답변이 뭡니까?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몇번을 더 찾아와야지만이 도로라도 하나 뚫릴지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 모시고 해당 과장님 모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때 분명히 ‘2007년도 말까지 개설을 끝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또 1년이 지난 2008년 9월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2009년 9월을 예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 흘러 와서 2002년도부터 5년동안 와서 개설한 것이 고작 120m 개설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로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쫓아와야 되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우리 국장님들을 상대로 요구를 해야 되는지 본의원도 답답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개설해 주실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로가 없습니다. 통학로가 없어서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덤프트럭 옆으로 노지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노는데 소모성 예산의 금액을 줄여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답보하는 예산에 먼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안에 미래가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값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답변주시지요. 적극적으로 개설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의원님 참, 통학로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주변으로 커지다 보니까 욕구를 시 스스로 충족을 못시켜주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 도시개발 제안을 냈을 때 천안시장 입장으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통학로 미개설 문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곡동 천변문제는 참 뜨끔합니다. 의원님이 물음을 주실 때 7년 이상을 갖고서 이것을 끌었다는 것은 참, 돈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은 헛 약속이 되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기필코 완료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